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피의사실 공표죄로 답하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는 충성합니까?

특수2부에 사건을 전담배치.

다발적 압수 수색 강행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모국을 팔아먹기에 가장 앞장섰던 언론에 그대로 흘려주는군요. 
언론은 기저귀도 차지 않고 그대로 배설해서 악취에 온갖 파리가 날아들고 있잖아요. 

대통령 주치의 블라블라.
장학금 블라블라.

JTBC는 일본의 밀정 노릇을 하는 사주 관계에 있는 중앙일보에 관해서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더군요. 
대신 경쟁 관계에 있는 조선일보를 비판해서 자신의 면죄부를 얻지요. 

JTBC에 따르면 2016년 타임슬립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유급시키지 말라는 청탁을  놔두고 굳이 딸을 유급시키도록 내버려 둡니다.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와 관련이 있고 미래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를 알아보는 미래의 눈을 가진 예언자입니다. 

의대 교육 시스템에는 엄청난 공부 분량과 잦은 시험의 스트레스로 학생을 케어하는 교수 그룹이 있고 그들은 학생을 어루고 달래는 역할을 하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동기유발을 하는데 장학금도 하나의 방법이죠. 
제적자가 많을 수록 의료전문대학은 부실에 빠집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믿고 있는 야만인" 오르테가 당신이 맞았어요. 
야만적인 언론입니다. 

언론과 합작해서 온갖 추문을 흘려서 가족과 주변인을 파멸에 이르게 하면 누가 무서워서 경찰 개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집안은 패가망신 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지상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상대로.
언론이 조금만 비틀어서 소스를 주면 이에 속아서 팔랑거리는 무리들.

검사들 입법자 청문 절차를 걷어차 버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꽂는 적대적 행위를 대놓고 하는군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부숴버려야 하니깐. 

언론에 찔끔찔끔 흘리지만 않아서도 새로운 경찰총장을 서두로 '범죄에는 자비가 없다'는 슬로건으로 검찰의 위신을 드러낸다고 대중이 착각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임명 전 후보자 심리적 압박과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을 막는 암막술을 뒤에 치고 있어요. 
후보 장관에게 목줄을 걸려다가 거꾸로 검사들 목줄이 발에 걸렸습니다. 
적어도 사건 부풀리기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만드는 편법을 쓰기에는 조금의 눈치는 보겠군요. 
조금의 눈치가 이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두 번이었죠. 
입시제도 과거 증거와 입시전문가의 증언으로 언론의 거짓이 밝혀졌듯이 다시 선동하려면 더 많은 계략이 필요하겠지요. 

검찰총장은 위의 내용이 억울하면 당신을 믿고 뽑아준 통수권자에게 증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사 중에 피의사실 공표를 누가 했는지 적발할 수 있어야겠지요.
기획 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서 악마가 귀에 속삭이는군요. 
"이 책을 가지고 가라"
책장을 들추니 <마키아벨리>군요. 

"자애심이 너무 깊어서 혼란 상태를 초래하여 급기야 시민들을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에 비하면,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하여 질서를 바로잡는 군주가 훨씬 인자한 셈이다."
    • 윤석렬과 조국이 2인3각으로 공수처 설치나 검찰개혁을 이루어 낼 거라고 행복회로 돌리던 분들은 다 어디 가고 윤석렬 비토가 나오고 있더군요.

      재밌습니다.
      • BL물은 잘 보지 않아서  행복 회로 돌린 적이 없어요.


        본인의 상상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토는 누구라도 될 수 있지요. 검찰 개혁에 반하면.



        •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건가요..? 행복 회로는 아니지만 뭔가 회로가 있긴 있나 봅니다.

          • 수많은 고소 고발을 뒤로 하고 특별히 이 사건에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물량을 동원하고 집중하겠다는 검찰의 정치적 선언이군요. 
            미안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길. 그들에게는 국민은 없어요. 자신의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 이런 낯익은 의견(또는 비아냥)을 마주칠 때마다 궁금해집니다.
        좌파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 대신 시스템을 따른다고, 좌파와 달리 리버럴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느냐고 비아냥거리던 좌파들은, 리버럴이 사람을 따르지 않을 때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왜 계속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따르지 않아?" "왜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따르지 않아?" "왜 (내가 계속 너희들을 노빠, 문빠라고 라벨링할 수 있게)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따르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속한/속할 시스템에 대한 판단을 수정하거나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좌파는 그럴 수 있는데 리버럴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 앞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니냐" "노회찬 한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 노회찬을 버리자. 제2, 제3의 노회찬을 발굴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던 좌파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군요.
        • 별로 중요한건 아니지만, 매털씨는 좌파 아니네요.   간혹 게시판에서 유저의 정치성향을 가름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매털씨 같은 유저는 딱히 이 게시판에서 좌파의 정치노선, 사회경제적 정책노선을 주장한 바가 없어요. 그냥 민주당, 그 중에서도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리버럴들을 혐오하는 입장일 뿐이에요. 노-문을 혐오한다고 좌파라는 논리는 근본이 없어요. 노-문은 박사모도 끔찍히 싫어하는걸요. 당연히 토차왜구들도 싫어하겠죠? 




          하시려는 말씀의 요지는 잘 알겠어요.  윤석렬 빨대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토냐?는 빈정거림이 참 재수없죠?  평소에 뭘 처먹어야 저렇게 썩어빠진 비아냥거림이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본문을 쓴 분은 윤석렬에 대해 딱히 지지한다거나 기대하는 글을 쓴적도 없는 사람인데 본문 쓴 사람에 대해 딱지치기 하고 자신이 딱지 친 전제위에서 비아냥 거리는 개그를 보여주고 있어요.  좌파가 아니라 그냥 넷 찌질이입니다.

        • 좌파에 대해 상상회로 좀 돌리지 마세요. 좌파 중 노회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애초에 소수였으니 어디갔는지 모르는거죠. 그런 사람이 다수면 노회찬 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영국을 어떻게 창원성산에 출마시킵니까? 

    • 검찰이 개소리를 하더군요. “압수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 언론사가 취재한 것이다”  <— 그럼 검찰이 언론사한테 압수수색을 당했다는거네요? 이런 수사자료 보안도 지키지 못하는 허접쓰레기 같은 검찰이니 개혁을 해야 하는거군요.  

      • 그들이 이번 사안처럼 빠른 시일에 기동력을 갖추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 표식이라고 양보해도 미학적으로 ssoboo님보다 soboo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 일제 강점기부터 누려온 검찰조직의 기득권이 걸린 문제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밖에요;  이제 조국 하나의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이런 짓거리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그런데 조국 후보에게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무혐의로 끝나서 깨끗하게 다 털어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임명한 문재인 정부의 부담도 덜고요. 물론 무혐의로 나오면 자한당은 특검 얘기하면서 난리치겠지만 이렇게 윗선에 알리지도 않고 압수수색까지 한 검찰이 입증못한 걸 특검이라고 할 수 있을리 없을 거 같고요.

      일단 잠자코있던 유시민씨도 지지를 표명했군요. 조국 후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릴랙스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유시민 "조국, 법 위반 하나도 안 나와.. 인간이 무섭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085211931

      • 유시민 '전 장관'이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이야기는 이 '압수수색'까지의 타임라인, 언론이 근거 불충분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심지어 지식인들까지 불똥이 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소극적으로 부역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지적입니다. 15년 전에 본인이 똑같은 일을 겪었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가장 잘 알 사람의 지적이기도 하고요. '릴랙스'하라는 의미의 지적이 전혀 아닙니다.


        유시민 작가가 분노를 자제하며 인터뷰한 위 동영상에 대한 감상으로 '지지를 표명했군요' '릴랙스하셔도 되지 않을까요'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 반응이 아니라 동영상을 본/볼 사람들의 반응을 자기가 원하는 수위로 유도하려 드는 것은 동영상을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의 존재를 숨길 수는 없으니 동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시민 작가의 논지를 최대한 흐려 전달하려는 목적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군요. :-/


        •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털고 가면 되지 않냐'는 쪽이었고 유시민씨 기사 링크는 그냥 부연삼아 붙인 건데 유시민씨 발언 의도를 곡해하는 것처럼 보이셨나보네요.(동영상 안보고 기사만 읽었습니다)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때의 데자뷔를 느끼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피의사실 공표는 잘못된 건 맞고요.

          • 검찰수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이 모두 그럴 만한 건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말 그대로의 수사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수사로 보여진다는 점을 간과하면, 사람들이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지적할 때 '무리한'은 떼어 놓고 "기왕에 검찰수사가 벌어졌으니 털고 갈 좋은 기회"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말하려는 것은 그 '기왕에' 시작된 검찰수사, 압수수색, 출국금지가 모두 시작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지 않고 링크만 가져오셨다는(그리고 동영상을 보지 않으신 상태로, 동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릴랙스'하라고 충고하셨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
            • 불법이 없으면 거리낄게 없으니 릴랙스 하시면 되죠. 유시민이 조국 후보 법 위반 하나도 안나왔다고 말했으니 캄다운~ 하시라고 그 기사 링크한 건데 자꾸 동영상 얘기하면서 제가 동영상 보지도 않고 주제넘게 충고했다고 비아냥 거리시나요.


              그리고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건 언어나니머스유저님 생각이고요...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그게 입증이 어렵지도 않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국 후보의 개천도룡기며 뭐며 그런 건 제쳐두고 사모펀드 건의 혐의가 어찌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eltee님 사태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검찰총장은 통수권자가 뽑았고 우직한 선의라고 나이브하게 접근하다가 지금 물린 겁니다. 
        팔다리 다 잘린 법무부장관을 원하느냐 후보자 사퇴를 원하는냐
        전 언론이 공격 중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 조국 후보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번 피의사실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수사상황 유출하여 모욕 주고 그런다면 검찰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적극 항의해야겠습니다만. 전 무혐의 결론 나면 후보 개인에 대한 제 호오와 상관없이 납득할 것 같습니다.

      • 수사를 받게 되는 법사위 위원들도 수사 받는데 법사위에 있는게 말이 되냐고 공격을 많이 받죠.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말이 되느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퇴하고 당당하게 받아라.


        특검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말이 되느냐.. 사퇴하고 받고나서 다시 할려면 해라..


        이러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저는 정 안되면 금융실명제 처럼 대통령 긴급명령 때려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검토해놨겠지요)


        아마 공수처 설치 대통령 긴급명령이 헌법상의 대통령 긴급명령 항목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로 난리 치겠지만..


        여론은 크게 우호적일걸요



        •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말이 되느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퇴하고 당당하게 받아라."


          아래 stardust님 포스팅에도 나와있지만 그거 비슷하게 얘기 하신게 조국 후보 본인이라서요... 말빚을 너무 많이 지셨죠.

          • 그거 개소리라는거 진즉 아래에서 결론 났는데 앵무새도 아니고;


            1. 조국은 피의자가 아니다 2. 조국이 직무 관련된 의혹은 다 하나도 없다 왜? 해당 의혹들 모두 조국이 아무 직도 없던 시절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국이 직무관련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시절 장관을 상대로한 발언을 말빚이라 비아냥 거리는건 정말 너저분합니다. 

            • 2번은 억지 아닌가요? 사모펀드(PEF)는 민정수석 때 투자한 겁니다.

    • 유시민이 오늘 뉴스공장에 나와서 ‘검찰이 조국을 상대로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방금 알았어요.


      일단 유시민이 뉴스공장에 나왔다는 것도 놀라운 뉴스였는데,  방송쪽에서 좀 놀다가 연예인병 걸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다니던 유시민이


      저렇게 쎈 발언을 한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물론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 반대진영의 비윤리성을 논하기에는 너무 난장판이 되버렸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조국을 공격할 거 예상했어야죠. 
      지금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수구세력의 부끄러움 모르는 지저분함을 상수로 놓고 플랜을 짰어야죠.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했다면 너무 나이브한거에요.
      예상 못했다면 멍청한거고. 
      선거법이 드디어 가결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 기세면 내년 총선...
      청문회 이후 여론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상상해봤는데...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조국이 FM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겁니다. 
      인권침해적 청문회였다는게 이슈가 되면 여론이 달라질거란 상상. 결국 상상일 뿐이지만. 
      어휴... 이 난장판에 숨이 다 막혀오네요.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부숴버려야 하니깐"이라는 건 소설이죠. 애초에 조국 사퇴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피의사실공표 두둔하더니 갑자기 이젠 노무현까지 끌어오면서 적폐라 그러네요. 뻔뻔함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 운운하는데 증거는 있는 건가요? 일단 검찰은 아니라고 부정했는데요. 합리적 의심도 내편네편 다르게 적용해야 되나봅니다.
    • 조국이 아니면 안되냐... 이 난리인데 왜 조국을 고집하냐. 조국 말고 없느냐.. 이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누가 적임이다. 누구도 가능하다 이딴 소리는 잘 안보이더군요.


      그리고 왜 조국이 아니면 안되는지는 이번 상황을 보니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이 농반진반으로 '자한당과 보수언론이 저리 반대하는거 보니 꼭 해야 겠네' 라고 하지만.. 사실 자한당은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밀었어도 공수처 추진하고 검찰개혁 할 사람이면 이난리 쳤을 거구요.




      가족인질극 얘기 나오고 표리부동하단 얘기로 본인 뿐만 아니라 온가족이 '죽일 년놈들'이 되는데도 버티는 건 결국 우리 가족 바쳐서라도 공수처 추진하고 검찰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지명철회하라고 난리들 치는데도 문통이 버티는건 그만큼 그의 의지를 신뢰한다는 거겠지요. 


      솔직히 아들/딸 문제는 난리 친것에 비해 실체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펀드인데 이것만 해명 잘 되면 결국 장관 임명 할겁니다.

    • 처남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검찰이 택배 배달온 척을 하고 기자까지 대동한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사야 할 수 있다 쳐도 무슨 마약왕 수색 작전 하는줄..

    • 그런데 왜 현 정권이 지금 꼭 조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잘 모르는 분이 많더군요. 




      현 정권이 보는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개혁이고 심지어 검찰 밖의 법조계도 죄다 한 통속이거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 <—- 전 이 결론이 맘에 듭니다.  검찰은 그 스스로 본인들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끝없이 증명해왔어요.


      그래서 법조계 밖의 법 전문가 중에서 검찰 조직 개혁을 포함한 사법적폐청산과 검경수사권 조정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식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혁의지’ 더더욱 중요한 현정권 핵심 즉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에 대한 신뢰라는 측면에서 ‘조국’이라는 아이콘은 현 정권으로서는 최선의 카드라고 보입니다.  그 논리는 이미 나와 있고 논리 자체는 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사실 국민들에게 노출된 사람 중에 조국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겁니다.  물론 (현 정권 입장에서) 그보다 못한 조건의 사람들은 많겠죠. 


      문제는 이 논리가 임명전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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