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네요..

• 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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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3
• 1,547 회
• 4 건

1. • 알아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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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13

   넷플릭스 규제 법안이 뭔가요?

   <p>넷플릭스 규제 법안이 뭔가요?</p>
2. • 모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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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13

   OTT 사업자 등록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거네요

   <p>OTT 사업자 등록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거네요</p>
3. • 로이배티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9-02-13

   현행법상 넷플릭스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게 무리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되지 않음'이라던데요) 사실상 국내 사업자들만 더 규제 받게 될 거란 분석도 있더군요.
   
   애초에 법적으로 무리수라면 넥플릭스 정도 규모 되는 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도 없을 것 같구요. 좀 더 두고 봐도 될 듯 합니다.

   현행법상 넷플릭스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게 무리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되지 않음'이라던데요) 사실상 국내 사업자들만 더 규제 받게 될 거란 분석도 있더군요. <br /> 애초에 법적으로 무리수라면 넥플릭스 정도 규모 되는 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도 없을 것 같구요. 좀 더 두고 봐도 될 듯 합니다.
4. •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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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14

   다른 사이트에서 얻어 들은 이야기로는..

   
   

   기존에 유튜브, 푹, 티빙, 넷플릭스, 왓차, 옥수수 등의 OTT 서비스 등은 등록, 신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해당되었는데 얘네들을 방송법의 테두리 안으로 묶기 위해 개정한다는 소리라는군요.

   
   

   그런데, 푹, 티빙, 유튜브 같이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등록'을 해야 하고, 넷플릭스, 왓챠 같은 서비스는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이 서비스들을 방송법 테두리 안에 넣으면 새로운 규제를 시작하게 될텐데, 케이블이나 지상파 만큼의 규제는 하지 않겠지.. 하면 너무 나이브한걸까요

   <p>다른 사이트에서 얻어 들은 이야기로는..</p> <p>기존에 유튜브, 푹, 티빙, 넷플릭스, 왓차, 옥수수 등의 OTT 서비스 등은 등록, 신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해당되었는데 얘네들을 방송법의 테두리 안으로 묶기 위해 개정한다는 소리라는군요.</p> <p>그런데, 푹, 티빙, 유튜브 같이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등록'을 해야 하고, 넷플릭스, 왓챠 같은 서비스는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p> <p>이 서비스들을 방송법 테두리 안에 넣으면 새로운 규제를 시작하게 될텐데, 케이블이나 지상파 만큼의 규제는 하지 않겠지.. 하면 너무 나이브한걸까요</p>

게시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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