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더 선명하게 가겠다. " 기사 보고... 의문..
https://news.v.daum.net/v/20200421175106671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 위원장 인터뷰인데요.
일단, 이분이 정의당내에서 어느정도 무게감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정의당 지지자가 아닌 저는 잘 모르겠는데...
"
◆노창섭> 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을 이제 진보로 보지 않습니다. 수구보수와 개혁보수로 이렇게 봅니다. 수구보수인 한국당과 국민당의 득표율을 보면 40.64%거든요. 개혁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당, 열린당, 민생당까지 포함해서 41.97%. 저희 범진보, 정의당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이 득표한 것은 11.07%. 그래서 2년 뒤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저희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권은 어렵지만 개혁보수인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진보정책으로 개혁하는데 견인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후퇴시킨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열망인 검찰개혁이나 정치개혁, 사회개혁에 대해서 주춤한다든지 하면 우리 범진보세력이 상당히 공격을 하면 저희들 쪽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김효영>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됩니까?
◆노창섭>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의, 민주당을 전방에 내세우는 식의 민주대연합이라든지, 민주당과의 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강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4+1 같은 협의체는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노창섭> 네. 없고요. 오로지 국정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다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민주당이 다 져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6석으로.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지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받으면 그건 다 민주당의 몫입니다.
◇김효영>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렇게 다르게 갈 정책들이 많이 있나요?
◆노창섭>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노동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때 과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노동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고. 만일에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비정규직 위주의 구조조정이 된다라면 그건 우리 정의당과 범진보세력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너의 경영책임이라든지 오너의 자기희생 없이 노동자들이나 중앙관리층의 희생만 강요한다라면 그것은 저희 정의당은 용납할 수가 없죠. 정부가 또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안전망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기업위주의 편을 든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저희당이나 진보세력들은 문재인 정부 규탄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효영> 노동정책 외에는요?
◆노창섭>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은 저는 뭐 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부분에서는 저희들 정의당 보다는 아직까지 덜 개혁적이고 덜 진보적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자꾸 제동을 걸면 결국 득을 보는 쪽은 결국 수구보수세력이 되는 것 아니냐?
◆노창섭> 예전에는 그 논리가 먹혔잖아요. 수구보수세력 집권을 막기 위해서 개혁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야 된다.
◇김효영> 네.
◆노창섭> 개혁보수가 잘 하면 계속 집권하겠죠. 잘못하면 책임은 진보세력인 너희가 협력 안 해서 우리가 집권을 놓쳤다. 또 못했다. 이 핑계는 더 이상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노창섭> 그래서 저희는, 진보의 영역을 현재 10%에서, 개혁보수에 실망한 세력들로부터 협력해서 얻을 게 아니라 더 선명한 정책을 통해서 선명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지를 받아내야 되지 협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김효영> 그러나 노회찬 전 의원의 말씀처럼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 지구인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노창섭> 부분적인 연대가 아예 달아났다고 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의 개혁보수와 진보의 연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을 견인하겠다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는 말이 모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진보세력이 연합해서 개혁보수인 민주당을 좌측으로 견인할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라고 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지라는 것인데요... 정의당이 '내 말은 좀 들어줘야 하지만, 책임은 너네가 다 져야 한다'라는 자세로 나온다면 민주당이 왜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거죠? 인터뷰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뭔가 빠진게 있는 거겠지요?
일단, 이제 외연확장이니 의석수 늘리기 같은 것 보다는 정공법으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활동하여 지지를 받겠다는 방향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아무라 180석이더라도 민주당은 대의를 얻기 위해 정의당과 협력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 했는데, 이건 민주당 관점이었나 봅니다.
180석이니 이런 주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구세력의 어그로로 안되는 일이 있다면 정의당이 협력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고요.
(그게 정의당도 동의하는 정책일경우에지만요.)
그게 왜 모순인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인사들도 미통당보고 극우 태극기세력과 손절하라는 말 꾸준히 하잖아요. 타 정당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이죠.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것도, 진보정당 계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을 견인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거 민노당의 주요 의제였던 사안을 민주당이 받은 것이니까요.
당장 이번 선거법 개정도 지지율이 과소대표된다는 소수정당의 의제를 반영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탓' 이라는게 모순 되지 않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이 낸 의제를 받았는데 미통당과 언론의 총공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실패했을때 정의당이 '다 민주당 잘못, 민주당 책임' 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 말은 들어줘서 고마운데 우리 책임은 안질거야. 라고 하는 건 아닐것 같아서, 뭔가 중간에 빠진 이야기가 있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무상급식도, 연동형 비례대표도 진보에서 줄곧 주장하면서 '개혁보수'인 민주당에 반영시킨거죠. 말 그대로 '좌측으로 견인' 한겁니다.
솔직히 진보정당 없었으면 민주당이 좌측으로 견인되기 힘들었을테고, 우클릭 계속 해댔을테니 살기는 좀 더 팍팍하겠죠.
이 인터뷰는 앞으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정의당 말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의 연정 등은 강건너갔다라고 본다"라는 게, 우린 할 생각 없다라기보단 쟤들이 180석 있는데 우리랑 하겠냐라는 이야기에 가깝죠. 선거법이야 1+4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 것이니 당연히 다섯당이 어느 정도 공동책임을 지고 가는 거지만, 이 인터뷰는 앞으로의 이야기잖아요. 혼자 책임지기 싫으면 정의당 정책 일부 받고 연정을 제안하든지 하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예단해서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것 자체가 정의당의 정무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라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정의당을 협력파트너로 계속 봐주길 바랍니다.
그런 전제라면 이해가 가네요. (우리 말을 안들어주는) 민주당 책임.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의 지지를 기반으로 점점 국민 여론을 불러 일으켜 민주당을 견인하겠다.
말의 순서가 달랐다면 이해가 갔을 것 같아요.
서로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섞어 찌개 만들려고 하니 이해가 안되는거죠.
일단, 정의당 입장이건 미통당이건 야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수여당이었던 지난 20대 시절에도 집권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당대표인 이해찬부터 말해온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180석 여당이라면 무한책임을 넘어서 옆집 누렁이가 새끼 다섯마리 나아도 책임을 져야 하는 권력이 생긴거에요. 이건 정의당이 뭐라든 이미 벌어진 ‘사건’이자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20대에서는 4+1이든 뭐든 협력을 해야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하나라도 통과가 될까 말까 했었지만 이제는 정의당의 협력 없어도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4+1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협력하면서 정의당이 필요한 것을 챙길 수 있는 거래가 가능했는데, 이젠 협상이나 배팅할 건덕지도 없어진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정의당의 전략은 20대와 다르게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이 ‘더 선명하게’ 하는건 정의당이 지향하는 것과도 맞아 떨어지고 전체 국민의 이익에도 복무할 수 있음은 물론이죠. 최저임금 인상, 무상급식 등에서 증명되어 왔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