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시위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메신저가 얼마나 나쁜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일베가 주장해도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메신저의 주장에 호소력이 떨어질 순 있겠지만 참과 거짓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신저를 싫어하는 게 메신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남성들의 해석은 항상 여기서 실패합니다. 나는 페미가 싫은데, 그래서 페미가 틀렸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를 싫어하든 말든 그건 호불호의 영역이지 사실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메신저에 대한 판단을 다 양보해서 받아준다고 칩시다. 혜화역 시위를 한 여자들은 다 극렬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고(진영으로만 구분해도 사실이 아닙니다만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 분들이 남혐을 한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수상쩍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받아주면 안됩니다. 이 모든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장을 총합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7071834001#c2b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피해자가 됐을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에 우리는 시달려 왔다”며 “7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분노를 저들에게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든, 여자들이 불법촬영의 공포에 시달린다는 현실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위의 핵심은 단순한 편파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남성이 여성을 도촬하는 범죄를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그 처벌은 너무나 약하다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 현실은 해석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남초커뮤니티에서도 매번 말하잖아요. 성범죄 처벌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저는 매일매일 성범죄 기사를 갈무리해서 개인 sns에 올리는 걸 해봤는데요. 이거 안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심각할 정도로 집행유예가 자주 나옵니다. 기사들의 패턴이 아예 외워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기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25000150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2017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자 중 실형 선고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성범죄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대다수의 성범죄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법적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의 디테일을 가져오면서 페미니즘이 얼마나 과격한지 실증적으로 이야기하는 남자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자들이 괜히 난리친다, 혹은 난리치는 여자들이 다 극렬주의자들이다라는 본인들의 해석만 가지고 옵니다. 집행유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놔두고 남자 범죄자들이 평균적으로 여자 범죄자들보다 형량이 더 나온다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단 한번도 "대대적으로" 도촬범의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촬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많은 여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데이터가 여자들이 살만하고 저렇게 시위까지 할 필요는 없다, 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잖아요.

얼마전에 듀게에도 글이 올라왔었죠. 여성 대상 범죄 기사들만 모아놓았는데 그게 불과 며칠 사이의 일들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태현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던 범죄자입니다. 남성의 성범죄에 대한 한국 법원의 유달리 낮은 형량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오던 현상입니다. 

결국 헤화역시위를 어떤 극렬주의자들의 시위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으로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남성의 성범죄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남성의 성범죄가 너무 약한 형량으로 끝난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민주는 당시 혜화역 시위에 최소한의 현실적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 그건 딱히 페미니즘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남자들이 부정하기 힘든 현실을 정부 여당이 "무시해주지 않음"에 화가 난 거겠죠. 그렇다고 더민주와 문재인이 그 다음에 뭘 딱히 했냐하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싫어하는 저 사람 편을 드느냐는 비판은 그냥 기분 문제지 현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베랑 오유가 남성징병폐지를 외친다 해도 그건 분명히 고려해볼만한 맞말입니다. 20대 남자가 미친 건 페미니스트나 문재인 탓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해주지 않는다며 성질내는 그 민주주의 블랙컨슈머의 행태가 문제죠. 대다수의 남자들은 젠더 이슈에서 현실을 외면한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세훈이나 찍으면서 자폭에 성공했다는 이상한 자부심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죠


      집행유예 집행유예 하는데


      초범에 집유면 충분히 중형입니다


      초범이라도 무조건 실형 때리란 이야기??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대체??


      최소한 다른 범죄유형과 비교하고 사건유형별로 분석하는 성의라도 있어야지



      그냥 떼로 모여서 가볍다고 우긴다고


      가벼운게 되는게 아니죠


      저거 보는 정상인은


      다 속으로 웃어요


      귀찮아지니까 오냐오냐 해주는거지
      • 주장을 하시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초범에 집유면 충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밤 열한시에 어떤 20대 남자가 갑자기 뒤에서 쫓아와서 꽉 껴안고 도망친 결과, 일년 내내 피해여성이 정신과에 다니고 불면증과 신경쇠약 증상을 겪어도 집행유예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논증이란 건 의외로 귀찮은 일입니다. 이 번거로움을 감내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논쟁에서 빠져주시면 되겠네요. 비웃음은 논거가 아닙니다. 그냥 무지를 포장하려는 얕은 술책이죠.

        • 저는 집유면 충분한 거 같은데요??


          저걸 실형 때리는 미친 판사가 있을까요


          피해여성이 일년 내내 고통받는 걸 넘어 자살할 수도 있죠


          그럼 그땐 그냥 실형도 모자라니


          무기나 사형 때려요?
          • 그... 본인이 충분하다고 해서 만사장땡이 아닙니다... -_-;; 입장 말고 논증을 좀...

          • 홍대사건의 여성피의자는 징역10개월 나왔어요. 2심에서는 검찰이 징역2년구형했고요.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공정을 의심하는 겁니다. 자세한 법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요.
    • 정치는 논증이 아니에요. 논증에서야 메신저와 상관없이, 주장의 옳고 그름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지만, 정치는 입증이 아니라 설득과 실행의 영역입니다. 정치에서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리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 글 쓴 분은 논증을 하려는 것인데 뭐가 문제죠?

        혜화역 시위자들과 그들의 메세지는 '메신저만 봐도 기분이 상하는 대상'을 향하지 않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설득되었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미 시위 자체가, 지지가 실행이었어요.

        일례로 그들-혜화역 시위자들을 포함한, 입법과 사법부에 문제제기한 사람들의 노력과 요구로 발의한지 한참이 지나도록 계류하던 스토킹법이 결국 통과됐어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증-스토킹이 어떻게 중대범죄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우리법도 성범죄에 자비없는 외국법들처럼 될겁니다. 이미 그런 법이 있는 곳도 페미니즘이 요원하다고 하지만.
        • Sonny님은 논증을 했지만, Sonny님이 제시한 행위자들은 논증을 하려는게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거죠.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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