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상황에 모든 것을 정파화.. 전문가에게 모욕적"
비선여부와 관계 없이 누군가는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져야죠. 사람이 40명 넘게 죽었는데요.
어른들의 세계에 노력상은 없습니다. 결과가 안좋으면 물러나야죠.
실제로는 과거 왕들도 물러나진 않았죠. 자연재해가 정부 책임은 아니더라도 수습과정은 임금이든 정부든 책임지는 거고요. 전문가가 수습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모델이 틀려서 피해가 커졌다면, 해당 전문가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겠죠.
신천지가 확진 이후 방역 당국 지침에 잘 협조하지 않은 건 욕먹어 마땅한 일이지만,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건 아닙니다.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중국에서 옮아 들어온거고
그걸 못잡아낸 게 방역 실패인거죠. 프랑스 뮐루즈에서도 예배 뒤 확진자 확 늘어났듯 굳이 신천지 아니라도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면 신천지 탓만 있겠어요? 손 안 씻고 다니는 한남 탓, 마스크 사재기한 사람 탓, 질본이랑 협조 안하는 대구 시장 탓, 트집만 잡는 의협이랑 야당 탓, 불안감만 조성하는 언론 탓
(원래 함께 욕먹던 오마이뉴스는 이 기사에서만큼은 왜 갑자기 신뢰성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 탓하려면 끝도 없죠. 하지만 어쨌든 책임은 정부와 정부가 임명한 의사결정권자들이 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닌 권한과 자원을 위임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이유죠.
그 모든 게 납득이 안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기사에 언급된 분들이 그랬던 것 처럼요.
본인이 쓴 글 속에 이미 모순이 있네요. 탓을 하려면 끝이 없고, 신천지 아니라도 어디서든 벌어질 일이었고, 그럼 결국 전세계로 퍼져 나가는 바이러스를 인력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안다는 말인데, 인력으로 안되는 일에 꼭 누군가의 탓을 하고 물러나라고 하고싶은 거잖아요. 지금 정부와 의사결정권자 중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컨트롤타워 아니라는 발언이라도 했던가요?
방역 실패라고 규정한다면 현재 거의 전 세계가 방역 실패 중이고, 이태리도 프랑스도 감염경로를 제대로 밝혀내거나 수퍼전파자를 막지 못했지만 책임자 내려오라고 따지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전염병 정국조차 정쟁화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겁니다. 그것도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 가장 낫게 대응한다고 평가 받는 게 한국인데 말입니다. 미국은 자연재해 앞에서 정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트럼프가 요청한 3조의 코로나 대응 예산을 의회에서 10조나 재빠르게 승인해줬습니다. 선진 의식이란 이런거죠.
제 말의 요지는 의사결정권자는 남 탓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sagah님은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댓글 단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응당 지어야 할 책임을 벗겨주려고 시도하시는 중이구요. 인력으로 원래 안되는 일이다, 신천지 탓이다, 야당이랑 안철수 탓이다, 언론 탓이다 하면서요.
기사에 나온 전문가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인 방해가 너무 심하다면서 핑계나 대고 있죠.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서 5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책임을 지는 자세 치곤 꽤 흥미롭네요.
메르스 때는 여당야당 할 것 없이 박근혜 비난했었고 장관도 책임을 물어 교체했습니다. 물론 종식선언 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 때도 대응이 너무 늦고 불충분하다고 욕먹었었죠. 저는 여전히 그 비판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 마음이 되어 박정권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현재의 참담한 사태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만 보이는 게 제겐 오히려 낯서네요.
지금 사망자수가 메르스 때보다 많은데 같은 윤리적 척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응당 현 정치인과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도 같은 척도를 들이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p.s.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낫게 대응하는 건 대만 아닌가요? 대만이 통계를 속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만.
한국 의료진이 영웅적인 분투를 하는 것은 감동적이지만 지역감염 저지라는 1차 목표가 실패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봅니다.
물론 이런 비판은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분들이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전략을 수립하는 쪽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의사결정권자이자 주요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요 책임자 중에 내 관할 아니고 내 책임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이름하고 직위,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을 대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책임이란 것의 범위가 일반적인 정의 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위정자에게 종교적인 수준의 무한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말씀드린 타 국가의 예와 한국의 대응 수준과 상황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는 것 보니 결국 말은 안통하겠으나, 메르스 때는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지침이나 내리는 등 위정자와 해당 책임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데다 메르스는 세계적인 유행도 아닌 한국에서만 유행을 해서 문제가 된건데, 지금 정부가 박쥐고기 먹지 말라는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나요? 박근혜 때는 정부 욕을 하더니 문재인 정부 욕은 왜 안하냐는 지극히 단순한 양비론적 논리,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시길 권하고 싶네요.
제가 이래서 어른들의 세계에 노력상은 없다고 한 것이죠. 책임자 중에 관할 돌리고 무책임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결정권자라면 결과를 내야 하고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책임이래봐야 별 거 없잖아요? 누가 현정부와 기사에 나오는 전문가에게 징역을 구형했나요? 손해배상이라도 물라고 했습니까?
전문가의 판단이 틀렸을 때 전문가를 교체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하긴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의 무오류성을 수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불편한 사실이겠네요.
제가 시야를 넓게 가지고 낸 결론은, 문재인 정부나 전문가도 잘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코로나같이 불확실한 질병 앞에서는 더더욱 옳은 결정과 잘못된 결정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사회의 취약한 계층부터 그 피해를 입게 되고요. 상황 탓을 하며 정부나 전문가를 옹호해본들 그들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비판이 필요한 거구요. 그런 걸 가지고 발목잡기라고 인식하면 우리는 과거 사례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겠죠.
다른 분들도 한 번 찬찬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사태 이후 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한 번이라도 불만을 표명한 적이 있었나?
불만이 한 번도 없었다면....모르죠, 지극히 단순한 논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단순한 양비론자라고 한들 손가락 사이에
찬성표 꽂아놓고 올렸다 내리기만 반복하는 거수기보다 단순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었는데, 제가 정치인이면 짬뽕을 혐오한다고 했을 것 같은 언론입니다.
덤으로 자장면을 짜장면이라고 했다고 무식 무능으로 프레임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