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치우는 놈이 범인이다!?
2017년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따라 촉발된 것 즉, 결국 인재였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포항시민들의 배상청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부를 상대로
지진이 언제 일어났든, 어느 정권에서 지열발전을 추진했든, 배상청구는 현 정권이 받아야할 수 밖에 없죠.
자유한국당은 이게 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적반하장인데
역시나 기레기들 대부분의 언론은 이걸 그냥 ‘책임공방 논란’ 정도로 취급하는거 같아 보이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건 이런 상황을 두고 참 적절한 수사인거 같아요.
포항지진이라는 빅똥을 과연 얼마나 깔끔히 치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지금 4대강이라는 빅똥도 치우고 있지만 지열발전소와 더불어 이상한 에너지 정책 관련하여 공기업들이 박살나버리고 있는
빅똥도 있어요.
이명박의 빅똥이란 정말 어마 어마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똥을 치우고도 별로 정치적으로 득을 볼게 없어도 (득은 커녕 똥을 치우는 놈이 범인이다! 소리만 듣는 그같은 상황)
할 수 밖에 없다는게 측은지심까지 생길 정도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싼 놈 따로 치우는 놈 따로....인 이 그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걸 그냥 두고 보는 수 밖에 없는 걸까요?
포항은 꼭 똥 싼 놈들만 악착같이 지지하는 동네였는데 그 전에는 자기 동네가 아닌 남의 동네 똥이었지만
이번에는 자기들 집 앞마당에 빅똥이 투척된거라 다음 총선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똥 치우는 놈이 범인이다!’ 라는 개소리가 통할지 말지 말이죠. 나름 한 지역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포항은 그래도 또 자한당 찍을거라는 게 절망.
그 똥 외에도 온갖 똥을 팬티 속에 그대로 두고도 잘먹고 잘사는 그 쪽 세력들.
향후 30년 정도 이 상태로 가야만 겨우 제대로 된 나라가 될 모양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하고 국가배상의 피고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일 텐데요.
그래서 '배상청구는 현 정권이 받아야만 수 밖에 없죠.' '이 그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걸 그냥 두고 보는 수 밖에 없는 걸까요?' 이런 문장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짐작은 했지만 역시 삼권분립이나 행정작용을 포함한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되었어요.
내년 총선쯤에는 '현 정권이 배상에 미온적이다. 포항이 아니라 군산이었으면 벌써 넉넉하게 배상 받았을 것' 이라고 한다는데 500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