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1,2심 어떤 판결을 지지하시나요

• 가끔영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 08-30
• 741 회
• 6 건

1. • timeinabottl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0-08-30

   바람피는 인간들은 싫지만 주거침입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피는 인간들은 싫지만 주거침입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 가끔영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0-08-30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2. • 왜냐하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0-08-30

   가족의 수가 10명이면 10명 중 1명이상의 비동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연립주택의 경우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혹은,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한지붕 세가족처럼, 다가구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또 어떻게 적용되야 하나요?

   
   

   아,,,,이런 거,,,참,,,

   
   

   법 적용이 상식의 반영일텐데,,, 

   
   

   또 상식이란 무엇인지,,,단순 다수결인것인지,,,

   <p>가족의 수가 10명이면 10명 중 1명이상의 비동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p> <p>연립주택의 경우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p> <p>혹은, (지금도 존재하는지 모르지만)</p> <p>한지붕 세가족처럼, 다가구가 함께 사는 집이라면,,,또 어떻게 적용되야 하나요?</p> <p>아,,,,이런 거,,,참,,,</p> <p>법 적용이 상식의 반영일텐데,,, </p> <p>또 상식이란 무엇인지,,,단순 다수결인것인지,,,</p>
3. • 먼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0-08-30

   이게 유죄가 되면
   
   저희 집 드나드는 제 친구를
   
   다른 식구가 고소해서
   
   유죄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유죄가 되면<br /> 저희 집 드나드는 제 친구를<br /> 다른 식구가 고소해서 <br /> 유죄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4. • 가라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0-08-31

   소설을 써보자면...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B씨 남편이 인맥과 금권 동원해서 아는 검사에게 주거침입죄로 기소하게 만들었고, A씨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으나 B씨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쎄서 유죄가 나오자, 2심에서 B씨도 전관 변호사 동원해서 정상적인 판결 받은게 아닌가...?

   
   

   
   

   <p>소설을 써보자면...</p> <p>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B씨 남편이 인맥과 금권 동원해서 아는 검사에게 주거침입죄로 기소하게 만들었고, A씨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으나 B씨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쎄서 유죄가 나오자, 2심에서 B씨도 전관 변호사 동원해서 정상적인 판결 받은게 아닌가...?</p> <p><br /></p>
5. • Lunagaz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0-08-31

   오라고해서 갔는데 주거칩입이라니 1심이 좀 이상한데요 ㅎㅎ

   <p>오라고해서 갔는데 주거칩입이라니 1심이 좀 이상한데요 ㅎㅎ</p>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9 0 01-3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62,409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3 0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47,943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3 3 04-01	DJUNA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22,153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8 10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8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2 12-31	라인하르트012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5 14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35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2 6 12-31	theforce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32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8 12-31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6 12-31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7 12-31	davidda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5 12-31	엔시블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2 12-31	조성용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홈페이지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 12-31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4 12-30	LadyBird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 12-30	쏘맥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86	12-3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