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무리하게 중용했다가…6개월만의 인사

1.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등 여러가지 문제로 적임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임명 당시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임명을 강행했고 2019년 7월 26일 다시 무리수를 두면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대거 중용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의심만 했었지만) "사나운 개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의 적들을 물어뜯어라"라는 의미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2. 하지만, 이른바 "또라이" 기질이 농후했던 윤석열 총장이 칼을 거꾸로 잡으니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던 문 대통령의 위장 발언과 달리
다시 6개월만에 한겨레, 경향까지 우려하는 무리수 인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걷던 길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3. 문 대통령 말 그대로 이번 인사로 "권력의 부패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명백해졌으니,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말기와 퇴임 이후 이제까지 걸어오던 길 그대로 다시 앞으로도 밟아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이번 검찰 간부(대검 검사급 이상) 인사는 지난해 7월 인사를 스스로 뒤엎고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같은 정부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검사장 인사를 다시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에선 “지난해 인사의 무리수를 자인한 것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26일, 검찰 간부 39명을 움직이는 대규모 인사를 했다. 전임 문무일 총장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인사 때 36명보다 규모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 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년 아래인 윤 총장을 후임으로 지명하자 그 사이에 낀 기수가 대거 옷을 벗으면서다. 당시 인사안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질이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 총장의 사전 조율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드러진 특징은 흔히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과 전면 배치로 요약됐다. 박근혜 정부 말기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거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에 걸친 ‘적폐 수사’에서 ‘공’을 세운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했다. 특히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윤 총장의 직속 참모로 선택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특수통인데도 공안 업무를 총괄하게 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대표적인 얼굴로 꼽혔다."

"이어진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 사단’에 속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3·2·1차장, 특수부장 등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여러 우려가 나왔다. 특수통 중에서도 특정인(윤 총장)을 따르는 검사들만 중용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검에는 윤 총장과 다른 의견을 낼 사람이 안 보인다”는 평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조국 일가, 유재수 감찰 중단,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을 수사하며 자신들을 겨누자 생각이 달라졌다."

"검찰의 조국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14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문 대통령 발언은 이번 인사에 대한 ‘예고’였던 셈이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을 위해 무리한 인사를 했다가 칼을 거꾸로 잡으니 다 쳐내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며 “정권 입장에선 자업자득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734.html#csidx19334915747920b8479d233d82e8a00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3298.html
    •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말기와 퇴임 이후 이제까지 걸어오던 길 그대로 다시 앞으로도 밟아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문재인이 바보가 아니라면 박근혜의 실패로부터 배운 게 있을 테고 어떻게 하면 그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지 않을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겠죠.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노무현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밟지는 않겠다는 것. 즉 "반대파를 포용하면서 양보하는 정치를 하면 이들도 사람인데 고맙게 생각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은 않겠다는 거죠.

      • 11월 19일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다가 1월 극 초반에 부동산투기하고 전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라면 지능도 의심 해봐야죠. 한달남짓에 안정적이던게 전쟁상황으로 바뀝니까?


        아 참 며칠전에 북한하고 올림픽 공동개최 하고 싶다라고 한것도 만만치 않고..지금이 북한하고 올림픽 공동개최 말할 타이밍인가요?

        • 문재인이 바보라거나 치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바보가 자신이 원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다 얻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의 속마음을 짐작하자면 그냥 자기 편이 좋아할 만한 해주고 불리한 것에 대해선 입을 다무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닐까요?

      •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밟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릇도 전혀 다르기에, 그래서 밟아온 길 역시 전혀 다르기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 네... 저도 노무현과 문재인이 성격과 그릇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무현이 집권했을 때 누가 "이런 식으로 가면 니가 죽어"하고 미래를 다 보여줬다면 그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지에 대해선 자신할 수 없습니다.

          • 그냥 제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막을 수도 없었고 막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이 된 것은 (1) 첫째로 본인 주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고 (2)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힘을 가진 자가 검찰에 영향력을 가해야 할 순간은 내 편을 뒤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지나쳤지만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인사나 공수처를 통해 막을 수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막아서도 안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치적으로" 매듭지었어야 하는 문제를 그르쳤고, 그 업보를 이제서 본인이 겪고 있는 것이겠죠.

    • 단순히 정권만 공격하다가 이래 됬으면 대부분이 이번 인사에 공감을 못하죠.




      조국 수사한 것 보다 검사가 죄를 저지른 건에서는 기소 안하고, 축소수사해서 면죄부를 주고, 명백히 혐의가 있는 야당 의원들은 대충 수사해 버린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런것들은 언급 안하시면, 님의 글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 그런데, 이번에 좌천된 검사들은 "검사가 죄를 저지른 건에서는 기소 안하고, 축소수사해서 면죄부를 주고, 명백히 혐의가 있는 야당 의원들은 대충 수사해 버린" 것 검사들이 아니고, 조국, 문재인 주변을 판 검사들을 표적 인사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 하하. 그런식의 발뺌은 스스로 하고도 좀 민망하지 않나요?




          수사지휘 하는건 윤석렬 검찰총장이니 편파적으로 수사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으면 윤석렬하고 윤석렬이 추천해서 고위간부된 그 측근들이 책임지는게 맞죠.




          편들고 싶으면, 좀 적당히 드셔야지 계속 신뢰도가 떨어지네요.

        • 예, 그런데 그 책임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번에 좌천된 검사들이 져야 하는 걸까요?

          • 예라는건 편파수사에 대한 책임은 윤석렬하고 그 측근이 져야한다는건데, 왜 뒤엣말이 다르나요 예하고;;

    • 엠비가 정권 바뀌고서야 재판 받고 감방에 갔듯이 이 정부 관료들도 정권 바뀌면 자기들이 적폐수사 했던 논리대로-아마도 만만한 직권남용?- 으로 재판받는건 100% 확실한 수순이죠. 검찰에 시그널을 정확하게 줬고-정권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라는건 우리 빼고 전정권을 파라는 소리라는것- 그걸로 학습된 검사들은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배를 갈아 탈거니까 말입니다.


      적폐청산으로 한번 재미봤으니까 자기들은 신적폐청산으로 한번 당해봐야죠.

      • 어떻게 바라보건 뭐 개인 시각 차이긴 한데,




        지금 야당은 누가 와도 정권 못잡을거 같긴 합니다.

        • 현 여당은 누가와도 천년만년 집권한다는 가정도 말이 안되는건 마찬가지죠.어찌어찌 해서 다음정권까지는 될지 몰라도, 그 다음도 누가 보장해주는건 아니죠.

          • 천년만년은 누구도 말한적 없으니, 뭐 그렇다 치고,




            적어도 다음정권까진 야당은 물건너 간거 같네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집값이 올라가건 검찰총장 수족을 처내건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꼬우면 정권 잡으면 되는 겁니다.

            • 그냥 동일 임기 시점에서 박근혜하고 큰 차이도 안나는데 지지율이 깡패라는 논리는 그냥 웃고 맙니다. 깡패라는 이야기는 임기초에 80%찍을때나 할소리죠.


              그런논리면 지난총선때 박근혜도 지지율 깡패였게요? ㅋ 박근혜가 거의 40%선에서 약간의 등락만 있는 상태로 장기간 유지가 됐는데 -임기초반에도 그 수준 임기 3년차에도 그 수준-조중동이 그거 빨아준다고 견고한 지지율 어쩌고 하던데 그 논리를 여기서 볼줄이야..ㅋㅋ


              지지율 하락속도로 따지면 깡패속도로 하락폭이 빠른게 이정부에요. LTE급도 아니고 5G급 속도의 하락이죠.


              임기시작지점에 80% 지금 44% 수준.

              • 박근혜고 나발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죠. 그 말 속엔 문재인도 잘못하면 깡패속도로 하락해서 심판받는것도 포함되는 거죠.




                아, 근데 뭐 지금 검찰 인사가지고는 지지율 하락하고 그럴거 같진 않네요 ;; 꼬우면 그냥 지지율 올려서 정권 잡으면 됩니다. 




                왜이렇게 ㅂㄷㅂㄷ대시는지;;

              • 조중동이 빨아준다는 말씀하시니 갑자기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가 생각나는군요 ㅋㅋㅋㅋ 그렇게 빨아줘도 40퍼센트대였죠... 아마 문재인대통령한테 그정도 기사 몇번 내줬으면 70퍼센트는 유지하지않을까 싶네요~

    • 총선때 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기서 이래봤자 아무 의미 없죠. 

    •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75%까지 나온다는걸 아무도 언급 안하시는게 신기하네요.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보다 높죠.


      이건 자한당 코어 지지층 제외하면 검찰개헉+공수처에 찬성기조라는 뜻 아닌가요.


      아마 이번주말까지 여론조사하고 다음주초에 추장관 검찰인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거고 그때 찬성 여론 꺾기 위해 무리한 기사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 기대되네요. 

    • 1과 2의 근거가 되는 정보도 링크해 주세요.


      본문 아래에 링크해 주신 기사에는 1과 2가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 검찰을 개혁하자고 기용했는데, 검찰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나오는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 

    • 당시엔 원세훈을 무리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했다가 무죄나왔다며 윤석열의 책임을 묻는 사람도 많았죠.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좌천은 옳은 인사였을 겁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도 결국 최근 윤석열 사단의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는 걸 테고요. 거기에 따라 선거 결과도 바뀌겠죠.


      그렇다고해서 검찰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둬야 하느냐 라고 하면 거기엔 찬성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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