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최악이라는 1월 고용지표 분석
2/19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발췌
김어준 : ‘그러니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최배근 교수님, 오늘 모신 주제는 지난주에 1월 달 고용동향이 발표됐거든요. 고용동향이 발표돼서 분석하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고용동향에 대해서 기사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직업상 기사를 쭉 체크해 봤더니, 역시 고용참사 뭐, 최악.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등등의 단어들이 쫙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단 보도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실업자가 20만 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실업률은 최악이고 그리고, 그리고 장기실업자가 7,000명이 증가하고….
최배근 : 19년 만에 최다라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런 숫자들이 막 나와서 이런 기사만 보면 ‘고용참사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기 좋은, 그런데 이제 뭐 일반인들은 데이터 통계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기사가 이렇게 말하면 ‘아, 고용참사구나.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교수님을 모셨죠. 이거 어떻게, 통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최배근 :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제가 뭐 이런 것 가지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특히 기자분들 좀 각성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각성이요?
최배근 : 왜 그러냐면 통계청에서 1월 달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는 통계청이 궤변을 부린다고 이렇게까지 매체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계청 보도가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원인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1월 달 고용지표가 12월 달과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노인들, 노인들 일자리가, 노인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시니어 일자리라고 해서 많이,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얻기 힘드니깐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가 일자리 막 만들어 주니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김어준 : 아, 일하러?
최배근 :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실업자가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한 20만 4,000명이 증가했는데….
김어준 : 그리고 장기실업자 6개월 이상.
최배근 : 먼저 전체 실업자요. 그런데 한, 그중에 한 68%, 거의 70% 가까운 게 60-70세 이상에서 나온 실업자예요.
김어준 : 아, 그래요? 통계를 보면?
최배근 : 네.
김어준 : 60, 65세 이상….
최배근 : 아니, 60세 이상이.
김어준 : 60세 이상이.
최배근 : 13만 8,000명이나 증가했으니까….
김어준 : 70%가 대부분이네요.
최배근 :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6개월 이상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상승….
김어준 : 장기실업자.
최배근 : 장기실업자가.
김어준 : 악성실업자죠.
최배근 : 한 7,000명 증가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런데 한 6,900명 정도가 65세 이상인 거죠.
김어준 : 65세 이상….
최배근 :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일자리 잡기 힘들어서 안 나오다가 일자리를 막 만들어 주니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김어준 : 아, 그분들이 다 실업자로 잡힌 것이다?
최배근 : 그렇죠. 그분들의 상당 부분은 취업도 했고, 또 상당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업….
김어준 : 다음 일자리 기다리고?
최배근 :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반도체 부분인 겁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 1번부터, 첫 번째 설명하신 게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우리가 정년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없었죠?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시니어 일자리를 마련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시 인력시장으로 나왔고, 그래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쭉 이어지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없었다가 생겼다가 하는데, 일단 취업시장으로 나왔으니까 이분들이 다 실업률로 잡힌 것이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20만 명 중에 13만 명이요?
최배근 : 거의 14만 명이요, 13만 8,000명이니까.
김어준 : 아, 13만 8,000명, 60세 이상이 그렇게 잡힌 것이고? 그중에 이제 아주 악성실업자죠. 악성 부채가 있듯이 6개월 이상이나 일자리를 못 구한 분들은 7,000명 증가 했는데, 그중에 6,900명이 65세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던 60세 이상이 일자리가 생기고 소위 말해서 인력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 여기 실업자 구도는 크게 분포가 늘어나서 이런 것이다?
최배근 : 네, 그리고 이게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올해 1월 달에는, 작년에는 1월 달에 시니어 일자리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고를 할 때요, 1월 말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업 통계를, 고용통계를 1월 15일이 낀 주, 그러니까 올해는 1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름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그 통계 조사하는 기간에 공고가 된 거예요, 노인 일자리 공고가.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로, 예를 들어서 보름 후에는 취업 됐을 텐데, 취업 안 된 상태에 통계가 잡힌 것이다?
최배근 : 그렇죠.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게 다 잡힌 거죠, 작년 1월 달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김어준 : 그게 맞나 틀리나 봐야 되는데?
최배근 : 네, 통계청에 보면 다 숫자가 있거든요.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장기실업자를, 장기실업자가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65세 이상이 6,900명이야.’ 이 얘기를 통계로 보면 보이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군요.
최배근 : 그렇죠.
최배근 : 아니, 그러니까 이걸 올해 보게 되면 실업자, 장기실업자 19년 만에 최다 이렇게 쏟아져 내고 앉았는데, 통계청에서 이거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했으면 좀 최소한 들여다보는 성의는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러면 기사를 못 쓰잖아요.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써야 되는데, 기사를 못 쓰잖아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9년 만에 최악. 아니, 그런데 교수님이 설명하기 전에는 저도 이 기사만 보고 ‘아, 수치가 나쁘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최배근 :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해 주면 그렇게 착각을 안 하죠.
김어준 : 자, 그러면 그게 1차 요인, 그게 가장 70% 혹은 뭐 장기실업자의 7,000명, 6,900명이면….
최배근 : 거의 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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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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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고용동향 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73151&o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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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를 몇개 찾아보니 한국일보 기사가 통계청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착시'라는 해명에 대해 잘 지적하고 있군요.
[특히 60세 이상 실업률이 1년 전보다 2.8%포인트나 높은 7.4%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이 컸다. 통상 고용동향 조사기간에 재정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면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대거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노인 일자리 요인이 사라지면 실업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곧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 효과’라는 말과 다름 없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31656311348?NClass=H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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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지 않아'일까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일까요? 아마 후자겠죠?
제가 보기엔 충분히 나빠 보이는데.. 최배근 선생 평소보다 낙관적인 기분이신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