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의당과 류호정 후보에게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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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의당과 류호정 후보에게 없는 것


믿음을 얻으려면 진정성을 입증하면 된다.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류 후보가 펄어비스의 노동 환경을 문제삼은 것은 "IT, 게임 업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치인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대리게임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자는 정당의 정치인이 이슈를 포착하고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리게임보다 더 큰 문제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드러났다. 정의당은 IT와 게임을 핵심 아젠다로 삼은 듯하지만, 그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 의제를 짜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6년 전 대리게임보다 더 큰 문제다.




2016년 정의당과 설문조사를 기획했던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대표는 "정의당의 IT, 게임 관련 연구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며 "게임 개발환경이 뭐가 문제고 무슨 문화가 바뀌어야하는지 정책을 연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 그런데 패치는 됐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할 것인가' 파트를 살펴보자.

류호정 후보는 해결 방안으로 ▲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 ▲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폐지 ▲ IT노동자 신고센터 운영 ▲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 IT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가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자는 정의당이 아젠다 세팅은 했지만, 아마추어리즘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

포괄임금제는 이미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펄어비스의 사례로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의 가이드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제도가 아니라 가이드를 폐지하자는 뜻인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도의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해 가이드가 보다 촘촘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옳다.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은 정당의 일이 아니니 '요구' 수준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대상의 필요성, 정당의 역할, 수립 계획이 나오지 않아 'IT노동자 신고센터'와 'IT 노동조합 설립 지원'도 감이 잡히지 않는다. "2016년 (본인이) 정의당 게임 정책 수립에 일조했다"라고 밝힌 김환민 대표는 "4년 전 정책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총선 득표율이 3%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류호정 후보는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국회는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니 청년, 여성, 게임 노동자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입법 활동은 당사자성 하나로 하는 게 아니다. 정의당과 류호정 후보에게 당사자 정치 이상의 전문성을 기대한다.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건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이지 완전 폐지가 아니죠.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가이드로,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무를 추가한 것입니다. 게임업계 노조쪽에선 이 제도 자체가 주52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며반대하고 있고, 가이드 내용에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폐지는 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모든 가이드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IT기업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건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때 할 수 있는 일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IT노동자 신고센터는 입법 사항이고, IT 노동조합설립 지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했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권력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일이겠죠.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건 물론 비판할 사항이지만, 그냥 까기 위해 까겠다라는 기사죠.




      참고로 민주당은 4년전에도 이번에도 공약집에 게임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저쪽 사정을 잘 모르지만, 개발자연대 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디스할 정도면 뭔가 단단히 잘 못 찍힌 것인가요...

      총선이후 류호정 의원이 이끄는 정의당 원내가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는 됩니다. 좋은 의미, 나쁜의미 둘다요.
        게임 유튜버와의 인터뷰도 후보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던데, 업계에서 그리 곱게 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전략적으로 득이 될것 없으니 취소한 것이겠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굳이 왜 그분이 1번일까하는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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