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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의 면면이 화려하네요.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왜 전공의 파업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는지 의문입니다. '의료민영화'나 '무상의료'와 아무 상관 없는데.
'무상의료 실현'을 박아넣은 걸 보니 nhs 같은 걸 꿈꾸는 모양인데, nhs 체계의 의미나 이에 대한 정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을 생각하면 저 단체들이 정부를 옹호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오히려 nhs 체계를 선호하는 건 의사들입니다. 수입의 감소가 미미한데 반해 경쟁과 노동은 격감하거든요. 책임의 소재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도 환영할 일이죠.
곧잘 인용되곤 하는 oecd 국가들의 인구당 의사수가 많은 이유는 공무원인 의사들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의 의료 체험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테죠. 5분 진료를 할 유인이 없으니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겠죠. 의료수요가 같다면 진료에 30분씩을 할애할 때 의사의 수는 6배 더 필요할텐데,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뿐.
저런 시스템을 지향한다면 전면적 의료보장 도입 이전이라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생각이 있었으면 기존의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서 돌려볼 수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데 저 단체들이 정부가 아니라 파업하는 전공의를 비난하면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 단체들이 요구하는 '무상의료'가 일반적 의미가 아니거나, 저 단체들의 목적이 '무상의료 실현'이 아니거나 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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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 철회하라]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응급환자 진료거부]
사실 병의원의 대부분은 '진료거부'에 동참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을 제외하면 10% 미만의 개원의들이 동참했을 뿐이죠. 개원의들이야 자영업자들이니 알아서들 할 일이고, 병원의 경우에도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했을 뿐 전임의와 교수들은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차원의 진료거부 같은건 없었을 뿐 아니라, 필수과 전공의들은 필수업무유지 의무로 인해 파업에 동참할 수도 없었죠.
따라서 저것들은 그냥 허위의 진술들이고,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칭하는게 보다 사실에 부합합니다. '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이유는 저들에게 파업권이 없다보니 이를 집단 사직으로 대신했기 때문이죠.
(전공의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다른 글의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파업의 주체인 전공의들은 한국 의료 체계와 사회의 모순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대신 주당 최대 80시간 노동을 규정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노동자이자 학생이라는 이중정체성과 누군가를 착취하며 유지되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결합한 결과, 국가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한 지위의 노동자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이중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각각의 가장 불리한 요소들이 적용되거든요. :)
주당 52시간이니 40시간이니 하는 시대에 주당 80시간씩 노동하며 이들이 받는 임금은 시급 환산시 2019년 기준 평균 1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저 법정 노동시간은 잘 지켜지느냐, 어림도 없죠. 전공의들 주장처럼 그들의 주당 실질 노동시간이 120~130시간이라 할 때의 평균 시급은? 7500원, 최저시급에도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들이 열악한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군에서 병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분이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모순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당면의 불이익을 감수할 유인이 없었던거죠.
좀 반사회적이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의 파업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정부와 시민단체, 여론에 뭇매를 맞고 의협에 이용만 당하다 버려졌죠. 이건 비극이고, 저들의 분노를 변혁의 동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의협 따위에 이용당하도록 내버려둔 걸로 부족해서 정부의 용역깡패 노릇이나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합니다. 까놓고 말해 다 뒤지는게 그나마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길 아닐까 싶을 정도.
명분은 어떨까요?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허용 반대는 이명박근혜 때부터 계속 해오던 거니 반대할 명분은 충분하겠죠. '착한 원격의료' 드립은 사양하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의료계의 주장이 보다 타당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비판에 유의미한 재반론을 내놓은 일도 없고, 대전협이 제안한 공개 정책 토론도 외면한 채 여론 몰이에나 몰두했죠. 명분이 부족한건 오히려 정부입니다.
만에 하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된다면 정부측 인사는 한국에서 얼굴 들고 살기 힘들겁니다. 아, 최민희나 이재정, 김남국 급으로 막장이면 잘 살겠군요. 취소.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
[지역 공공의료원에는 수억 연봉을 제시해도 필수과목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오지 의료 공백이나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객관적 사실입니다만, 의료계 비판의 요지는 정부의 해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값싸게 부릴 수 있는 공공의료 노예를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용인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입니다. 정부의 기대처럼 공공의료를 전담할 노예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만일 가능하다 해도 누가 그 역할을 떠맡게 될지 자명하니까요.
현재의 의사수 증가율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냥 사기죠. 한국과 유사한 의료 체계를 가진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엔 큰 차이가 없거든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인구당 의사 수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고, 이들 국가에서 의사는 공무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신분입니다. 전공의 파업이 있던 시기 때마침 독일 의회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그게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의사직 공무원 증원이란 사실을 밝히며 한국과 비교한 언론은 없었죠. 고용이 보장되고 시장에서 경쟁할 일이 없는데 독일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정부담을 빌미로 처우 악화시키면 파업하면 그만인데. 한국도 nhs로 전환하면 의사들이 먼저 정원 늘리자고 요구할 겁니다.
지역 의료원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아는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 기능으로 인해 적자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실적 압박받는 공공병원이 무슨 수로 필수의료 인력이며 설비를 확충하겠습니까? 지금도 해마다 수십억씩 적자가 발생하는데. 수요 부족으로 채산성을 맞출 수 없으면 가장 먼저 줄이는건 인건비고, 이는 고스란히 노동여건 악화로 이어집니다.
커리어에도 도움이 안되고, 부족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으로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고, 인력도 설비도 열악해서 고생길이 훤한 곳에 제발로 갈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왜 그래야 합니까? 숭고한 희생정신? 사명감? 스스로를 좀먹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환경에 사람을 밀어넣는게 잘못된 것 아녜요?
권역외상센터는 필수 공공의료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괘씸한 의사놈들을 줘패느라 끌어다 붙였을 뿐. 그걸 어떻게 아냐구요? 돈을 들이지 않거든요. 정부가 사랑하는 건 태양광이죠.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추천선발’이라는 가짜뉴스 외에 진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 있으면 공개 정책 토론에 응하라고 정부를 두들겨 팰 일입니다. 의료계에서 안철수나 문재인급 빡대가리를 내놓지 않는 이상 정부측 주장은 박살납니다. 진지한 토론 꼭 보고싶네요. 시민단체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게 좋겠죠, 보나마나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이냐' 따위 감정에 호소하는 개드립이나 칠게 뻔하니까.
그럼요, 돈이 없으면 죽어야죠. 병원이나 의사가 죽이는게 아녜요. 건보공단과 정부가 죽이는 겁니다.
[이미 의사들의 수익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6배에 이르는 현실]
[지역 의사수익은 서울의 최대 1.5배]
시장경제 부정하는 건 아닐테니, 문제는 재분배라 봐야겠죠.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물어야지 왜 애먼 의사는 탓합니까?
[당장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며 병상을 증축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지]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는 건 일부 대형병원들이죠. 규모의 경제와 수요 집중 탓에 병원들도 대형화, 고급화에 실패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게 의사들과 무슨 상관이고 파업한 전공의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봉직의들 입장에서 병원은 그냥 직장일 뿐이죠. 삼성전자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라 할건가..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폭압적인 공권력’이라 보지 않는다. 환자를 살리라고 온갖 특혜와 독점 권한을 주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도 내리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저 단체 사람들은 공공부문 파업할 때 같은 소리 들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어디서 더러운 파쇼 새끼들이 정부의 폭압적 공권행사를 옹호하며 개소리들이신지. 저런 소리 씨부리려면 부끄럽지 않나?
파업하는 전공의들이 무슨 특혜를 받고 독점적 권한을 누립니까? 주당 80~120시간씩 격무에 시달리며 최저시급도 못받는 특혜를 나누고 싶어 공공의대 설립하자는거면 면허 하나 새로 개설해야겠군요. 미래의 보상을 미끼로 현재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를 용인하는 걸로 부족해서 이 구조를 확대하고 정식화 하자는 애들이 뭔 인도주의를 찾지? 이해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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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부 정책은 의사 증원 안이 민간·영리중심이고 의무복무 기간이 짧으며 공공의대는 정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추구하는 방향이 공공의료 노예 전문 면허제 맞는 모양이네요. 단체로 미치셨나..
[필수과목 기피와 지역의료 공백 문제는 수가인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소위 ‘원가보전율’은 막대한 의사 인건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수가가 낮다는 것은 주관적 주장에 가깝다]
지역의료 공백을 수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수가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죠, 진짜 원인은 수요 부족이니까요. 병원이 없는 지역에 또 뭐가 없을까요? 경찰서는 있습니까? 소방서는? 우체국은? 이것들 대신 파출소나 소방출장소, 우편취급국이 있거나 그나마도 없을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것들과 달리 병원은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 요구할 일입니다. 공공 인프라 투자에 인색한 정부 줘패기도 모자랄 시간에 뭔 헛짓들인지 모르겠군요.
건보공단이 모델병원으로 설립한 일산병원도 의료사업은 줄곧 적자였고 장례식장과 식당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으로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수가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아, 일산병원조차 과도하게 책정된 의사 인건비 때문에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구요? 일산병원 원가보전률 80% 수준이라던데 수가 25% 인상해주고 소득세로 환수하면 됩니다.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해 공급자들이 행위량을 늘려 과잉진료를 일삼는 나라이고 비급여가 만연하다]
이건 좀 웃기는 지점인데..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가 '의사유인수요'란 말예요. 이에 대한 대표적 반론은 의사유인수요는 가설에 불과하다는거죠.
그런데 저 '과잉진료', '만연한 비급여'는 이 가설에 부합하는 전형이란 말예요. 그럼 의사유인수요를 실재하는 현상으로 봐야겠습니까, 가설적 위험으로 봐야겠습니까?
정부는 포괄수가제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믿는 모양이지만,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죠. 목적과 동기가 유효한 이상 시장은 수단을 발견해낸다는 건 법칙이고,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법률과 정책은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이 아니라 원인에 작용하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의사들의 이윤추구라는 동기를 어떻게 제약할 것인지가 돼야 하고, 그 대상을 의사들로 한정할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윤 동기를 좌절시킬 수단을 강구하는게 좋겠죠. 뭐가 있죠? 새로 뭘 고안할 것도 없이 이미 조세제도가 있군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쎄빠지게 벌어봐야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 인식이, 그래서 노동 의욕과 성장 신화가 박살 나는 것도 감수할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이미 20년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죠.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만약 타협한다면 의료비 증가로 귀결되는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한다]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인 것처럼 비용 증가없는 의료 공공성 확대도 허구죠. 일부 미치광이들이 이따위 개소리를 하니 빨갱이들이 싸잡아 욕을 쳐먹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은 사회보장이 강화된 사회를 원한다면 스스로 가난해질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벌 때려잡자' 수준에서 놀겁니까,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돼먹은게 빨갱이들조차 소득세 대폭 증세하잔 소리는 죽어도 안해요,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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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미약한 의사 증원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의 무능과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정부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증원, 병원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한다.]
저 단체들이 해야 할 입바른 소리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정부는 제 역할을 시장에 떠맡겨온 무능과 무관심을 반성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 세금 걷어야죠. 든든한 180석 뒀다 뭐합니까, 정부 여당 주 지지층인 '진보적' 40대 이상 도시 중산층 입에서 곡소리 나오는지 구경 좀 해봅시다.
[정부는 의사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런 요구와 분노에 더 무겁게 반응해야 한다.]
정부에 분노하는 분들이 왜 전공의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지 의문인 겁니다. 정신들 차리셔야죠. 번짓수가 틀렸고, 그렇게 빨아봐야 느그 이니가 뭘 해줄 일이 없어요. 선의는 둘째치고 부두 경제학이 성립하질 않는데 뭐 어쩌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