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낙연 "대통령 지시에 천천히 검토하겠단 반응 전례없어"
가히 오늘의 뉴스가 아닐 수 없군요.
임명권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검찰의 업무처리 방식을 믿을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보고하라는 지시에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하는 공무원이라니, 지금까지의 납득할 수 없는 업무처리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것만은 다행이랄까요?
지금까지의 조국 법무부장관 이슈에 대한 검찰의 태도와 별개로, 단순히 직장인의 상하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각도에서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관계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P
관련 기사들도 몇 개 링크합니다.
이낙연 “대통령 지시에 검찰 ‘찬찬히 검토’? 전례 본 적 없다” 불쾌감 (세계일보)
라는 식으로 덧글을 쓰실 줄 알았습니다. :-)
이게 납득이 가지 않으신다면, 박근혜 정권 때 직장상사인 박근혜를 수사한 검찰총장 김수남 씨나, 박근혜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했던 채동욱 씨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셨겠군요? 아마,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님처럼 이해가 안된 나머지 채동욱 씨를 간접적으로 물러나게 했겠죠..
아마 박 대통령, 황교안 씨, 김기춘 씨도 박 정권에 대한 수사 그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 수사의 과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님처럼 :-P
논지를 비틀거나 방향 바꾼 적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으시면 알 수 있듯이.
역지사지로 검찰총장이 검사장이나 부장검사한테 지시했는데 '찬찬히 검토해볼게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이미 총장은 그런말 한 적 없다.. 라고 물타기 기사 나오던데..
대통령-검찰총장의 관계가 검찰총장-검사장-검사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위에 두 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제가 문 대통령이었다면, 내가 믿음을 갖고 직접 임명한 윤 총장이 보인 반응에 대해 "... 반응 전례 없어"라고 반응하지 않고, 대체 내가 뭔 멍청한 지시를 했길래 저런 반응이 나오지?라고 자문했을 것 같네요 ^^ 참고로, 저도 제 밑에, 그리고 주위에 윤석열 총장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함께 일하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key가 꼰대처럼 굴지 않는다, 내 아랫 사람 반응이 뜻뜨미지근하거나 아니꼬울 때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을 실수와 경험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니 ^^ 직접 대답하겠습니다. Context by context이죠.. 북한에서라면 말이 안되고, 전두환 때라도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가능해야 한다고 (왜 가능하지 않죠? 일반 직장인으로만 생각해도 당연히 가능한 반응이겠고, 더욱이 대통령-검찰총장은 상사-부하직원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죠.. 대통령이 문제 있으면 검찰총장이 거꾸로 수사해서 끌어낼 수도 있는 관계죠-박근혜처럼요..) 생각하고요.. 대체 문 대통령이 원하는 세상은 뭔가요? 내가 믿고 임명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반응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인가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루만에 검찰이 신속한 검찰개혁안을 보고했고 그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놨다는
기사까지 읽었는데... 이게 천천히 한 건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592206?cloc=joongang-home-newslistleft
https://news.joins.com/article/2359235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지금 본문에서는 '천천히' 하겠다는 걸 문제 삼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적어도 천천히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링크하신 기사 어디를 봐도 검찰의 정확한 워딩이 나와있지 않군요.
이낙연 총리나 이인영 원내대표의 인용만이 있을 뿐...
검찰이 다짜고자 "천천히 하겠다"고 두 단어로 답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천천히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발언과 전후맥락을 모른 채
정부 여당 인사의 인용만을 갖고 검찰의 발언을 비난하는 건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특수부를 6곳 남기는 제안을 했는데 검찰은 3곳만 남기겠다는 발표를 했고
조국 장관이 파견 검사를 허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말한 기사를 봤는데
검찰은 기꺼이 파견 검사 다 돌려보내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게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인가요?
파견 검사 다 돌려보내면 조국 장관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님은 검찰의 워딩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게 해석해주네요. 검찰이 액션이라고 취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아시지 않나요? 몇번의 과정을 거친거 같은데(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답변만 있었죠), 참지 못한 대통령께서 "성찰하라"고 했더니 윤총장은 아주 짧은 답변을 내놨죠 - 이때 검찰 내부적으로 떡도 돌렸었던가요?(바빠서 면밀하게 못봤더니 기억이 가물가물...) 결국 그래서 최종경고 비슷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하달이 있었더니 부랴부랴 내놓게 된거고, 저런식의 워딩이 들어갔다는거 자체가 이해불가네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는 아직까지 힘들거 같네요.
찬찬히: 성질이나 태도가 꼼꼼하고 차분하게
천천히: 움직임이나 일의 진행이 급하지 않고 느리게
기사에 '찬찬히'라고 적혀 있으니 포스팅도 '찬찬히'라고 적어주는 게 공정합니다. 윤석렬 총장도 바보가 아니니 천천히 하겠다 라고 워딩을 던지진 않았죠.
찬찬히
(기본의미) 성질이나 태도가 꼼꼼하고 차분하게.
그녀는 장차 며느리가 될 지도 모를 그 아가씨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는 창고 한구석에 쌓여 있는 먼지투성이의 책들을 찬찬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동작이 들뜨지 않아 가만가만하고 차분하게.
길이 미끄러우니 찬찬히 다녀라.
그는 맥빠진 목소리로 찬찬히 말했다.
어느 사전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다음사전을 썼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면 진작에 명령을 내렸어야지요. 대통령이 명령 내리는 타이밍이 너무 안좋습니다. 이건 조국 가족 수사에 사용되는 검찰의 자원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1. 저도 다음 사전을 썼습니다. 동일한 사전을 썼네요.
2. 윤석열 검찰 총장 임명장 수여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뭐 아래 내용이 위에 지시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결국 검찰 개혁 및 쇄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어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환담하며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또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 조국 민정,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등 주요 보좌관들이 참석했고 인사혁신처장이 사회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치검찰의 행태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로 간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
윤 총장은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행사를 해야 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다”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금번 지시 내용이 위 윤 총장 답변과 같아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아 뜻 1번을 누르니 과연 큰 말에 천천히가 나오네요. 출처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verbatim은 verbatim대로 따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음 바꿔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것과 어정어정 걷는 것이 다르죠. 찬찬히와 천천히가 다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교롭죠.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이 갖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 윤석렬 총장은 문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실천하고 있는 셈이네요.
윤총장 본인이 얘기하고 뭉갠 지 약 2달여 지났네요.
그리고 추가로 본문에 있는 화면 캡쳐에 이낙연 "대통령 지시에 천천히 검토하겠단 반응 전례없어"로 되어 있네요.
YTN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건 YTN의 잘못입니다.
기사에 '찬찬히'라고 적혀 있으니 포스팅도 '찬찬히'라고 적어주는 게 공정합니다. <-- 그럼 위에 쓰신 댓글은 YTN을 향해 쓰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기사는 이 포스팅에 포함된 세계일보, 조선일보, 매경 기사입니다. YTN 기사는 이 포스팅에 달려있지 않았죠. 저 댓글은 an_anonymous_user님을 가리킨 겁니다.
이 포스팅에 포함된 an_anonymous_user님의 소스가 바로 세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입니다.
에? 모두 초딩들입니까? 천천히와 찬찬히가 문제가 아니자나요;
’검토하겠다’는 말 자체가 문제죠. 이 분들 정말 회사생활 한 달도 안해 본 분들인가 -_-;
검찰 개혁 관련해서 간단히 기사 몇 개 붙여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문무일 전 총장이 특수부 축소를 주장합니다. 특수부 43개를 폐지하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정부안을 내놓는데, 이를 주도한 인사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이 검찰개혁정부안은 문무일 총장의 특수부 축소 방침을 무력화하고 형사/공판부 권한을 약화시키고 특수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 조국이 주도한 검찰개혁정부안이 오히려 특수부 권한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하죠. 왜 그랬죠? 특수부를 갖고 족치고 싶은 상대들이 있어서, 당시 검찰총장이 해보려던 검찰 개혁을 헛것으로 돌리고, 정권 좋을 대로 검찰을 써먹었다고 해석할 사람들도 있겠지요.
2019년 9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가 특수부 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힙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질문한 이유가 있죠. 2018년에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특수부 기능을 유지/강화토록 할 때 반발한 게 금태섭입니다.
2019년 9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 절제를 언급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합니다. 이 검찰개혁 방안에는 특수부 권한 축소가 들어있었죠.
2019년 9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사무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합니다. 이 개혁위의 제 1권고가 특수부 축소죠.
2019년 10월 1일 윤석열 총장이 특수부를 3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겠다고 합니다. 윤석렬 총장의 특수부 축소 방안은 민주당 씽크탱크가 제안했던 특수부 6개만 남기자는 방안보다 적극적인 축소방안입니다. 말은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즉각, 세게 받아쳤습니다. 윤석렬 총장안을 못 받아들인다면 민주당 씽크탱크는 바보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 개혁안은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후 형사부와 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죠.
2019년 10월 2일 윤석열 총장의 개혁안이 충분하냐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은 답변을 하지 않아요. 이 사건의 진행을 보고 조국 장관이 윤석렬 총장에게 허를 찔렸다고 해석할 사람들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