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개소리 : '수출은 대기업 낙수효과에 의지'
낙수효과라는 것이 IMF에서도 부정되기 시작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런 개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네요.
개소리 하는 애들이 아니라 저런 개소리에 혹할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코멘트 하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수출대기업의 매출액 1% 증가에 따른 하청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1000분의 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가 주장해온 낙수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
수출입은행의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했고, 5만여개사의 판매처별 판매액과 재무정보가 담겨있는 한국기업데이터(주)의 14년간 기업정보 DB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
조사의 모집단, 규모, 내용면에서 신뢰도가 높은 편인데 문제는 이 자료가 비공개된 것을 더민당 의원이 찾아내어 공개한것
“연구용역 결과, 수출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수출입은행은 연구용역를 비공개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
라는 것이 당시 윤호중의원의 주장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구체적 현황 분석을 통해 낙수효과라는게 개구라라는게 판명 난지가 언젠데
2019년에 낙수효과 구라치는 소리를 듀게에서 보게 되어 한참 웃었습니다.
참고로 이 개구라를 치던 인간은 지난해에는 문재인 경제정책 똥망이라며 (통계부정질이나 하는) 아베 좀 배우라고 일갈하셨던 분이시죠 (폭소)
* 참고로 한국은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20%로 OECD 평균보다 11%P 낮습니다.
고용유발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높은 중소기업인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에 정부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손혜원 이재명 쉴드칠 시간에 더하여 이런 노력이 가상한데요? 추하게 늙어가시네요. 욕쟁이 할아버지
개소리 당사자 등장하셨네요. 근데 님 읽으라고 쓴글은 아니니 괘념치 마시어요~ 읽어봤자 뭔 말인지 이해가 안될테니 :P
위 본문에 썼자나요~ (님같은 분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개소리에 혹할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쓰는 글이라고 :P
손혜원 쉴드가 병크짓이라고 장애인 비하를 하던 연등님이 그런 장애인비하성 욕설을 할정도로 확신에차 주장을 한 내용에 대해 결국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대지 못하고는 댓글 창을 닫아버리고 토끼셨습니다~
이 분의 뇌없는 행동 양식들은 참 흥미로와요.
10년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20년전에도 있었고 100여년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아예 없을수는 없고 적당한 수면 상관 없는데 너무 많아지면 엄한 사람들이 개고생을 하니 잘 지켜봐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잘하는 놈에게 몰아주는 것이죠.
그게 맞냐 아니냐, 이런 보톡스같은 방법 말고 장기적으로 더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냐 등은 정치논리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낙수효과라는 멋쩍은 말도 잘하는 놈에게 몰아주는 결정을 변명하다 나온 말 같은데.. 당연히 큰 의미없구요. 그냥 정하면 됩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성적표를 매년 받는 정부 입장에서 국민 감정대로 대기업 때려잡고 규제 강화한다고 경제에 좋지 않은걸 아니까 고민이 많을 뿐이지요.
대기업 때려 잡는게 국민감정? 설마요? 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법 위반한 것에 따라 처벌하는거 하나 갖고 삼성이 망하면 나라 망한다고 지X하는게 국민감정 같더라는;
최근 사례로 미국같으면 공중분해 시켜버렸을 삼바 분식회계건만 봐도 법원까지 나서서 뒤를 봐주는게 한국이라는 나라인걸요.
규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거라고 봅니다만. 독점적 이익추구에 따라 불공정함을 발생 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와 무분별한 개발과 생산방식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비가역적 도시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그리고 노동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등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필수적인 개입이죠.
문제는 대기업들이 주로 요구하는 규제완화라는게 신성장동력과 연관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더 쉽고 더 많이 독점적 이득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위에 적시한 공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요구가 대부분이라는거
우선 님이 저 기사의 근거가 되는 수치들의 의미를 '마지널'하다고 단정짓는 근거부터 설명하시는게 순서 같은데요?
낙수효과라는 기형적인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근거들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 연등이라는 분이 수출이 어쩌구 낙수효과 어쩌구하길래 수출과 관련된
부분만 본문에 소개했어요. 혹시 낙수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라면 우선 님의 입장을 듣고 싶군요.
주관적으로 마이널하다고 느끼시는거라니 더 말해 소용없을거 같군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잘 아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신건 알겠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낙수효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님의 근거를 듣고 싶군요.
역시; 우선 님이 알고 있는 낙수효과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낙수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시면 되겠네요.
상관성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아래 댓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상관성은 낙수효과가 있다는 주장에서 먼저 증명을 해야합니다.
본문 링크한 내용에 소개된 조사내용들 처럼 대기업의 매출증대가 하청기업 혹은 중소기업 매출증가에 대해 상관성이 거의 없다는것이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낙수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걸 입증할 상관성(만일 있다면)을 귀하같은 분들이 보여주면 되는겁니다.
대기업 매출 1% 증가 당 하청업체 0.005% 증가라는게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링크해준 기사에도 수출 대기업의 매출 증가하면 고용도 증가하고 협력업체의 매출도 증가하는데 이건 낙수효과가 아닌가요? 대기업 매출 증가율보다 하청업체의 매출 증가율과 고용률이 동일한 비율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야 낙수효과라는건가요?
매출이 증가하면 물량 효과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매출 증가율보다 작게 증가하는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이고, 매출 대비 비용(==모든 협력업체 + 직원의 임금 등 모든 비용)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비율로 늘어나면 망하라는 것과 동일하죠.
1% 오르는데 무슨 0.5%도 아니고 0.005% 라 한다면 낙수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민망하지 않나요?
그리고 매출 증대에 따른 과실이 대기업으로 편중되는게 무슨 낙수효과인거죠? ? ?
이렇게 보니 위에 침묵님이나 천징좌알파님 같은 분들이 생각하는 ‘낙수효과’의 의미가 궁금해지네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실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은 연평균 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8.1%, 가계소득은 6.0% 증가해 가계‧기업소득 간에 불균형이 발생했다”
비중이나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증가율의 격차가 2.1%인데도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하물며 1%대 0.005%의 격차라면? 낙수효과라는 것은 상관성을 전제하는데 격차와 불균형은 그 상관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불균형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양극화문제에서 더 심각하게 봅니다. 둘 다 올랐으니 낙수효과 있네라고 주장하는건 조중동이나 보수경제지도 차마 못하는 용감하고 무식한 주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