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과에 대한 외신 보도

재미있는 것은, 협상 결렬의 가장 큰 피해자로 정작 회담 당사국도 아닌 남한의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한반도 평화 체제, 혹은 비핵화에 있어서 남한의 역할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vox가 지적하듯, 남한은 대북 제재를 좌우하지 못함.
guardian이 지적하듯, 대북 제재 완화 없는 남북 경협은 불가능.
cnbc와 reuter가 인용한 것처럼, 남북 경협을 비롯한 대북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  reuter가 인용한 외교소식통의 촌평처럼..
남한 정부는 현 상황에 몸이 달아있을 뿐 아니라, 이를 감출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협상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함.

물론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한반도가 전쟁위기에서 벗어나 비가역적인 평화의 시대로 접어든 것은 다 불세출의
'네고시에이터'라는 그분 덕택이겠으나, 똑같은 주장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셨으면 싶고..

'잘 되면 술이 석잔, 못 되면 뺨이 석대'..라는 반도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 뺨 맞을 마음의 준비도
하고 계시는 편이 '일본을 공격한다'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보기에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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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x
https://www.vox.com/world/2019/2/28/18245123/trump-north-korea-summit-vietnam-expert-david-kim

[The biggest loser here i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resident Moon will be the one who’s going to have to put this deal back together and do some shuttle diplomacy by either working with Kim to get him to Seoul, working on stronger cosmetic inter-Korean agreements — he can’t lift sanctions obviously, so he has to work on cultural cooperation and doing these symbolic gestures.]
- David Kim,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specializing in East Asia and nonproliferation who’s currently at the Stimson Center, a think tank in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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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live/2019/feb/28/trump-kim-summit-leaders-to-meet-for-day-two-of-talks-in-vietnam-live

[As many analysts are pointing out, one of the biggest losers in this scenario is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ho now can not progress hi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n any substantial way, and means economic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off the table fo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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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https://www.cnbc.com/2019/03/01/trump-kim-vietnam-summit-breakdown-impact-on-south-korea-moon-jae-in.html

[For Seoul, Thursday's developments dimmed prospects of re-starting inter-Korean projects that have been stalled by sanctions, Evans wrote in a Thursday note. Political support for Moon could also fall further, she added.

"Importantly, Moon's support rating has fallen steadily ... Without progress on North Korea, Moon's domestic agenda becomes his only metric of success for voters, who have already criticised his administration for failing to deliver on economic metrics such as unemployment,"]
- Alison Evans, deputy head of Asia Pacific country risk at consultancy IHS Mar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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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usa-moon-idUSKCN1QI405

[Those projects, stymied by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key to a Moon economic initiative that he sees as a driver for South Korea’s moribund economy, which is suffering its worst unemployment in a decade.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he summit was make-or-break,” said Lee Chung-min, a senior fellow at the Washington-based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s Asia Programme.

“Moon wants to distract South Korean citizens from the sluggish economy and growing unemployment by taking credit for inter-Korean peace and boosting his party’s chances in next year’s parliamentary election.”]

[But as the dust settles on the summit, there are questions as to whether the enthusiasm of Moon and his top aides, including national security adviser Chung Eui-yong, got the better of them.

Some analysts say they might have over-sold to Trump the willingness of Kim to abandon the weapons that North Korea sees as the guarantee of its survival.

Days before the Hanoi summit, Moon offered to “ease the burden” on the United States, saying South Korea could provide concessions to the North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initiatives.

“It may not be the wisest thing to openly show how desperate you are, especially when you know their gap is still wide,” a diplomatic source in Seoul said, requesting anonymity due to the sensitivity of the issue.]
    • 그렇죠. 트럼프는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목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인간이에요. 이번 일로 손해본것은 하나도 없죠.


      그럼 그 후폭풍을 누가 다 뒤집어쓰느냐.. 남한이죠. 뭐 북한도 꽤나 골치아프게 됬고.. 김정은은 몰라도 북한의 군부도 남한정부를 파트너로 계속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해줄까요? 


      아무튼 트럼프이었기에 북미대화가 이어졌지만 그런 트럼프로 인해서 남한정부는 사면초가가 되버린 상황이죠.


      한국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김정은이 양보할줄도 모르는 나쁜놈이라고 욕하지만, 글쎄요..  


      미국에게 아시아에서 한국(남한)의 입지는 그저 일본이 하는일 잘 도와서 받쳐주는 소모품이라는 인식이라는 것 이상이하도 아닌데 


      그래도 트럼프황상과 미국님들은 나쁜사람들이 아니야 하고있는거 보면 ㅋㅋ 에휴 모르겠네요.

      • 협상 결렬의 보다 큰 책임이 어느 쪽에 있건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

    • 빈정거리는걸 보니 이번 회담 결렬이 즐겁고 장기적으로는 똥줄 타는 이들 중 한 분이신거 같네요. :) 


      당장 한국이 떠안는 책임과 비용이 커졌다고, 그래서 어쩌자구요. 계속 구닥다리 냉전 체제 하면서 살자고요? 어려워도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길은 정해져 있는거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법.


      굳이 외신 이름자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 하려고 닥닥 긁어온거 보니, 거의 토착 왜인이 우는 모양새인데.. 누가 그러더군요, 아무데서나 울지 말라고. ;)



      •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얘기라면서 왜 버튼이 눌려 난장을 치시는지 모르겠는뎁쇼?




        굳이 부연하자면 제 입장은 정부가 처한 현 상황에 동정적이라면 모를까, 별로 즐겁거나 똥줄 탈 일은 없습니다.


        믿건말건, 대북관계 개선이 가져다 줄 적지않은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 제 입장은 기대하시는 것과는 정 반대죠. :)

        • 버튼 눌려 난장질 치는 건 님인것 같은데 왜 남 얘길 하시나 ㅎㅎ 그나저나 안빠들 하는 짓이라는게 참 ㅂㅅ같네요ㅋㅋㅋ
    • 남의 일이니 재밌겠죠 ..그죠?
      • 스스로를 당사자라 여기신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정도는 아실텐데요?




        이게 단지 정체성의 자기 인식 문제여서, 자신을 '남'으로 혹은 '비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죠.

    • 만사가 문빠욕으로 귀결. 그게 삶의 의미이겠지만.

      • 음.. 일단 이 게시판만 봐도 '만사'일 리는 없고..


        제가 바라는 삶은 문빠 욕(글쎄, 저는 대개 타당한 비판들이었다 생각합니다만..)을 안하고 살 수 있는 삶이니, '삶의 의미'도 사실이 아니겠죠.


        그분들이 없이는 제 삶도 의미를 잃는다라.. 일종의 도끼병인가요? :)

    • 당사자가 아닌 외신의 촌평에 큰 의미를 둘 이유도 없고
      당사자로서 회담결과의 이익을 따질만큼 여유롭지 않다는걸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남북한의 평화체계 구축은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결국은 남북한에 이익입니다.

      평화를 원치않는 자들이 손익계산 운운하며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 음.. 국내 언론은 신뢰하지 않으실테고, 외신은 의미가 없고.. 믿을 건 역시 김어준 뿐인가요?


        손익, 또는 비용과 효과를 따진다고 '평화를 원치 않는자', '방해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같은 건 듣기에나 좋은 레토릭일 뿐, 자원은 유한하게 마련이고..


        조급함을 감출 필요가 없는 것 이상으로, 드러내 전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사자 아닌 남의 손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게 누구일지 다시 생각해보시죠.


        남한은 협상 당사국도 아니면서 그 결과로 발생하게 될 비용을 가장 크게 부담하게 될 나라입니다.


        남이 던지는 주사위에 전재산을 거는 사이드 베터라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테이블에 끼워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사자'라느니,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같은 입장을


        자처할 이유가 있는걸까요?




        제 주문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머리를 식히고, 장차 날아들 청구서들에 상응하는 입지를 요구해라..정도인거죠.


        이런건 당당한.. 주체적인.. 뭐 그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먼저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 국내언론이나 김어준은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외신의 촌평을 정답인 양 생각할 이유는 없죠.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미협상만이 아니라 남북, 한미, 한중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익계산만 하면 되는 외국보다 치뤄야할 계산서가 비쌀 수 밖에 없는건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순위가 평화에 있지 않다면 조급함을감추며 입지를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당연한 입장을 숨길 도리가 없네요.
          • 평화란 좋은 것 입니다만, 상대적 개념일 뿐이고 그 가치는 위기 수준에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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