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항소 분명히 하죠. 분명히 해서 어떻게든 깎으려고 할 것이고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깍일텐데 어떻게 되나 보자 싶었죠.
항소해서 못해도 80년가야 안되겠어요? 그래야 무기징역이죠.
잘 받았네요. 얼마전 진돗개 모녀 두마리 돈주고 분양해간 60대 남성이 도살해서 쫩쫩한 거가 6개월 받았다는데, 이것도 이제 6년으로 늘려야
최종판결도 꼭 유지되길 바랍니다. 사실 무기징역을 바라지만 이것도 어디냐 싶은...
40년 다 못살고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40년의 형기를 꽉 채우고, 출소 전날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40년 후 출소일에 드디어 끝났다는 희망에 부풀어 감옥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 박아 전신마비...
이거 좋네요. 아니면 형무소 안에서 살해당하던지, 외국 범죄자들이면 그 안에서 그냥~~~ 처리가 될텐데 이런 소리하면 안되는걸까요.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라서, 아무리 범죄자라도 어찌 그런 죽음을 바라냐고 따지는 인간이 있다면, 그저 웃지요.
형량이 많은 건 범죄단체조직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 자체로는 형량이 많지 않았던 거죠. 연쇄 강간범에게도 무기징역쯤은 선고할 수 있는 나라가되어야 할텐데.
법률체계에서 중형 때리는 것 만큼은 정확히는 몰라도 미국처럼 가중치가 붙어서 몇백년도 나오고 이러는게 부럽더라구요.
미국이라고 법률 공정한 것만도 아니지만. 성범죄 자체로도 저 정도면 저 이상으로 가고 감형은 절대 없죠.
성범죄로 40년? 뭔가 의아했는데 역시나 범죄단체조직, 범단수괴로 나온 형량이었군요. 대체 악질적 성범죄가 무슨 이유로 범죄단체결성보다 낮은 형량이 나와야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수정 교수의 지적대로 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은 현행법의 턱없이 낮은 형량에 있는거죠. 성범죄자들이 끽해야 몇년 혹은 십몇년을 살고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형량을 강하게 늘리던지 아니면 보호수용법을 신설하던지해서 이런 흉악범죄자들의 영구격리 할수있는 방법을 찾을때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