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공개 이대로 괜찮을까요?
현재 방식의 확진자 동선공개는 주변인들에게 고스란히 한 개인의 일상을 낱낱히 까발리는 방식입니다. 성별과 나이와 함께 한 개인 단위의 동선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으 그 동선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어쩔 수 없는 희생일까요?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문제를 희미하게 인식은 했는지 이제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물론 익명검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검사과정에서의 개인정보노출이 아니라, 확진되었을 때 자신의 동선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일이니까요.
현재의 확진자 동선공개 방식은 문제가 너무 큽니다. 다행인 것은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구요. 그걸 안해서 문제지요.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그 외에도 여러 확진자의 동선을 pool로 묶어 함께 공개하는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공중보건을 희생시키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인권을 위해 살아왔다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는 다들 입을 다물고 있네요. 개인정보노출과 그로 인한 인권의 문제에 왜 다들 눈감는 걸까요. 심지어 개인정보노출이 무서워 숨는 이를 양지로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텐데 개인정보보호에 어쩌면 이토록 무심한 건지 일련의 코로나 관련 사태 양상들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며 온라인 상에서 오가는 그에 대한 평가와 험담, 온갖 욕들을 보고 있자면, 일부러 그러는 거같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은 성난 대중에게 씹고 뜯을 것을 툭툭 던져주니까요.
동선공개가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통합해서 다시 익명화하려면 그것도 비용이니까요. 확진자가 많을 땐 그걸 하고 있을 리소스가 없고, 확진자가 줄어들어 여유가 좀 생겼을 때는 지역별 확진자가 워낙 적으니 pooling해도 큰 의미가 없었고.. 이태원 이전에 이런 문제를 좀 정리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바쁠 거라는 이해는 합니다. 최소한 다음 판데믹 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동선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빼놓고 봐도 지역마다 공개 기준이 다르고, 자기 지역 아닌 곳은 관외동선이라고만 써서 또 그걸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것과 별개로 한번쯤은 확진자가 동선공개 관련 댓글을 고소할 필요도 있을 텐데, 역풍을 더 맞을 테고 일단은 익명이라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적용될지도 의문이네요.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내용을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처벌받는데 말이죠.
동선공개 초기에 모텔에 갔다는 동선으로 '빼박불륜'이라는 짤이 돌았는데, 알고보니 가짜뉴스라고 했죠. 그 뒤로 신천지나 강남 유흥업소는 '왜 안까냐!' 라는 분위기가 대세였죠. 외신도 '한국 국민은 안전을 위해 이정도의 개인정보 공개는 받아들이는 쪽인것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어느정도까지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양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제는 2주 지난 동선은 다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수자'가 대상이 되니 '어, 이거 지금보니 역시 문제네.' 라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다이나믹 코리아다 보니 바로 '익명검사' 애기 나오고 또 나아지겠죠.
정도를 찾기위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혹은 모자라게 했다가 제대로된 길을 찾는 결과. 왜 한큐에 제대로된 길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갖자니 이만큼이라도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의 노고가 너무나 감사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코로나 통제 결과가 좋은 곳도 없으니까요 설마 먼 훗날 현재를 돌아볼때 '그 결과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의 사생활 희생이 바탕이 된 결과였다. 차라리 개인정보를 보호한 것이 더 나았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누군지 모르겠던데요...성별 나이만 가지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