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안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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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우리의 빈약한 민주주의를 성찰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이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 누릴 수 있는 출발선"으로 "2020년 대한민국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거나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오해를 풀고 법안 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성적 지향' 등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미래통합당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제안을 환영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299명에게 동참을 요청해왔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0명 가운데 소속 의원 6명 외에 의원 4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를 미뤄 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2001년 인권위원회가 생긴 이후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지만,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17, 18,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보수 개신교 측이 동성애 조장 등으로 반발하면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저항이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은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정의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비판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860522


문재인 정부가 계속 외면하던 차별금지법인데 뭐 이 정부내에서 입법되리라고 큰 기대는 안됩니다.
하지만 논의가 활발해져서 상임위 통과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 트젠과 게이를 혐오하는 극단적인 꼴페미들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군요!

      • 여성혐오하는 트젠이나 게이는요? 사실 이 문제는 성소수자들 중에 여혐 문제가 불거지면서 터진 겁니다.
        • 꼴페미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에 트젠과 게이는 포함이 안되나봐요


          현실세계에서 여성보다 트젠과 게이가 더 사회적 약자 아닌가요?






          아 맞다 숙명여대 사건도 있었지! ㅋ

          • 트젠과 게이가 사회적 약자인 건 맞는데, 그들 중 같은 약자인 여성을 혐오하는 사례가 엄청 많아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이라구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않겠습니까?
          • 숙명여대 사건은 저도 유감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인데 이를 언론에 알린 학교의 태도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없어도 되는 분란을 일으켰죠.
            • 개인적이라기엔 메르스 때부터 이미 정치화된 것이 아닐까요. 학교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물론 일개 교수진인 사람들이 조직화되긴 힘들겠지만...

            • 아무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와 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려는 태도에는 정말 실망입니다.......

              • 저도 유감이긴 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성소수자 진영에서 그동안 여성혐오로 갈등이 컸는데 그게 드러난 사안인데요.
                • 하여튼 꼴페미들은 잘못한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남탓 ㅋㅋ




                  숙명여대 사건도 결국 학교 탓 ㅋ

                  • 여혐종자들은 언제나 페미 탓만 하면서 뭘 그래요 ㅋㅋ 그럼 모스리님 학교 입학 할 때 개인 사정 언론에 나불대도 그 주둥아리 닥치고 가만히 있겠네요 ㅎㅎ

                • 뭐 이해는 합니다. 자신이 속했다고 믿는 집단이 있는 법이겠죠.

      • 모스리님께서는 이런 발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모스리님께서는 여혐발언을 해온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셨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가 여혐발언 한다는 건 남혐발언을 주구장창 해오신 쏘니 주임님의 우동사리에서 나온 생각 아닌가요? ^^

          • 이제는 거짓말도 하는군요. 이 게시판에서 가장 앞장서는 여혐러께서 웬 발뺌이신지?

            • 님같은 여자는 아 죄송 님같은 주구장창 남혐 싱글 중년여성은 싫긴하죠.... 이해는 되지만 머... 싫은건 싫은거죠

              • 중년 유부남이 싫다고 하면 대환영이죠 ㅎ 여혐 타령하는 중년 남자! 에구 징그러워라 ㅋㅋ
    • 발의가 되었다니 넘 기쁩네요. 근데 나중당이 법사위원장으로 만든 인물이 '동성애는 불필요한 이슈'라고 했던 인물이고, 통합당 방해는 불보듯 뻔하고 나중당에 김진표로 대표되는 호모포비아 중진의원들과 나중당에 입김이 있는 박영선 장관 호모포비아도 방해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76석에서 2명밖이 발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 보면 이번에도 나중당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거죠 뭐

      • 그때도 댓글을 달았지만 선거전에 있어서 동성애는 불필요한 이슈가 맞았고, 결과적으로 박빙인 지역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권당에게 정의당과 같은 포지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대중정치잖아요.
        • 선거끝난 지금은요?
          • 모르죠. 그것을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 선생님, 그냥 지나가세요.

        •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말에 사과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나 지키고 싶었던 상임위 위원장으로 그사람을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권당인 나중당이 이 법안 발의한 참여한 숫자를 보세요. 그들의 속내는 뻔한거 아닌가요?
          • 그게 왜 사과 할 일이죠? 저번 선거는 접전이였던 곳도 많았고, 언론이 동성애 이슈로 대결 구도를 만들게 되면 잃었을 지 모를 의석도 여럿 됩니다. 전략적으로는 옳은 선택이였어요.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속속들이 잘 아시나요? 전 몰라서 위에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이 작년에 유치원 3법 법안 발의에 참석 안했다고 해서 그 속내가 뻔하다고 해야되는 건가요?
            •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렇지 않다? 역시나 그렇군요. 하물며 인권변호사였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당인데 저 말이 사과할 일이 아니군요. 인권이라는 기본권도 본인들에 입맛에 안맞으면 차버리는 당 속내를 말한 것입니다

              • 전에도 말했지만 동성애 이슈는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 이슈에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이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룰 정도로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 하셔야지요. 다뤄서 표가 떨어질게 분명한 이슈에 대해서 유보를 하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갑자기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그것이 변하는데에는 시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맥거핀님이 원하시는대로 하면 당장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글쎄요. 큰 그림에서는 더 힘들어졌을 것 같네요.
                • 우선 본인 지지자 그룹이외의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 오만하십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데 민주당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략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껄끄러운 사안들이 그렇듯 무시하는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닌깐 이는 통합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미련해 보입니다. 본인들은 리버럴이고 그것을 선점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긴 또 싫은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같잖게 우수운 꼴인지는 아마 그네들 지지자들 이외는 다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세상이 한번에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오만하게 보시는 님이 더 나이브해 보입니다.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할려면 기본적인 인권을 내팽겨치면서 인권을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담론은 만들어가는 것 일때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해 담론을 만들어가야하는데 무시하고 뭉게며 때론 방해까지 하는 것이 민주당의 큰그림이라면 큰그림 이죠

                  • 우선 그 기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유권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그에 따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오만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군요.

                    그리고 맥거핀님께서 더 크게 착각을 하시는 부분은 저는 지난 선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민주당 당론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지요? 나이브하니 어쩌니 하기 전에 댓글부터 제대로 읽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권 변호사였던 대통령 운운하면서 먼저 비꼬신 것은 맥거핀님입니다. 그런 식의 대화라면 담론이라는 것은 백년도 먼 일처럼 보이는군요.    

    • 보수여당이 집권중인데다 의석도 으마으마하니 발의자체에 의의를 두어야겠지요.
    • '성적 지향' 등을 제외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미래통합당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제안을 환영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 요것만 딱 집어내고 차별금지법 발의하자니 참…
      • 우연히 팟캐에서 미래통합당 김세연 의원이 자기 당에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한 법"등도 정책에 들어간다고 했고 이것저것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걸 들을 때 전 미래통합당이 무슨 당인지도 몰랐고, 그냥 인터뷰 내용만 듣고 여러 당 중에 이런 진보적인 당도 있었네, 그랬다가 아~~~여기가 어떻게?????


        이번에 이미지 쇄신하려고 이름도 바꾸고 내놓는 사람들도 황교안류와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고 이런 아젠다를 내놓고 한다 했더니,,,


        며칠 전 봤던 기사에서 당내의 몇몇 의원들이 이런 법안에 찬성하는 것에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좌초된거 같군요. 그 반대 이유가 바로 그 보수기독교세력의


        논리가 본인들의 정체성인데 버릴 수 없다 뭐 그런거였어요.


        역시 아무리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너무 명확하고 자기네 정체성은 못버리겠죠.





    • 마음 같아서는 로어셰크 같은 다크히어로가 나타나 나머지 의원들한테 협박 메시지를 보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좋겠긴 한데 말이죠.

    • 평소 후원은 잘 안하는데 이 건에는 후원을 했네요 잔고 7000원 탈탈 털어서... 그래야 과거의 절 안아줄 수 있을 거 같아서요. 퀴어 소문 돌고 학폭당해 불치병이 생긴 일이 있었거든요
    • 어이쿠 보수여당지지자들께서 이제는 장혜영이가 싸가지없이 의원들 다 찾아뵙고 설득작업 안하고 보좌진이나 찍보내면서 언플먼저했다고 욕하기로 한 모양이군요.
    • 입법되면 새세상이 열리는 줄 알았음.-> 징벌이 규정되어야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걸 알게됨.  -> 판사가 집행유예 아닌 판결을 내려야 유의미해짐. 


      차별이 없는 세상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그 세상이 되려면 한참 멀었네요.

    • 제발 무사히 입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나중당의 진면모가 드러날 기회로군요.  이제 핑계댈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상되는 가장 큰 어깃장 논리는 “‘헌법’등 이미 충분히 차별금지가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막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되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


      나중당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나중당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고....




      전 통과되리라 봅니다.  민주당에서 30명을 제외한 145여명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법이에요.


      다들 지난 총선에서 지역에서부터 차별금지법에 적대적인 꼴통보수 개신교의 총공격을 이겨내고 당선된 사람들이라 


      순리대로 진행만 된다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 봅니다.


      정의당도 다행히 ‘통과’ 자체를 목적으로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고 진지하게 발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심정적 동조를 얻기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 KBS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전체 300명 중 94명의 의원이 설문에 답을 줬습니다. 이중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9명, 반대가 25명이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찬성 의원 69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순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전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 25명 중 미래통합당이 19명, 더불어민주당은 6명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은 94명으로 나머지 206명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설문에 응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무응답'으로 처리해달라는 의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4482054


        저 206의원중 샤이호모포비아이기 때문이거나 크리스천표 때문이 대부분일텐데 전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느냐도 나중당과 통합탕의 분탕질이 엄청날것같아보입니다

        • 이거 통과 못 시키면 열린당 시즌2가 되는거죠. 문재인은 친구따라.... 후략;


          왜 그러냐면, 열린당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개혁입법이 흐지부지 되면서 지지층 중에서 중도진보측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민심이반이 시작이었거든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냥 멸망하는거죠.  모 아니면 도. 하지만 전 비관보다 낙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나중당에 큰 기대를 하거나 신뢰를 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도 안되면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불가능할거 같다는 불안감도 있고


          설마 그정도 붕어대가리들은 아닐거라 싶거든요. 


          전 무응답이 모두 반대는 아닐거라 생각해요.  응답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실한 자기 의견이 있다는 뜻이고 무응답은 잘 모르거나 간을 보는 거겠죠.


          사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당과 시민운동 및 여론의 적절한 움직임으로 충분히 견인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당 시즌2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해요. 그 결과가 이명박근혜 10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더.

    • 보수여당은 협치 안해줘도 100석의 극우야당이 이 사안에 관심 있는거 같으니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한 번 해보면 되겠네요. 뭘 하든 협의해야 하는게 정치고 정치인인데 자기들 법안에 아이고 네네 하며 협조 안해준다고 그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빈정빈정대고 있는 꼴을 보니 그 당이 왜 정치력이고 정무 감각이고 제로인지 알겠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열라 내세우는거 하나는 북한하고 똑같네요. 아참 30석 캡인지 뭔지 나름 배팅이랍시고 했다가 미통당 꼼수에 뺨맞고 민주당한테 열라 화풀이한 것도 미국한테 싸대기 맞고 한국한테 방방 뛰는 꼴하고 똑같은거네요. 그래놓고 뭐 필요할때는 협조해달라고ㅋㅋ 의석도 맡겨논 통장처럼 굴더니 협치도 맡겨논 통장이세요? 나한테 뭐라하면 반칙이에요. 먼저 하는 말이 고왔으면 듣는 말도 험할 일 없었을거니까요 ;)

        • 아유, 자기 얘기인줄은 알고 튀어나오셨네요. 전 딱히 민주당 당원도 뭐도 아닌데도 저번 총선때 민주당 보고 표 훔쳐갔다고 하던 댁의 말이 너무 기가차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말 못됐게 하는 것도 북한하고 꼭 맞춤이에요. 색깔론이 아니라 태도 말하는거니 오해는 마세요. ;) 잘 못 먹고살아서 그런거 이해는 하는데 언제까지 이해만 바랄거 아니잖아요?

          • "쥐뿔도 없으면서" "잘 못 먹고 살아서" 에서 평소에 어떤 태도로 살아오셨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네요. 


            그리고 제 민주당맨을 향한 분노는 "딱히 민주당 당원도 뭐도 아닌"분들을 향한 게 아니었으니까 릴렉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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