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재판에 대한 법리적 질문

• 양자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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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 1,053 회
• 7 건

1. • Domingo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12-10

   초보도 못할 실수를 할 정도로 무능하거나 국민을 멍청이로 보고 이슈 메이킹으로 삼으려고 대충 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p>초보도 못할 실수를 할 정도로 무능하거나 국민을 멍청이로 보고 이슈 메이킹으로 삼으려고 대충 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p>
2. • singlefacer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12-10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변경전후의 사실이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경합범은 2개이상의 행위로 2개 이상의 죄 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안되어 공소장변경이 안됩니다. 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는 대표적인 경합범 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안된다는 법원의 입장이 틀린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단과 목적관계인 범죄인데 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입장도 틀린 게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을 형식논리로 접근한거고 검찰은 실질적으로 본거지요.

   <p>공소장을 변경하려면 변경전후의 사실이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경합범은 2개이상의 행위로 2개 이상의 죄 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안되어 공소장변경이 안됩니다. 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는 대표적인 경합범 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안된다는 법원의 입장이 틀린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단과 목적관계인 범죄인데 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입장도 틀린 게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을 형식논리로 접근한거고 검찰은 실질적으로 본거지요.</p>
1. • 양자고양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12-11

   법원과 검찰의 각각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검찰이 첫번째 공소 취하없이 두번째 공소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법원이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따로 기소하겠다는데 위조힌 표창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 사건에 시신도 하나고 범인도 한 사람인데 다른 날짜에 다른 방법으로 죽였다고 사건을 두 개 만들어서 공소를 두 번 하고 재판도 별개로 두 개가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원과 검찰의 각각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검찰이 첫번째 공소 취하없이 두번째 공소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법원이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따로 기소하겠다는데 위조힌 표창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 사건에 시신도 하나고 범인도 한 사람인데 다른 날짜에 다른 방법으로 죽였다고 사건을 두 개 만들어서 공소를 두 번 하고 재판도 별개로 두 개가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세요.
2. • 양자고양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12-11

   그리고 이 사안은 문서 위조와 행사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에 대한 것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사는 조민씨가 주체이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정경심씨가 문서를 위조했는데 위조한 문서는 한 장이고 경찰의 공소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위조한 사건 두 가지를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해 주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 사안은 문서 위조와 행사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에 대한 것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사는 조민씨가 주체이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정경심씨가 문서를 위조했는데 위조한 문서는 한 장이고 경찰의 공소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위조한 사건 두 가지를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해 주지 않아서요.
3. • ggaogi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12-11

   법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같은 건으로 두번 공소 제기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처음 공소를 취하하고 두번째 공소를 기소해야하는데 그러면 공소 취하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없어지니 석방을 해야하는 딜레마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원본 표창장은 증거은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조표창장은 범죄의 증거이니 이를 숨기면 중거은닉이지만, 원본은 무죄의 증거이니 피고 측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증거은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p>법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같은 건으로 두번 공소 제기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처음 공소를 취하하고 두번째 공소를 기소해야하는데 그러면 공소 취하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없어지니 석방을 해야하는 딜레마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원본 표창장은 증거은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조표창장은 범죄의 증거이니 이를 숨기면 중거은닉이지만, 원본은 무죄의 증거이니 피고 측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증거은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p>
1. • 양자고양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12-11

   구속은 사모펀드 등 13가지의 다른 범죄가 있으니 표창장 위조건과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표창장 위조는 이미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전혀 안됩니다. 전에도 이 게시판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미 수사가 끝나서 기소한 것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떤분들이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서 문제 없다고 답하셨고요. 물론 그 증거들이 재판에선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데 구속 안 하는 건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모순적인 댓글도 함께 달렸죠. 대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고)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런 영화적 상상을 해왔는데요. 그럼 밝히면 될 걸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냐? 말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때는 온 나라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안 믿는 분위기였죠.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표적수사가 다분해 보이는) 검찰이 가져다가 위조라고 검증한다거나 없애버리고 증거목록에서 빼 버릴 수도 있으니 저라명 어디에 숨겨놓고 절대 검찰에 제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여주어 거기에 아들 상장을 스캔해서 직인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 때 척 제출해서 봐라 다르지 않느냐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죠.

   구속은 사모펀드 등 13가지의 다른 범죄가 있으니 표창장 위조건과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표창장 위조는 이미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전혀 안됩니다. 전에도 이 게시판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미 수사가 끝나서 기소한 것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떤분들이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서 문제 없다고 답하셨고요. 물론 그 증거들이 재판에선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데 구속 안 하는 건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모순적인 댓글도 함께 달렸죠. 대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고)<br /><br />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런 영화적 상상을 해왔는데요. 그럼 밝히면 될 걸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냐? 말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때는 온 나라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안 믿는 분위기였죠.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표적수사가 다분해 보이는) 검찰이 가져다가 위조라고 검증한다거나 없애버리고 증거목록에서 빼 버릴 수도 있으니 저라명 어디에 숨겨놓고 절대 검찰에 제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여주어 거기에 아들 상장을 스캔해서 직인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 때 척 제출해서 봐라 다르지 않느냐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죠.
1.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12-1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도 검찰이 헛발짓하게 표창장 어디 숨겨놓은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도 검찰이 헛발짓하게 표창장 어디 숨겨놓은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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