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 전환, 거스를 수 없는 흐름”
2020.07.31 10:33
정부에서 월세 전환을 유도하는 시그널을 보낸게 맞긴 맞네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98
아울러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악성 종양인 민간임대사업도 육성-지원하기로....
언제? 누가?
2014년 박근혜정권 시절, 최경한 당시 경제 부총리, 지금은 뇌물 수수로 감방에 게신 그 분 맞아요.
지난주 정부여당의 의하여 광속으로 통과된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은
이미 10년 이상 묵은 법안들인데 미통당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하다
지난 총선에서 미통당이 망한 덕분에 겨우 통과된 것입니다.
물론 정의당이나 박주민안 보다는 너무 얌전하여 유감입니다만
그럼 더 나은 법안이 나오려면 다음 총선에서는 미통당은 지금보다 더 쪼그라 들고 정의당 의석이 더 늘어야 겠죠?
참 쉽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117431610720
"나는 임차인" 윤희숙, 서울에 자가 주택 소유자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311743161072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그리고 미통당의 윤희숙 의원이 “실은 나도 세입자” 라며 정부의 임대차3법을 성토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얼마전까지 2주택자였고 현재는 서울에 1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나 개망신을 당했군요.
물론 미통당 사람들은 ‘망신’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신’은 일단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17년 5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년 8월 2일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대책': 2017년 12월
돈많고 부동산좀 있는 사람들에겐 이명박근혜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득세력의 권력을 뺏으려는 자는 기레기들의 먹이감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상 특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월세 물량을 양성화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을 선진화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본격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시행했으며, 2014년 2월에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말 그대로 '특혜 선물종합세트'를 임대사업자들 품에 안겼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007070956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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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은 일단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니까요.2222222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려는 시그널을 계속 보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