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 또는 겸직 예정인 자
유은혜, 김부겸, 도종환, 이개호, 김영주, 진선미, 김현미, 김영춘, 박영선, 진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임을 고려하면 그 비율이 이전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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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문제를 다룬 기사들
순한맛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25822.html
중간맛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5181125899494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005003277
매운맛
https://news.joins.com/article/173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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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후진적 권력 운용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종속을 강화,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짧은 장관 재임으로 인해 책임성이 약화되고 비효율을 초래한다..등이 주요한 비판으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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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 인용..
[‘민’의 대의기구인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대통령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 각료의 3분의 1을 현역 의원에게 내줌으로써 입법부가 행정부를 집어삼키는 꼴이 됐다. 이건 대통령중심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닌 뒤죽박죽 국가 시스템]
[의원-장관 겸직은 내각제 요소의 가미가 아니다. 더 강력한 대통령제...자연히 의회에 대한 대통령 통제력을 높여 의회주의를 약화시킨다]
[대통령은 자리 하나 내주고 국회를 통제할 수 있으니 대통령-국회의원 모두에게 유리한, 전형적인 정치적 담합]
[우리나라는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 야당은 무작정 공격한다. ‘여당=행정부’ 동일시의 출발점이 의원-장관 겸직이며 이를 통해 여야 간 갈등도 고착될 수밖에 없다]
[형평성도 문제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비례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 돌볼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에겐 의원직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야 할 지역구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 버젓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국이다.]
[의원이 장관 가면 정부는 곪는다. 정치인에겐 표가 최우선 아닌가. 결국 국가 자원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기 마련]
*노파심에 첨언하자면 이 비판들은 현재도 유효한 것일 뿐, 발언 당시엔 박근혜 정부를 향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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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각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후보로 지명된 진영은..
[의원-장관 겸직 금지 입법 추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04년 이후 네 차례나 있었다. ‘특권 내려놓기’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였지만 결국엔 흐지부지됐다. 최근엔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추진됐다. 이주영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42명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09년에도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는데 대표 발의자는 진영 의원이었다. 당시 금지 입법에 동참하며 앞장섰던 이·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의원 겸직 각료로 변신했다.]
의원-장관 겸직 금지 법안의 대표 발의자였으나, 그 자신이 의원 겸직 각료가 된 케이스.
이번 개각으로 두번째 의원-장관 겸직 예정.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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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야 내각제/이원집정부제 지지자이므로, '이거 사실은 정부가 내각제 이행하려고 간보는거지?'라며
행복회로 불태워볼까 하는 중.(아님)
대통령제 지지자라면 삼권분립 씹어먹고 의회주의 박살내는 강력한 대통령의 통치라는게 매력 포인트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