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 춘천 연인살해 20대 무기징역
등촌동 전처 살인범 징역 30년..딸 "재범 두려워 사형 원했는데"(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125112730647
"다만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딸 B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결국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며 "재범이 두려워 최고형을 원한 것이었는데 형이 낮춰져 아쉽다"고 말했다.
춘천 연인살해 20대 무기징역.."잔인한 범죄·끔찍한 비극 책임"(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125112833680?rcmd=rn
"여러 양형 요인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찰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 및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B씨의 부모는 "A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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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국가라는 허울만 좋은 레떼르 떼어버리고 살인범은 그냥 사형 선고하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을 집행하지 않아봤자 법 바깥에서 살인이 빈번히 일어나는 판인데다 저런 식으로 선을 넘은 인간들을 굳이 30년간 먹여 살려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피해자들을 계속 두려움과 분노, 슬픔에 잠기게 하면서 말이죠.
사형 집행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진 의문이지만, 그게 아니면 형량을 확 늘리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형 아래의 최고형이 무기징역이 아니라 미국처럼 감형 절대 불가 항목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아무리 감형해도 못나오도록 애초에 천문학적인 년수를 선고하든지 했으면 하네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진심을 알아야 한다고 게임 접속 여부 확인하고 코미디를 하더만 반성문 하나 쓰면 진심으로 믿어주고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