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 정치적 중립 선택…`판사 사찰' 판단 유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어요..
판사는 검사가 싫은 데, 현 정부도 싫다.
검사는 무서운데, 정부도 무섭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 생각해 보고,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결코 법무부의 편에 서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판사 사찰에 대한 법관회의에서는 혹시나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였네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네요...하하.
법적인 옳고 그름은 어디로 간건지...
법무부 니네가 알아서 해라,,,우리는 최대한 여론을 보겠다...
검찰과 언론의 지랄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163200004?input=1179m
법관 대표, 정치적 중립 선택…`판사 사찰' 판단 유보
검찰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시퍼런 흉기로 겁박 할 수도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 해도,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죠.)
국정원은 아마 1,2년 나쁜 힘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이나 경찰, 언론사... 등등이 켜켜히 쌓아 놓고,
필요할 때에 꺼내 들쳐보는 파일들이 감추어져 있는 한, 누구누구 처럼 살아 오지 못헀던 분들은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할겁니다.
관행들이 아주 없어지고 고약한 무기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하고 적당히 살아온
일반 고위직들은 그들이 협박하면 순한 양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셈이지요.
그런 게 없더라도 가족에 더해 친인척들 모두 탈탈 털리고 만신창이가 되는 걸 온 국민이 다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킬 게 큰 사람들은 물론, 순하게 살아 온 일반 시민들이라 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인생은 고해입니다.
온몸으로 항거해 오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 모두 마음 속으로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