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줄 알면서 해보는 잡담

반년쯤 전에 언급한대로, 정부는 능동추적보다 검사를 희망하는 의심증상자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게 효과적일 것.

현재의 진단검사와 격리 및 치료에 관한 정책은 방역에 비협조적일 수록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구조.
또 정부는 감염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왔음.

정부의 정책은 호흡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감염될 뿐 아니라 다수의 감염자가 감기와 구분되지 않는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는 covid-19의 특성에 부적합.
잘못 설계된 정책과 실행으로 인해 방역망에 포착된 클러스터 바깥의 의심증상자들이 발증 초기 자발적 검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유인이 발생함.

의심증상자들이 감염되었으나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발견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한 암수 감염의 연쇄는 그들 중 누군가가 중증으로 발병하거나, 우연히 클러스터에 인접하지 않는 한 방역망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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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자발적 격리와 검사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안은 크게 두가지.
첫째는 질병에 대한 인식의 개선. 감염자에 대한 비난을 방지하고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격리와 검사에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고)

두번째는 무증상 혹은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검사에 대한 지원.
검사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달리 하는 바우처의 발행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예를 들어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단검사 바우처를 발급, 사용 횟수에 따라 자부담금이 상승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자부담률이 각각 0/20/40/60% 일 때, 1~2분위는 0~60%의 4매, 6분위 이상은 40~60%의 2매. 다인 가구에 대한 풀링, 연령에 따른 가중치 등 추가적인 최적화를 고려할 수 있음.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잔여 바우처는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방역 협조에 대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면, 불필요한 자원의 남용을 억제할 뿐 아니라 사후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보험이자 보상이라는 기능에 의한 심리적 효과도 K-방역 뽕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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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추산.
위의 예에서 실비 20만원, 인구 5000만으로 가정할 때 약 15조.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재원은 현재의 능동추적 검사를 고위험군 위주로 축소하고 자가격리 중심으로 전환,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기관 격리 및 치료비용의 자기 부담금 부과 등으로 일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궁극적으로 대유행 이후의 경기부양 지출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감염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시민의 자가 방역 노력임. 이를 위해 정부는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해야 하며, 이는 '덕분에' 같은 쓸데없는 캠페인으로 달성될 수 없는 목표. 적절한 보상과 비용 구조를 통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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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격리는 자가 격리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기관 격리는 보호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함.

자원이 허락하고 역작용을 억제할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진자 뿐 아니라 의심증상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수당 지급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으음? 하는 내용들이 많네요...


      1. 확진자에 대한 비난은 일부 비협조자만 받고 있죠. 신천지로 시작해서 인천 학원 강사 그리고 지금은 일부 교회 및 수구꼴통들.


      2. 초기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때 병원 수용이 늦어져서 사망한 사례도 있고, 경증이라 자가격리였는데 하루만에 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의료인이 주기적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3.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들에게 구청이나 시에서 구호물품(?)을 배달해줬고, 자가격리로 인한 생계곤란자는 긴급생활비지원도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년전이면 2-3월인데, 그 당시에서 정보 업데이트를 안하신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 1. '비난'에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
        2. 싸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한 예외적 사망례까지 고려하며 병실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음.
        3. 정부는 여전히 의심증상자의 자발적 격리에 수반하는 휴업 및 휴직에 대해서는 물론, 집합금지로 인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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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말해, 태극기 집회에 간 사람들이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때 방역 지침을 준수한 의심증상자는 왜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

        정부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방역지침 위반자를 그렇지 않은 시민보다 우선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음.
        • 자원의 배분 문제를 따진다면 감염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증상이 있다고 검사 해달라고 할때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무증상이라고 할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얼마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감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들이 모두 음성이라 괜찮으실겁니다. ' 라고 했는데 며칠후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가 늘기 시작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사해주더군요. 


          방역지침위반자들 어디다 싹 가둬놓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이상 '감염가능성'과 '전파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게 정당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인지?

          • [저도 얼마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감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들이 모두 음성이라 괜찮으실겁니다.' 라고 했는데 며칠후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가 늘기 시작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사해주더군요.]

            의사가 동일한 증상에 대해 진단 검사의 필요성을 달리 판단하면서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가 늘어났음'을 그 근거로 삼더라는 진술인데, 사실이라면 이는 진단 검사가 환자 본인의 의사나 관찰된 증상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따라 행해졌음을 의미하죠. 아니 걔들이 뭘 안다고.. :)

            누군가의 건강 상태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대개는 그 자신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사나 의사가 잠시 앞설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국가는 아니죠.
            • 으음? 저희 지역에 광화문발 N차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자신 하시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님 말씀대로면 극단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중 확진자가 나왔는데 나는 증상 없으니 안 받겠다! 자가격리도 안하겠다.. 라고 하면 네 그러세요~ 하는거고, 자연인처럼 산속에 두세달 살던 사람이 '내가 목이 아프고 열도 나니 코로나 인것 같다. 사람 만난적 없지만 하여튼 코로나인것 같으니 검사해달라' 라고 하면 해줘야 하거든요.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님 말씀이 더 합리적일지도 모르겠지만..

              • 본인: 검사를 희망
                의사: 검사 불필요 소견
                정부: 불필요한 검사 자제 -> n차 감염 확대로 허용

                검사 결과: 음성

                이보다 나은 근거가 필요할지 의심스러운데요?
                검사 비용을 자부담하셨다면 왜 본인 사례를 언급하셨는지 모를 일이라 해야겠죠. 하루에 두번씩 받으셔도 됩니다.

                ---
                그 외의 얘기들은 본문과 무관하거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되는군요. 바우처 부분만 다시 읽어보셔도 좋을 듯.
    • 나름 여러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다만 초기에 주장하던 바와는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특히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지요.




      비난은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천지 때부터 질본에서는 말해왔지만 한국의 징벌적 사고 문화가 단기적으로 변하는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국에 그런 곳을 가고, 그런 일을 하다가 걸린다고 비난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않거나 거짓을 말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하겠죠.


      ( 최근의 거짓말들의 동인이 내적으로 작용했다면 무소용이겠지만... 비난을 피하기 위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도 피하게 할 수 있다면... )


      현재로서는 엄벌주의로 계속 가게 되는데, 엄벌이 아무 소용 없는 소수의 이레귤러들로 인해 깨지게 된다면... (엄벌주의가 실효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우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사후의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방역 성공으로 인한 경제활동 지속 가능을 의미하는 거라면 동의가 가능합니다.


      들어본 바로는 보건소마다 다르긴 하나, 증상이 어느 정도 있거나 경로가 겹쳤을 경우에 비용을 제공한다고 하고, 비용제공을 못 받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증상일 때 선뜻 보건소에 가거나 전화하는대는 일정량의 저항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마치 치아 스캐일링처럼, 1년에 2회 무료 진단권을 재난지원금 대신 발행한다면, 그 실효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 4회, 6회 차등 지급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당장 저만 해도, 그런 횟수가 부여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P.S. 저도 '덕분에' 같은 케치프라이즈 홍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미지를 배지로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부분까지 가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 달라진게 없을텐데요? 당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쓴다고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니라서.

        대충 95% 정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나 질본이나 기타 보건의료 관계 기관의 누군가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제안했을겁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지 않은거겠죠.

        그럼 왜 이제와서 다시, 더 구체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꺼내느냐.. 6개월이 지나도 저 모양이면 누군가 한번쯤 얘기할만도 하지 않나 싶어서일 뿐입니다. 이제 가을도 성큼 다가왔으니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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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방역의 훌륭한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선별진료소나 국민안심병원(...)은 대개 예약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해야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환자들을 한데 모아놓다니, 개방된 공간에서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지켜진대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켜지느냐에는.. 일반화에 무리가 있겠으나,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다지..)
        무슨 대단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던대로 예약과 당일 진료 투트랙으로만 운영해도 불필요한 위험과 시간 낭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건만 그렇게 하지 않죠. 재미있는 일이라고 밖에..
    • 마스크 철저해졌어요 갑갑해도 모두 꼭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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