종부세 아파트 70%증가,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종부세 대상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 https://www.molit.go.kr/policy/stable/sta_b_01.jsp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5305
정책 좀 꼼꼼히 보자고요. 그래도 '세금폭탄'을 맞았다면 대한민국 전체인구 5,182만 1,669명 대비 종부세 대상자 51만 1000명(개별과세, 9억 이상 전국 3.7% 52.5만호) 안에 드셨으니, 당신은 부동산 상위 1%입니다.
(1분기 말 전체가구 수 23,157,485호 중 종부세 대상 가구 52,5000호=2.237%)
*전체 주택의 92%인 6억이하 1주택 소유자는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 감소
세금이랑 폭탄이란 단어 참 잘 합성했어요. 천년만년 우려먹을 좋은 프레임.
그 외에도 글의 제목과 같은 문구들이 언론에서 쏟아집니다. 언론사주들도 1%이신가 봅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종부세' 대상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24779
(4채 중 1채? 그냥 강남 3구라고 왜 말을 못하니..)
(여러 기사를 확인하니 6채 중 1채도 있고..기사마다 계산을 아주 제 멋대로..)
종부세 아파트 21.5만 가구 늘었다…세종은 70배 증가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80799
(세종에서 원래 종부세 내던 사람이 25호, 이번에 1760호로 늘어나서 70배)
속초권, 종부세 납부자 증가율 '66.5%' 전국 최상위권 : 네이버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heysun62/222115986757
(저 동네에선 224명이 내게 될거라네요)
27억 아파트 보유세 1500만원 육박…서울 아파트 세부담 '비상'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65605
공시가격 상승, 서울 서민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만든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13211
특히 마지막 기사 내용은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 오를 경우, 2026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구의 25평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전망입니다.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ㅋ어쩌라고.
제가 51.1만명에게 그렇게 무심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사실 친해지고 싶네요. 5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 입니다. 화이팅?!
종부세 폭탄 피하는 법 & 증여 꿀팁 - https://n.news.naver.com/article/037/0000029041
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따라서 대한한국 인구가 5천만명인데 이런 말은 의미 없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권 있는 사람은 842만5869명입니다. 그리고 집 하나를 유권자 하나로 보면 안될 겁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결혼하고서 집을 많이들 사니까요. 그리고 보유세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과 종부세를 합한 거라더군요. 현재 서울 아파트 1/4이 종부세 대상이고,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30년 90%까지 오른다"라는 곰발님이 링크해주신 글이 옳다면 (링크), 민주당은 차포 떼고 (서울 아파트 사는 사람들 1/4 날리고) 선거 시작한 거고, 앞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사람들 역시 향후 2030년까지 민주당이 집권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정권교체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네요. 다만 지금 아파트를 쥐고 있어서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들, 그리고 될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으면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 (세금을 깎아줄 때까지) 최대한 버티려고 하겠죠. 세금이 부담되서 하급지로 내려가면 경쟁에서 밀려 보다 가난해진다는 뜻이니까요. 소득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오르는데 집을 팔면 경쟁에서 밀린다, 그러면 다른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죠. 쓰고 싶은데 지출을 줄여야 하는 순간마다 현 정권에 대해 이를 갈겠죠. 만일 정권이 교체 되고 현재 야당에 머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 세금을 깎아주는 척이라도 시도하겠죠.
'세금이 부담되서 하급지로 내려가면 경쟁에서 밀려 보다 가난해진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집 팔고 이사할 시 값이 몹시 오른 집을 처분해서 얻은 엄청난 불로소득은 생각 안하시나요?
부동산 시장이 이러니 시세차익 크게 볼 생각으로 분양 받으면 '로또'소리 나오고, 한국인 모두의 소원이 '건물주'인 것은 그게(불로소득) 정말 개꿀인 걸 개나소나 다 알기 때문이죠.저는 이런 사회는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기득권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주거지 이동하면서요. 다른 이들처럼 소득 수준에 맞게 살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더 순수한 시장논리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원하는 재화를 왜 한 번 사면 틀어쥐고 안 놓으려 하나요. 비용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소비자가 살 뿐인데. 희소성이며 인프라, 부의 상징 그런 것들 다른 이들도 누리고 싶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가 기어코 비싼 집에 살기로 선택했다면, 선택에 대한 비용(세금 외 다른 지출 감소)을 치르는 것이고, 그건 그 개인의 몫이죠.
어차피 일반인들(서울 인구의 약 75%, 전체 인구의 약 96%)이 낄 자리가 아니니 어련히 알아서들 잘 거래하시겠지...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세금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겨자님은 공감하시지만 저에겐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요 특정지역 몰표에 대해서는 강남이 강남했나보다. 입니다.
22번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켰는지 글 세 개만 보겠습니다.
1) 김동조씨가 쓴 '전세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여당의 입법 폭주 링크. 아래는 발췌.
이번 법안에서 문제의 핵심은 월세 규제가 아니라 전세 문제다. 월세와 전세는 전환율로 연결된다. 전환율은 금리다. 매일 움직이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지난 5월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전환율은 5.9%다. 수도권은 5.4%이고 지방은 7.1%다. 서울은 5%인데 강북은 5.3%이고 강남은 4.7%다.
강북보다 강남의 전·월세 전환율이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강남의 임대인이 강북보다 더 착하다는 뜻일까. 물론 아니다. 강남의 전환율이 낮다는 것은 강남의 월세 대비 전셋값이 비싸다는 의미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혼란스럽다면 전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여당과 정부가 그런 것 같다.
예컨대 집값이 6억원이고 전셋값이 3억원인 집이 있다고 치자. 월세로 100만원이라면 전환율은 4%다. 전환율에 변화가 없다면 월세가 5% 올라갈 때 전세도 5% 올라간다. 월세에 변화가 없을 때 전환율이 3%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전세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간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세 알아차렸겠지만, 전세 보증금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의 가치는 금리에 따라 변동한다.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값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정했다. 사실상 강제 조치다. 4% 전환율은 전국 평균보다 32%가 낮다. 전국의 전세는 32%가 올라야 한다. 강북의 전세는 25%가, 강남의 전세는 15%가 올라야 한다. 이번 법안이 전세 시장에 주는 충격은 강남이 가장 작고 지방이 가장 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환율을 더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심지어 여당은 전환율을 2% 선으로 낮출 것이라고 한다.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엉망진창인 부동산 정책의 최악 버전이 될 것이다. 전세가 집값의 50%인 세상에서 4% 전환율이 2% 전환율이 되면 전세와 집값은 같아진다.
전셋값을 급등시켜놓고도 전셋값을 못 올리게 한 괴상한 법안은 전세를 소멸시킨다. 문제는 정부가 대출을 막아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차입만 가능하다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한 상태다. 비효율적인 상황이고 언젠가 누군가 등장해 이 기회를 차지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개정법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를 것이다. 한국의 월세는 세계적으로 낮다. 이유는 전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기준으로 서울의 월세는 일본 도쿄의 절반 정도다. 앞으로 사람들은 월세를 낼 수도, 집을 살 수도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비정상적 법안이 초래할 아수라장은 국가적인 큰 비극이 될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시론] ‘전세 없는 세상’ 앞당기는 여당의 입법 폭주
2) 제가 이 게시판에 22번의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쓴 포스팅입니다. 링크. 아래는 발췌.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중략... 스물 한 번째 부동산 대책에 공급대책은 두 쪽 뿐. 추진 일정은 비워져 있습니다.
중략...2020년 2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열아홉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중략... 이 문건에는 아예 공급 이야기도 없습니다.
중략...2019년 12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열아홉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중략... 문건에도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추진"은 추진일정이 공란이고,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도 추진일정이 공란입니다.
중략...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일정이 있을 것인데, 문건에 번번이 그게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서울시내 신축)을 공급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략... 다가 이제는 표준 임대료 (가격)를 정부가 정한다고 하는군요. 가격을 시장에서 정할 수 없다면 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으로 주거의 질은 어떻게 되며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다음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링크.
내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의 공급은 끝났다. 청약로또를 바라보며 분양가상한제를 외치는 이 머리 나쁜 사이코패스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조합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할 것이고 저들은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부동산은 얼마까지 폭등할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려면 2022년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패배해야 한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설령 그런 일이 벌어져도 개정된 법들을 다시 다 되돌리고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엔 아무리 빨라도 5년이 걸린다. 즉 현재의 주택부족은 2027년까지 100% 확정된 것이다.
다음은 집이 주거지냐 투자대상이냐 분명해야한다는 주장들에 대한 김동조씨의 답변입니다. 링크.
집은 사는(buying) 곳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란 주장을 본다. 멍청한 얘기다. 집값과 전세값과 월세값은 금리라는 변수로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집이란 상품에 대해서 풋옵션을 매수한 것과 같다. 주택가격에 숏 포지션이란 얘기다.
선거랑 연결짓지 않았는데...(밑에 글 보고 쓴 동기가 있긴하지만..5천만 국민 중 1% 이런 말 의미 없지 않은데..유권자에 대한 언급 한 적 없는데;)
아무튼 종부세에 대해 썼을 뿐이고, 민주당 걱정은 제 알 바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걱정되요. 어쨌든 대한민국 집권당이니.
종부세 내는 사람입니다. 언론이 필요 이상임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이해합니다. 이분들의 대다수는 집으로 돈 벌 목적이 있는 분들이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다가 스텝 꼬여서 쳐죽일 놈 만든 건 좀 넘어가 줍시다. 아마추어리즘
우리 모두 조금씩은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다른 자산과 다르게 주택은 +1이 뉴트럴 포지션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1가구 1주택 살던 사람이 집값 오르면 불로소득이라구요?
이 사람들이 집 팔아서 포르쉐삽니까? 크루즈 여행갑니까? 그리고 대관절 그 집 값은 누가 올렸나요.
가만히 앉아서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려니까 분통이 터지더군요. 제가 이 정부의 실정 때문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 소위 하급지로 이동하고 그래 난 불로소득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해야 할까요.
유주택자들은 뭐 고스톱치다가 집샀나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뭘 얻었죠? 다시 반복되지만 그 집 값을 집주인들이 올렸나요?
이에 대한 현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과세 프레임은 일관됩니다. '이 세금의 대상은 전 국민의 x%에 불과하다.' 저는 이 정권이 납부 대상이 소수이면 징벌적 과세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 어짜피 다수결이야 꺼져' 결국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꺼질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으로 맞대응 하고 있는게 저 뉴스 기사들이죠.
이번 투표에서 유주택자들이 이에 응답했다고 봅니다. LH사건 이런거 별 관심없구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앞뒤가 다른 행동 이런거 관심없어요. 그거 원래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참에 바뀐다면 맞는 방향이겠지만.
다만, 어떤 종류의 감정이 모든 부동산 정책에서 드러나니.. 한 톨이라도 소유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겠죠. 세금 그거
뭐 세간 줄이고 소비 줄여서 내면 됩니다. 다만, 낼 때
기분을 참 안좋게 만들어요.
어쩌다보니 이런 수구꼴통 같은 스탠스만 드러내게 되네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이니까요.
'미안해 돈이 없어.. 너네가 좀 내' 이랬으면 군소리 없었을 겁니다.
'징벌적 과세'라는 개념이 생긴게 아무래도 갭투자 세력 때문일 겁니다. 1주택자라고 해도 전세 살면서 영끌해서 무리하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 지인도 벌써 그렇게 한 사람이 둘이나 있었는데 이 광풍 불기 전에 다 처분하긴 했네요) 그동안 이런 갭투자 세력이 아파트 값 올리는 주범이라는 여론이 크기도 했으니까요.
갭투자 주체는 자신은 험블하게 살면서 리스크없이 좋은 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합니다.
갭투자의 전제는 높은 전세가이며 높은 전세가의 전제는 사용가치입니다. 즉 누군가 그 전세금을 내고 살만 하니까 갭투자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갭투자 투자구조가 깨진다면 갭투자 주체가 모든 손실을 부담합니다. 직관적으로.. 사용가치 없는 갭투자는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저는 갭투자를 지탄하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즉 주택의 사용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
공시지가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이고, 90%현실화-상품의 가격이 바르게 등록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존에 내가 누리던 것을 내려 놓을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새롭게 그 권리를 누릴 사람 입장은 기쁘겠죠. 저는 이것이 감정적 총량에 변화 없음으로 보이고요.(다주택 또는 1주택자가 세금 압박으로 부동산을 팔 경우 그 부동산을 새롭게 가지게 된 사람 간의 기분에 대해)
언론에는 기득권 입장이 과대표,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모두가 화가난 것 처럼요.(심지어 너도 화날걸?하면서 부추기고요.)
미래를 가정법으로 보면 A집값상승, B집깂하락, C현상유지, 선택지 최소 3가지고 세세한 비율까지 따진다면 경우의 수는 매우 늘어납니다. 현 상황이 불만이라면 세금보다 B의 경우가 되길 다같이 바라면 됩니다. 정부가 하려는 것도 그것이고, 시장에는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되는 것이니까요.
아 그리고 쟈키쟈키님의 감정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깔고앉은 집 한 채에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매매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고 했고요.(현금 아닌 자산은 다 같은 원리잖아요? 그리고 겨자님이 '보다 가난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임금&사업소득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생기는데 '가난'이라니..라고 생각해서 썼고요)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가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폄하한 적 없습니다. 당연히 화투치다 생길 수 없습니다.(혹시나 저의 댓글 보고 쓰신 말일까봐 부연했습니다.)
제가 종부세랑 아무 관련도 없는 96%인데 역시 이런 글을 쓰다보니 반대급부의 감정이 들긴합니다. 저도 씁쓸하고, 화나네요.(대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과열된 시장에 조정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부동산만 그런거 아니잖아요. 주식이든 뭐든), 링크된 글에 다 써있지만 한 가지만 더 적자면 종부세의 84%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냅니다. 저는 이게 뭘 뜻하는지 충분히 알겠네요.
모두에게 무결하고 이상적인 규제 없고, 57% 국민의 문제 아닙니다. 유주택, 무주택 나눠서 뭉뚱그리기로 편갈라 호소하는 것 정말...휴. 피로감이 심해서 저도 그만해야겠네요. 기사의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이후 글 속에 간간히 담겨있는 구체성 없는 '교묘한 입장'이 거북하고요.
저 포함 여기서 겨자님이 어디에 감정이입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듯 싶습니다. 뽑고싶은 당 잘 뽑으시고요, 그럼 이만.
아니... 모두에게 무결하고 이상적인 규제는 없죠.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권 대책의 문제는 자기들이 내놓는 대책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unintended consequences를 고려하지 않음)
그리고 제 질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 것 같군요. 여기서 '그 새롭게 권리를 누릴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니죠. 상급지에서 못 버티고 하급지로 이동하면, 설마 저소득층이 빚내서 상급지 아파트를 사겠나요. 이걸 왜 유주택 무주택으로 편가르기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집값이 급속히 상승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집값은 완만히 상승하고 소득은 급격히 상승해서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게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승리인가요? 야당에서 정권 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