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상속세

1.

거늬회장이 사망하고 하도 여기저기서 상속세 떠드니까 어머니가 '너네 상속세 낼 돈은 있냐?' 라고 하십니다.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는줄 아시는거죠.

과세표준 1억이면 10%, 해서 30억 이상이면 50%다~ 라고만 떠들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물려주실건 집 한채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사시는 집에 20년전에 2억 좀 안되는 돈으로 분양 받아 들어가셨는데...

10년전에 4억 5천 정도 했습니다. 그때 피크 찍고 좀 떨어졌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알아보니 실거래가 얼마전에 7억 찍었더군요.

이게 더 올라갈지 이번에도 피크 찍고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기사 나오는대로 '잘못' 생각하면 7억짜리 집 물려주는데 저희가 상속세로 내야할 2억1천만원은 당연히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5억까지는 상속세 면제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과 빛 합쳐서 5억 이하면 한푼도 안냅니다. 물론 세금 신고는 해야 하지만요. 


대충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파트 실거래가 7억짜리를 제가 물려 받는다 치면...

5억 빼고 2억만 과세 표준으로 잡힙니다. 1억 초과 5억 미만이니까 세율은 20%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네요.

그럼 2억 X 20% - 1천만원 이니까 상속세는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의 상속세를 내면 7억짜리 집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으로 제가 사는 이 시골동네 전세도 못 들어감. )


그런데, 저같은 집없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 3천만원 상속세를 내기 부담스럽죠. (일단 제 통장에 3천만원이 있을리가.... )

그런데, 다행히 상속세가 2천만원이 넘으면 5년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하고 이자도 내야 하지만, 담보야 물려 받은 집이 있고, 이쟈는 2-3% 수준이라..)


하여튼,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 처럼, 집 한채 물려주는데 상속세가 과다해서 못 물려받고 상속세 왕창 내느라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아니 그전에 그 집이 7억인게 이상하니까요. 떨어질겁니다.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인데...



2.

상속세를 얼마나 내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848&board_cd=INDX_001


2018년 기준, 상속세 부과인은 8000명, 18년 사망자수는 29만명입니다.

29만명의 연령 분포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상속은 부모나 형제자매에게도 가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중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낼 정도의 재산..(5억 이상)을 남기는 사람은 0.02% 2.7% 정도 밖에 안되네요. (곱하기 100을 안했습니다. 쿨럭..)


종부세 부과율이 전 인구의 1% 라고 하던데, 상속세도 대동소이 하네요.

하긴 뭐 월드클래스 부자인 이재용의 상속세를 걱정해주는 국민들이니...


그나저나 어머니 사시는 집 값이 안 떨어진다면 저희 어머니도 2.7%안에 들어가시는 군요. 대한민국 상위 3%.... 헐...



    • 님말대로 상속세는 미미해요

      그냥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봄


      이재용 개인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삼성이 외국자본에 넘어갈까 걱정하는거죠


      자국기업 보호해주기 위해 경영권 보장해주는게 세계적 추세인데

      역행해봐야 우리만 손해죠
      • 경영권을 꼭 창업주 자손에게 보장해주는게 맞나 싶네요. 

    • 정확한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가 늘상 궁금했어요 ㅋㅋ

      • 몇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도 비슷한 걱정 하시길래 5억 안되니까 걱정 마시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더 오르긴 했네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가 7억이라니.. ㅎㄷㄷ... 분당이나 판교도 아니고..

    • 적절한 글이네요.


      어제 부터 삼성의 여론공장이 시작된 듯해요..


      매스컴 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들마다 왜 이렇게 삼성 걱정한다면서 이재용 걱정을 하는지...


      괜히 떡값을 여기저기(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언론등....) 마구 뿌리는 것이 아니겠죠...


      인터넷 공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갑자기 소작농 만석군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 삼성이 어떤 꼼수를 쓸지 궁금합니다.

    • 29만명중에 0.02%면 58명인데, 계산하신게 맞나요?

      • 8000/290000 = 0.027...  나오는데, 곱하기 100을 안했네요... 허걱.. 2.7% 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3% 안에 들어가는거네요. 

    • 삼성이 공격받는 큰 과 중 하나가 불법상속인데, 불법상속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보다시피 18조를 상속받으면 10조를 세금으로 내야되는 법 때문이지요.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을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 그 때도 정상적으로 상속세 냈으면 절반 넘는 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었고, 그래서 주식 얼마 없으면서 삼성 지배한다는 욕 먹는 각종 꼼수들이 등장하게 된거죠.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재벌 기업들이 욕 먹는 꼼수가 나오는것도 다 저 상속법 때문이고, 그러다보니 기업 쪼개기 붙이기, 일감 몰아주기 등 별의 별 이슈가 나오고 있구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이 저렇게 되어있으면 앞으로 꼼수와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될텐데,


      이러한 논란을 만들어내는것 대비 실제로 세수나 나라에 별 도움도 안 되는 현재의 상속세법을 유지해야 되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바뀌겠죠. 바꾸자그러면 난히날테니..
      • 상속세법을 빨리 바꾸어서 기업들이 꼼수 안부리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군요. 아니 아예 상속세 자체를 없애면 재벌 기업들을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그래서 요즘 사모펀드들에 회사를 파는 중견기업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은 너무나도 눈에 띄지만 현금 등은 다양한 형태로 상속/증여가 가능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경영권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주식보다 오히려 현금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상속세법 때문에 기업이 넘어간다는게 적어도 괜찮은 중소기업 레벨에선 정말 눈에 띄게 많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만 3건인데, 모르는건 더 많겠죠. 게중엔 상속세법 관련 세무사 상담이후 그냥 페업하고 땅/공장/기계 현금화하고 미쿡에 있는 자식들에게 다 상속시킨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이게 해당 회사의 종업원 입장에서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나라에 좋은지도 모르겠고, 국민들에게도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 그런 투자회사들에게 수임 받아 투자 실사 다니는 회계사분 이야기를 종종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런식으로 상속시켜 넘기는 건 그나마 나은 케이스들이더라구요. 특히 오너가 비교적 젊은데 급사라도 하면 온갖 일이 참..

        그리고 피상속인 기준 2.7%면 엮인 가족 수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 받는거죠.
    • 세금이 그리 아까우시면 애초에 그 부를 다른나라에서 쌓으시지. 단물 다 빨아드시고 먹튀하시는데 무슨 핑계가 그리 많습니까. 그런 교활한 인간들 잡아 광화문에 효수할 수 있도록 촘촘한 법망과 투철한 집행의지가 필요한데 부르주아 정부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겠지요. 역시 빨갱이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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