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대안 - ‘참여 사회주의’
‘21세기 자본주의’의 저자 피케티가 새로운 저작 <자본과 이데롤로기> 를 발표했는데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부유세’를 주장하는 미국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참여 사회주의’를 제시했군요.
10여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양적 완화’라는 처방으로 돌파하려 했지만
사실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며 ‘부의 재분배’만이 해법이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지난 10년 간 ‘양적완화’는 결국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어 설득력 있어 보여요.
기사에 따르면 <자본과 이데올로기> 의 내용 중에
“소득세와 재산세의 최고 세율을 90%까지 올리고, 25세 이상 사람에게 10만파운드(약 1억5400만원) ‘공적 유산’을 증여하고,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가장 부합되는 한국의 원내정당은 정의당 뿐인데 아직 멀었; 정의당이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어요.
한겨레의 기사제목은 “EU 와해되고, 금융위기 온다” 인데 기사 내용을 다 보니 제목 잘못 뽑은거 같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928649.html
* 자본주의가 더 이상 양적완화 따위의 땜빵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한국 총선에선 도로 4년전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걸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이름만 바꾼)도로 새누리당 그리고 이름만 재활용한 국민의 당과 호남 혼합당은 도대체 이것들은 지난 4년 동안 뭐 한건가 싶어요.
그리고 이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넘게 차지 할 거라는 것도 참 으시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