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씨가 차명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국 씨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이 2017년 5월 10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이 2019년 8월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것이 2019년 9월 9일
정경심 씨가 차명거래를 한 것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경까지라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미처 매도하지 못한 주식은 백지신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에 임명될 당시 정경심 씨로서는 (1)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또는 (2) 매각/백지신탁하기 싫다면 민정수석을 하지 않도록 조국 씨를 설득하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명 거래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skelington 님의 댓글을 보고 정말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나 검찰이 무슨 뻘짓을 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래 기사 내용에 따르면 단골미용사와 관련된 주식거래 금액은 32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조 씨는 같은 해 2월 정 교수 남매를 서울의 모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다음 주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WFM의 음극재 평가 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또 전달했다. 정 교수는 이 얘기를 들은 지 사흘 만에 평소 다니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A 씨 명의 계좌를 빌려 WFM 주식 2100만 원어치를 또 매입했다. 해당 정보가 뉴스로 공개되기 하루 전이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WFM이 중국 통신업체에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정보가 공개되기 불과 4시간 전 A 씨 계좌를 통해 WFM 주식 1100만 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10개월간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4차례에 걸쳐 총 7억13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2/98314206/1
만약 정경심 씨 계좌에서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총 17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라면
주식 매입에 사용된 나머지 금액이 현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된 것을 검찰이 입증하거나
차명계좌주가 정겸심 씨로부터 차명 주식 투자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야겠네요.
입증할 수 없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7억1300만원은 금액은 실물주식 매입한 것,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것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790회는 입금한 횟수가 아니라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거래 횟수이고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2/98314206/1
1. 동생 명의 계좌로 WFM 주식 77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2. 정 상무와 6억 원의 목돈을 마련해 이 회사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입했다.
3.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A 씨 명의 계좌를 빌려 WFM 주식 2100만 원어치를 또 매입했다. 4. A 씨 계좌를 통해 WFM 주식 1100만 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
위 금액을 합치면 7억900만원이네요.
(2)는 쉽지 않은 옵션이지 싶네요.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내 남편 정치하는 거 원치 않아요." 소리 나왔는데도 남편이 공직 맡는 걸 막지 못했으니까요.
정경심 씨 건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경심 씨의 경우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차명거래를 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반면 차명거래에 따른 risk은 매우 큰데 (심지어 헤어디자이너 등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약한 고리의 인간관계를 활용하기도 하는 등)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Bill Clinton 대통령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등과 마찬가지로 저는 정경심 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족 외의 차명거래는 불법 아닌가요? 그걸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명의 빌려 준 사람마저 불법 저지르게 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