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진짜 정치에 무지한데, 조국관련 드는 느낌이 이거거든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큰 겁니다. 나머지도 작지 않고요. 일가가 저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수치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적 원칙이지요. 정경심 교수가 무죄할 거라고 현재까지 추정해준다 하더라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국 교수 코멘트) 남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는 건 자명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적한 사실이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지적했고, 조국 교수도 이완구 총리 수사건과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순실씨의 경우에는 작가니 교수들이 최씨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명서 돌리고 사인한다든가,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며 으름장을 놓진 않았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추한 면을 보여줬죠.
국립대 교수 오래 했고,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 조국이 더 사회에 대한 책임이 많죠.
잘 기억이 안나시나본데 박근혜 국정농단당시 JTBC는 정유라를 독일까지 쫓아가서 주거지를 추적한뒤에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요?라고 하시는데 한만큼 돌아오는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는 그쪽진영측에서 하는 생각일뿐이죠.
정유라는 법적으로 아예 기소도 안됐는데 무슨 소릴 하시는겁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데요?
조빠들의 논리를 빌리자면 정유라는 법적으로 무죄인데 기레기언론이 스토킹 짓을 해가면서 취재한거에요. 정유라가 법적으로 걸린게 하나 있긴 하네요. 덴마크에 있을 당시 불법체류로 현지 경찰에 체포.이거 말고는 한국에서 처벌받은거 없는데요.
듣자하니 유시민씨 말로는 여자는 마피아도 안 건드린다던데, 정유라는 여자 아닌건가요?
아니 관련인게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으면 관련이 없는거죠.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된다가 조국옹호론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우리편의 잣대는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위반여부를 적용하고, 상대방한테는 법을 초월하는 보편도덕성을 기대하면 에러죠.
우리편이 됐든 남이든 딱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검찰이 두 달이 넘게 10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도 고작 들고 나온게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건이라는 겁니다. 사모펀드 어쩌구 한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이쪽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조국 본인 얘깁니다. 계속 그 가족이 '이런 혐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두 달째 라는 겁니다.
본인 범죄건은 고사하고 그 가족만 죽어라 두 달 수사해서 이 모양이니,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졌으면 검찰의 행태가 이상해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정경심 교수 혐의는 열 개입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0226.html
민주당 이정훈 강동구청장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6개월에서 일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런 건은 오래 걸리니 기다리라고 제가 두 번 댓글 단 적이 있죠.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같이 간단한 게 아니예요. 이정훈의 경우 가족이 연루되어 있고 사모펀드가 이 사건에 들어가 있죠. 본인은 최초에 부인했구요. 현재 조국 교수 은행계좌 추적 못하게 법원에서 막고 있죠?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 조국 교수 혐의점을 10개 들고 와야 하죠? 정경심 교수 사건 만으로도 조국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무슨 조선시대 멸문지화가 부활한 줄 알았네요. 두 달 넘게 온 나라 뉴스와 커뮤니티가(섬나라 포함) 아침부터 밤까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걸 보면서 아 그냥 이건 미쳤구나 했습니다. 그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어 나가도 이 거국적 비난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데 500원 겁니다. 이 난리에 숟가락 얹은 사람들, 10년 후에 콧털 만큼이라도 미안해는 할까요. 그렇게 수사를 하고도 두 달 넘게 표창장 외에는 기소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털어 증거 수집해 놓고도 '증거인멸' 우려된다고 환자를 구속시키는 마당에. 연예인 악플은 걱정해주면서 정치인은 어떤 모멸도 당해 싸다는 식의 인격 살인적 태도들. 그냥 악랄한 게 인간이구나 싶습니다.
쉽게 입증 가능한 범죄를 검찰이 덮어주고 있다면 좌시하고 있는 민주당이 병신이기 이전에,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패스트트랙은 아주 증거가 많은 범죄죠. 그리고 정치권이 압박을 넣어야 수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해당 혐의가 사실이면 문제가 맞죠. 누구 죄에 비할바다 아니다는 주관적이고 진영 논리적인 문제라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정상적인 사회라면 누군가 혐의사항을 고소하고, 검찰은 이를 조용히 수사하고, 수사가 끝나면 그에 따라 기소를 하고, 기소 내용을 발표하고, 재판을 하면 되는 일이죠. 조국 장관이 언제 사퇴할지는 결국 정부와 본인의 정치적부담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 난리통이 나는 건 검찰의 언론 플레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 언론의 보도경쟁 등이 모두 혼합되어 나타난 문제이긴 한데, 신뢰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국정농단 사태때 그렇게 난리를 쳐야 했던 이유는 권력 심층부의 일이라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걱정 때문이었겠죠. 이번 경우에는 한쪽에선 정부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이니 가만 두면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쪽에선 검찰과 언론이 이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둘의 충돌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특검이 3년 가까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기관, 언론, 국회가 한국처럼 행동했다면 미국은 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기본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헌법이 의거하지 않은 정당한 기본권 제한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도행태나 수사방식이 과도하다 아니다는 주관적인 판단일 테니 그 간극을 메울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누가 앓는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전 분명히 양쪽 모두에서 신뢰가 부족함을 지적했으니 그런 비꼼은 사양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에 따라 행동하면 될 일인데, 양쪽 모두 그 프로세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저는 지적한 것입니다. 피의자를 공격하든 변호하든 그건 각자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모든 언론과 정치가 거의 멈춰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차적 책임은 공격하는 쪽에 있으니 야당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운영의 최종적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는 건 맞겠죠. 아 물론 검찰에 대해 협박성 발언 등을 남발한 일부 여당 의원은 문제를 악화시킨 게 맞고요. 유사 언론과 언론을 굳이 나누진 않았습니다. 일반 지지자들이야 우리들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책임을 지워야하는 대상인진 모르겠습니다. 유사언론과 지지자 행태의 문제가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걸 왜 조용히 수사하나요?
가족들에게 혐의가 포착되었으니 가족들을 수사하는 게 옳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큰 겁니다. 마사 스튜어트 같은 경우 내부자 거래로 감옥 들어갔는데 미국이 떠들석했어요. 일개 셀러브리티가 이러했죠.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의 가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면 조용히 수사할 이유가 없죠. 100군데 압수수색이란 건 어디서 나온 이야긴지 출처를 보고 싶군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했으면 혐의가 워낙 광범위할 거란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권력핵심인사의 경우 사소한 비리혐의도 비판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해야죠. 그런데 조국 일가에 대해서처럼 100여 남짓한 압색 , 자식들의 생활기록부까지 뒤지는 등 가족인질극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언론과 조까들이 시민의 보편적 인권보다는 검찰의 지랄발광에 부화뇌동하는 상항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의문을 갖고 게시다고 생각해요. 검찰이나 언론은 원래 그렇다치고 공정이나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조까질 한다는 것들은 1도 이해가 안가요.
네, 잘못 아는 겁니다.
수사 결과 나오면 요약 기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까지 쉴드 칠 일인가. 고위층(그리고 자한당)에서 이런 문제나오면 수사고 뭐고 '뻔한 스토리'라고 생각해서 당사자와 그 주변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태반일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왠 쉴드인가? 여기 한국 맞나? 라는 생각 말이죠. 참 다들 신기하죠. 개인적인 호감만을 근거로 일면식도 없을 사람 말을 참 잘믿어요. '진심'이 느껴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