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
이 놈의 레파토리를 또 댓글에서 봐야하니 지겹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검찰 및 수사기관의 공권력이 함부로 피의자를 범인 취급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법조인의 윤리이지 모든 사람한테 아무 말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함부로 의심하는 거 나쁩니다만 어떤 사건들은 그 결이 뚜렷하고 증언과 여러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박근혜씨가 뭐 재판에서 유죄판결 받고 나서 대통령직 짤렸던 건 아니잖아요? 이명박씨가 유죄판결 받고나서 욕먹었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을 갖다대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일은 재판정에 가기 전까지는 다들 입닥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손석희씨를 비롯한 언론들은 어째서 재판도 안열린 사건들을 그렇게 보도해댄답니까. 일단 무죄 추정을 해야할텐데! 촛불시위했던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심보였답니까? 무죄 추정을 하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말해봅시다. 김건모가 성폭행을 했든 안했든, 이미 유흥업소에 가서 돈뿌리고 여자들을 "끼고" 놀았다는 거 자체가 욕먹어 마땅합니다. 물론 안그랬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모르니까 다들 그냥 별 말을 안했던거지. 그냥 그 자체가 추접스럽다고요.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무죄 추정씩이나 들먹입니까. 무죄 추정 어쩌고는 권력지향적인 국가권력이 무고한 운동권 학생들이나 영업방해 죄로 노조들 때려넣을 때, 유운성씨처럼 국정원이 간첩몰이할 때나 쓰는 말이지 일반인들이 성폭행 의혹에 휩쌓인 인간을 두고 쓸 말이 아니죠. 진실은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럼 제3자인 누구는 안답니까? 당사자들만 알겠죠. 모든 사건에는 소위 "각"을 재고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써보면서 남자가 성폭력 고발을 당할 때는 저 놈의 무죄추정의 원칙 들먹이는 거 신물이 납니다 ㅎㅎㅎ 무죄 추정해서 뭐할라구요. 무죄 추정은 객관적 수사를 위한 도구이지 죄인으로 보면 안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수사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유죄로 판결난 사건에는 드디어 무죄 추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그동안 묵혀왔던 욕을 막 터트립니까? 참 신기한게, 무죄추정의 원칙 외치시는 분들은 유죄확정건에 대해서는 남아일언중천금을 오지게 지킵니다. 성범죄자 남자 욕하면 손모가지 잘리는 병이라도 걸렸는지... 일단 닥치고, 나중에도 닥치고, 한없이 닥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욕망이락라고 해야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뭐 김건모 뿐입니까? 모 유천씨도 룸쌀롱 가서 지저분하게 논 것 자체는 이미 팩트가 됐잖아요?
무죄추정을 하는 방식도 우습습니다. 일전에 곰탕집 사건이 터졌을 떄 어땠습니까? 영상 파일까지 공개됐지만 딱히 영상을 객관적으로 보지도 않았죠. 무슨 프레임을 쪼개면서 남자는 만졌을리 없다는 결론으로만 몰아가는 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말 그대로 무죄추정만 합니다. 그랬을리 없다면서요. 그리고 여자는 무고 추정을 합니다. 뭐 일면식도 없는데 여자가 처음 본 남자를 보고 저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신고했다는 소설을 씁니다. 대체 뭘 위한 무죄추정입니까? 아, 이미 답은 나와있죠... 남자가 욕먹는 게 싫다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김학의도 무죄추정해야한다고 할련지. 법정에서 공소시효 넘었다고 판결했잖아요? 변호사들은 성폭행범도 무죄받게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판사님들은 집유중독에 걸려서 이미 집유에 있어도 집유를 또 때리고~ 인터넷하는 남자들은 한사코 온라인 변호사 노릇에 심취해있있고~ 아니 일부라면서 그 일부 욕하는데는 왜 그렇게들 인색하고 언짢아하시는지.
괜한 논리 객관 끌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정봉주가 사진이 200장이었나 300장이었나...? 물론 스리슬쩍 복당했더라고요. 저런 거것도 인간이랍시고 두발로 걷는구나 싶었네요. 무죄추정 하기 싫으면 유죄확정비판이나 하세요
50살 먹은 남자가 룸살롱 가야한다는게 불쌍하다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김건모 직업이 가수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님이 정치병자이거나 둘 중 하나인 듯..
무죄추정의 원칙은 객관적 수사를 위한 도구가 아니고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죄인으로 보면 안된다는 推定입니다. 지금 김건모는 무죄예요. 추후에 반증이 있으면 무죄가 깨지는 것이고요.
법학에서 추정의 의미는 하다못해 나무위키에도 잘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고... 자꾸 얼치기 이즘을 끌어들여서 헌법의 대원칙을 곡해하는게 제가 보기엔 제일 위험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법에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씨 재판은 헌법재판이었고요. 많이 부끄러우실 테니까 슬쩍 지우셔도 놀리지 않을게요.)
법률 전문가시라면, 지나가다가 궁금해서요. 이분 주장 핵심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상 공권력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지 모든 사람에게 아무 말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김건모에 대해 일반인은 (비법률적 의미의) 추정을 바탕으로 비판할 자유가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주장이 틀렸나요? 예를 들어 한 시사주간지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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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는 지난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미투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법적으로 다투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투로 지목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기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에 열려 있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 즉 공권력을 가진 사법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가치입니다. 여론재판 흐름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주체는 검찰·경찰과 법원이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주체가 공권력을 가진 국가로 제한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당신이 사인(私人)을 향해 “내 행복추구권을 위해 날 웃겨줘”라고 명령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범죄자로 비난한다고 해서 “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해 너의 생계유지를 해칠 수 있는 펜스 룰을 이해해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은 소중하다. 다만 이 원칙은 타인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황금률(黃金律)이 아니다.
<지금 김건모는 무죄에요>라고 쓰셨죠? 고유정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셨길 바랍니다. 전 고유정도, 김건모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은 판결이 날 때까지 국가가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거죠. (그런데 사실 국가도 필요하면 판결 전에 구속 등을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폭행하자든지 감금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법적인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재판은 일어납니다. 선배한테 싸가지 없이 말했다는지 비싼 물건을 샀다든지 따위의 이유만으로 욕을 먹는데, 여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딨습니까. 물론 정보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론재판이나,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등은 비판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 아니죠.
저 밑에서 댓글 봤을 때 조만간 이 분이 이런 글 올릴 거고 반박하는 댓글이 달릴 거고 또 편드는 누군가가 댓글로 비아냥 거리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딱 맞춘 것 같아 제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ㅋㅋㅋㅋㅋ
"사람 패는 놈", "어떤 여자가 성폭행 당한게? 어떤 여자는 얼굴이 피떡이 되도록 쳐맞은게"
위에 말씀하신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제기준으로도 신빙성이 더 있어보이면' 당연히 빅캣님만큼 저도 비난할겁니다만 아직 제게는 (피해자)60:40(가해자)라서요..
일단 가세연이나 강용석이 끼어있어서 100퍼센트 믿음이 간다고는 못하겠네요.
빅캣님만 정의로운게 아니라는 말씀은 따로 드립니다~~ㅎ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ㅂㅅ아
zz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중에 결혼할 때 꼭 아내한테 밝히십시오 난 성인이니까 내 돈 가지고 유흥업소 가는 거 상관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성매매가 뭔지도 모르나요 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모라고 하니 “올게 왔구나” 싶었는데 쉴드 치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참 신기하더군요. 공범의식인가 싶었는데 댓글 보니 역시....
김건모는 잘아시는거 같고, 혹시 님이 보기엔 강용석은 어때요? 문서위조나 아나운서 비하발언등을 모르실거 같지는않고
... 아 참 김세연도 mbc시절 조작방송 논란이 있었던가??
제가 김건모도 욕하고 강용석도 욕하면 어쩌실려고 아는척이신지?? 흥분 좀 가라앉히시길~~
김세연은 이름 처음 들어봤고 강욘석이야 관종 쓰레기지 뭐겠어요. 지금 고발한 사람이 하필 쓰레기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는거에요? 아니면 쓰레기를 통해 말하는걸 보니 뭔가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건가요? 그냥 피해자의 세계관에서 혹은 연이 닿는 선에서 가장 유명하고 쎈 마이크가 하필 그 쓰레기였을 뿐이라는 생각도 해보세요.
님은 모아니면 도인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서 60대 40이라구요~ 지금은 (피해자)70 : 30(가해자) 정도~
도니 모니 말 장난 하지 말고 그 쓰레기를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 스스로 찔리는데 있으니 얼렁뚱땅 물타기만 하고 빠지고 싶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