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강화, 보유세 강화, 세입자보호강화,공공영구임대주택 확대 등등
이정도는 되어야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제목에 나열한 것 중에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하에서 확실하게 시행된 정책 하나라도 있나요?
1.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진보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딱히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일도 한적 없습니다.
죄다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이라는 찔끔거리는 정책들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지율이 헬이었던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대중의 눈치를 본다는 핑게라도 있죠.
문재인 정권은 이제 핑게 댈 것도 없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어정쩡한 보수정권의 본색이 드러나던지 본인들 세계관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중 가장 한심스럽고 위험했던 것이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입니다.
다들 이걸 문재인이 만든 건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 전정권(박근혜)에서 물려 받은 정책인데 이런 암덩어리 같은 정책을 그대로 물려 받은 것도 모자라 더 보강까지 하는 멍청한 짓을 문재인이 했어요.
이제나 손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은게 아니길 바랍니다.
2.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낮추자는 방향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못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금을 보전할 가능성이 99.99%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낮추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책을 먼저 강구해 놔야 합니다.
임대료를 연간 계약갱신시 5%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고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비로서 보유세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더민당에서 초고속으로 통과 시키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매우 얌전합니다.
그 얌전한 법안에도 ‘재산권 침해’ 라고 ㅂㄷ ㅂㄷ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에 이거 갖고 되겠냐? 고 반문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3. 공공임대주택 보급
이거 그냥 하면 안되고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영구임대주택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결국 전매수단이 되버리고 부동산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냐구요? LH 같은 공기업에 쌓여 있는 돈만 잘 써도 해결됩니다.
LH 가 서민들 자금으로 돈벌이 궁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노태우가 수도권 300만호 건설 정책으로 유명했지만 그 전에 이미 전두환 정권 시절 수도권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처음 대규모로 보급되었어요.
전두환이 어디 진보적이어서 그랬겠어요? 포퓰리즘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흔한 포퓰리즘도 못하는 보수정권인겁니다. 진보 아니에요.
아 옆길로 샜네요.
전두환이 수도권 요지에 처음 보급했던 영구임대주택들은 현재 재건축 사업을 통해 투기의 온상이 되버렸습니다.
만약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이었다면 다시 실수요자들이 적립한 자금과 공적 자금을 통해
리모델링으로 끝났을텐데 분양전환이 되어 1억짜리 집에 살던 사람들이 5억짜리 집을 갖으려 하고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더 높게 올리고
별별 옵션을 더해가고 더 더 더 비싸게 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이 이렇게 깔려 버리니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공동임대주택을 좋은 위치에 양질로 많이 보급하는 것 외에는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화 정책은 모두 사기라는 겁니다.
4.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 하면 노무현 정권 시즌2 가 열립니다.
그런데 실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좌측 깜박이 켤 거라는 ‘으름장’만 놓았지 깜박이도 킨 적 없었어요.
이제 입법을 통해 제대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켜는 보겠지만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다만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정권 실패에 대해 뭐라도 배운게 있길 바랄 뿐이에요.
노무현 시즌2 는 결국 이명박 시즌2, 박근혜 시즌2 를 만들어 낼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요.
조선일보에서 제목을 보유세 몇천만원 어쩌고 하면서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더군요. 그정도 세금 내는 부동산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아무튼 벌써부터 저항의 조짐이 느껴지네요
사유재산권은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만큼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존립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이 근현대 국가, 정치체제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각각의 권리들 모두 ‘공동체’의 존립과 지속성과 모순이 발생될 때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독일에서는 ‘나찌즘’은 무관용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신체의 자유도 형사법에 따라 제한적인 인신구속은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개인의 사유재산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사유재산권은 토지라는 한정된 재화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통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하면? 모든 무정부상태에서 결국 우리는 ‘매드맥스’를 보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경제 잘 모름2 ^^;
이재명 지사가 1주택 실거주자 외에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해야한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1주택자라도 물가상승률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초과이익이 있다면 양도세 냈으면 좋겠고..
그러면 부동산 문제 해결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쏘부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인용하신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선언적인 구호수준일 뿐이고 그에 따라 언급했던 구체적인 정책들은 제가 위에서 보유세 강화 및 양도세 완화와 크게 다를게 없는거 같습니다.
사실 이건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업자가 아닌 전문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따른 시장 충격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갖고 있을거에요. 그 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밀고 있는건 ‘기본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은 또 하나의 정책 실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정책일 수도 있어 기대를 갖고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나오길 지켜보는 중입니다. 어제 이낙연 의원과의 회동에서 특별히 당차원의 지지와 지원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좋은거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