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면 안 될까요
이런 글 쓰면 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났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그건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무리에 무리수를 던져서 억지로 만든 논리이고,
지금 다시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 합헌이라고 할 겁니다.
21세기에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가 헌법사항이라고 우기는 중세적 사고를 가진 대법관이 아직 남아있진 않겠죠.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서 강남 집값이 잡히진 않을거에요.
워싱턴.D.C.가 수도라고 해서 뉴욕 집값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뉴욕 집값이 오르든 말든 미국 대중들의 삶에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수도를 세종시로 옮김면 대한민국의 모든 세상만사가 강남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크게 개혁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적기일 것 같네요.
수도 옮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록 반쪽짜리 행정수도이긴 해도 세종시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기업 이전 등도 진행된 현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서울에, 강남에 살고싶어 하는 큰 이유가 교육이더라고요. 공기업을 서울 외로 이전해봤자 가족 전체가 이주해서 살게 되기 보다는 기러기 아빠만 더 양산되는 것 같았어요. 주요 대학들이 모두 서울에 있고 그 골을 위한 과정도 서울이 하기 좋게 되어 있고.. 교육이 더 높은 계급을 향한 트랙으로 공고한 이상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날 일은 없지 싶어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수록 교육 양극화와 그에 따른 주거 양극화 현상도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미 예전같지 않은 지방대의 몰락은 가속화될 거고, 서울과 그 외 지역, 또 서울 내에서도 중심과 외곽의 양극화는 더 심화 되지 않을지. 제 예측은 자주 틀리니까, 이것도 틀리기를 바래봅니다.
세종, 서울 둘 다 오르지 않을까요. 그게 더 나으려나요
어제 대전 아파트를 대출로 사기 힘들어지니까 오피스텔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같이 보던 사람과 '참 사람들은 끊임없이 빈틈을 찾는구나' 한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권력자1명이 있는 것보다 과점된 권력끼리 서로 견제하고 싸울 때 서민들의 삶은 더 좋았어요. 서울을 중심점으로 동심원화되어 있는 구조보다는 원의 중심이 2개인 이원화가 더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