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낡은 상식에의 도전이 시대정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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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라는 김종철의 신간 '금융과 회사의 본질-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에 관한 한겨레 서평.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5073.html
[이어질 후속 연구 결과와 학계 안팎의 반응이 기대된다.]
학계가 반응할 리 없겠으나.. 이런 불쏘시개라도 자연인의 망상이 아니라 대학 교수 직함을 내건 출간물로 언론에
소개된 이상, 비판하는 것이 학계의 의무라 봄. (적어도 서강대에는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 아닌가..)
전문가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로 일축하며 무시한 결과 사회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더플랜'같은
사례로 족할 듯 하고. (그러고보니 그 재미 통계학자는 아직 자리 보전하고 계실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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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주식회사, 금융제도, 대의제 정치제의 본질에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가 있다고 말한다.]
[설명하면 이렇다.]
[채권자는 자산의 재산권을 일정 기간 채무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동안은 재산권자가 아니다.]
[반면, 재산권자란 자산에 대해 재산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재산권자일 수는 없다.]
[하지만 주식회사, 은행, 의회 등은 이런 모순적 사고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주주들은 평소엔 회사에 의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재산권자로 행세하지만,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는 채권자로 돌변해 자신은 ‘단지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게 한 문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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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의 '유치원은 사유재산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연상시키는데 어쩌면 그냥 다들 '사유재산'이나 '재산권'
개념에 무지하기 때문에 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영국이 섬나라라는게 당면의 문제인 필부필부들이야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까지 이 모양인건 좀 나라 꼴이 심각하게 문제인 것 아닌가 싶지만 영국이 섬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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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생각해보니, 어쩌면.. 한겨레 기자인 김지훈은 사실 김종철과 불구대천의 원수로 그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김종철에 대한 인격 살해를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시나리오가..
[학계 안팎의 반응이 기대된다]는 '기대된다 ㅋㅋㅋ'의 뉘앙스였던 것이다!
둘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이유는.. 음.. '영국이 섬인가'를 둘러싼 설전에서 촉발되었다 라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