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비상....덕분에 생긴 꽁돈?
소규모 디자인회사는 단 한사람의 인력배치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담당하던 프로젝트와 클라이언트마다 스토리가 있고 타임라인이 있고 맥락이 있는데 인수인계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력변동이 예상되면 미리 미리 준비할게 참 많습니다.
막내스탭이 이제 한 달 뒤면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 보름전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될 것이고 아마 별일 없으면 총 4개월여정도 쉬게 될듯 합니다.
일단 운좋게 딱 적당한 디자이너를 찾아 5개월정도 대체할 인력을 배치해놨는데
출산휴가중 이중의 인건비가 들게되는 문제와 관련
오늘 재무 및 인사를 담당하는 스탭과 미팅을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에서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이 바뀌어서 출산휴가기간동안 회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매달 보조금을 준다는거에요;
그 보조금 액수가 막내스탭이 받던 월급보다 훨씬 더 많더군요;
회사에서는 그냥 매달 지출하던 4대보험 회사부담분 비용만 계속 내면 된데요.
너무 판타스틱이라....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이제 막내스탭이 무탈히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군요.
뭔가 복이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ㅎ
본인 한테도 주겠지만 회사 한테도 주는군요 우리도 그래야 할 듯.
회사한테 왜 줘요? ㅋ 회사가 유급휴가에 따라 지출하던 비용을 국가에서 대신 내준다는겁니다~
즉, 출산휴가기간중에는 월급을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여성에게 직접 준다는 이야기
회사로서는 덕분에 지출했어야 할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드니 개이득이라는 소리
이런 제도는 우리도 똑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저출산 대책으로 몇조를 쏟아부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이렇게 나라차원의 간단한 대책이 있는데...
중국정부가 개인에게 주는 지원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정부에서는 사업자에게 휴직자 및 대체인력 관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신 사업자는 통상임금의 80%를 휴직자에게 지급하구요. (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70만원)
물론 사업자가 복지 차원에서 휴직자에게 더 주고 싶으면, 더 줄수도 있겠죠?
국가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총 월 90만원이네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대규모기업은 폐지)
한국에도 보조금 제도나 기타등등 있을거라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놀란것은 중국정부당국의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것과
개인당 출산보조금 절대액수가 한국보다 더 많다는거;
그리고 개별기업들이 크냐 적냐 돈이 많냐 적냐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선택적 갈등의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화끈하고 깔끔한 방식
한국에도 비스무리한 제도는 있지만 중국 쪽이 훨씬 잘 돼있네요.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주 부담분을 안 받고 국가 부담분만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동안 퇴사했다 재입사 처리를 하는 등 꼼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했다고 잘리는 것도 비일비재하죠. 불법이지만 뭐 어때요, 걸리질 않는데.
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 결혼 적령기의 여자 사무보조직(20대 후반)이 보통 5에서 7년차인데, 이정도면 월급여가 200 이 넘고, 대졸 4~5년차면 300이 넘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고 키운다고 휴직하면 150이 상한이면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것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복직할거라서 충원 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