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및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검토
https://news.v.daum.net/v/20191001155323852
특수부 축소는 적폐수사 때 너무 커졌고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니 축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왜 폐지하는 걸까요?
민생 위주로 해서 형사쪽으로 인원 이동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증권 관련 대형 경제사범이나 재벌그룹의 주가 조작 등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 대폭적인 예산 확대와 인원 충원, 정치권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 이 두가지가 선행하지 않는 사법 개혁은 사기라 봐도 좋겠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사모펀드 건은 증권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건이라서 타이밍 상으로도 너무 나쁜 선택인데 왜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다고 할까요.
기사 내용이 비문이 많아서 그런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증권범죄 합수단 폐지 관련해선 대략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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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전에 검찰 측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서울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의 특수부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줄이겠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7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4개는 없애고 3개는 남겨놓겠다 이런 뜻이기도 한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을 남겨놓는다는 뜻은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 검사만 50명 되지 않나요?
상당히 큰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남준]
그렇죠. 그건 오늘 봤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그다음 날 바로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특수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직제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남부지검 금융수사부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특수수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형식만 그렇게 바꾸어서 특수부를 줄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직제 수사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그려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꾸려나갔던 금융조사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남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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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특수부를 줄이고 비직제 수사기구를 줄이는 방향에서 대표적으로 딱 걸리는 게 증권범죄합수단이다... 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고 일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은 저렇네요.
기사 링크는 여기로.
그럼 권력형비리나 대형사건 수사도 중요한데 특수부를 왜 폐지하나요? 증권범죄수사도 충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죠.
기사 잘 보시면 검사 인사 불균형은 다른 권고에 대한 논리고요. 이건 형사쪽 직접 수사, 인지 수사하는 파트를 없앤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직접수사 조직이 또 뭐가 있는진 모르겠네요. 어쩌면 박근혜 때 만들어진 조직이라 없애는 걸 수도 있고요. ㅎㅎ
미국식으로 가려는 걸까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 및 재판에 집중해라..
나쁜 시그널입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아내 관련 사모펀드 수사하고 있는 게 증권범죄합수단인데, 거기다 너네 팀 날려버리겠다고 한 것과 같아요. 이건 수사압박이나 마찬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