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차별금지법의 맹점(추가 수정) & 2003년 작 여섯개의 시선
지난달 27일 김용민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아~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차별은 나쁘고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맹점이 있네요
맹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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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의 인권, 차별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어떤 방향은 용인하고 어떤 방향은 불용인한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반론도 천박함으로 몰고가는 편협함이 참 안쓰럽습니다
김용민PD 나름 좋아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자살은 성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겪게될 본인과 가족의 고난때문에 자살한걸수도 있다는 말에 구독, 팔로우 다 끊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소위, 상임위,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이고, 똑똑한(?)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알아서 힘을 빼주시거나 보완을 해줄텐데 굳이 차별금지법의 맹점이라며 나팔 불 필요가 있나 싶네요. 지금 이 법이 상임위 통과한건가요?
수정되는 순간 정의당은 다른 당을 싸잡아 비난하겠죠
자신이 올린 법이 어떤 맹점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이 권영길후보에게 한 말이 생각나네요
"누가 꽃노래 못불러서 그러는 줄 아냐?"
김용민의 글을 읽고 오래전에 본 단편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글을 올릴때에는 그것을 넣지 않았지만 수정했습니다
그저 반대를 위해 나팔을 부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과 힘을 뺴기 위해 수정하는 것을 구분 안하고 싸잡아 비난 할까요?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이럴 것이다' 라면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서로를 비난하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팍님은 참,,,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네요... 지지하는 정당에 도움이 안되요.
개신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차별금지법의 성범죄자에 내용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소수자가 범죄자가 아닌데요,
개신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던가,
별개의 사안으로 (성소수자의 언급없이)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중에 성범죄자만 또 차별이 있다고 의견을 말씀하시던지 해야하지 않나...싶네요.
'애니멀 타운' 이라는 영화에서 이준혁이 복역하고 나온 성범죄자 역할을 했었었죠...
이런 이야기가 듀게에서 공감이 되지는 않을 거에요...
그저,,너도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동정은 있을수 있겠지만, 사회에서의 위험은 동정과는 별개니까요...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 의무, 피해자 구조 절차 등을 담는 정도이고, 사실 상징적인 의미 명분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써도 어차피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을 두고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해석할 겁니다.
인권위 등에서 이 경우는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유치원이 아동성범죄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차별이고, 국회의원수는 남녀비율이 50:50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차별이겠죠.
김용민씨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걸까요? 좀 더 강한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면 비열한 글이죠. 공수처 대상에 국회의원도 빠져있다면서 부결 여론 만들려는 식.
나꼼수 4인방의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끼리끼리 모인 거였군요.
김용민이 국회의원출마했을때 왜 낙마했는지 떠올려보면 딱히 새삼스러운 인식수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