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고용노동부의 수준
"회식은 근로시간 아니고, 접대는 지시있어야만 인정"
http://naver.me/x2IXmFkY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아니면 뇌에 우동사리만 꽉 찼나?
가장 어이가 없는건
“노동부는 우선 회식의 경우 회사 측이 참석을 강제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기 진작과 친목 도모의 차원으로 봐야 하는 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 진작과 친목 도모”는 왜 하는거죠? 취미로 하나요? 저거 결국 회사들 돈 더 잘 벌기 위해 결국 일 때문에 하는거자나요?
애초에 노동관련 문재인 정권에 별 기대도 없어 실망할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내 마음,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그럴듯한 논리를 대기만해도 넘아가줄 수 있다는 바램 하나였는데, 이런헛소리를 전정권에 이어 계속 들어야 한다니 허탈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노동자가 회식을 거부해도 그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회식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버리면 깔끔한데 늙다리 공무원, 정치인들끼리 결정하면 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회사에서 업무시간 외에, 술은 고사하고 밥이나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것조차 서로 매우 어려운 일, 감히 제안해서는 안되는게 기본 매너로 정착되는건 언제즘에나 가능할지....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참 안이하게,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나 봐요. 회식에서 떠받들리기만 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가 ㅋ
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해 노동자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라는건 자유당 정권도 하던건데 최저임금 산입규정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까지
왜 이리 자본의 눈치를 보는건지? 아 이게 다 보수정당 민주당 정권이니 그렇다치자구요. 원래 그런 놈들인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논리가 후지네요;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는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멍청한 소리 말고 그냥 솔직하게 사용자들 입장을 고려해서, 한국의 전근대적 회사문화, 업무관행을 고려하여 어쩔수 없이 타협한 결과라고 죄송하다고 했다면 속으로는 "니들이 뭐 그렇지"하고 욕은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유당이 독재 옹호로 지금 와서는 욕먹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나름 (상대적) 진보정당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자꾸 망각하시는 것 같네요. ㅋㅋㅋㅋ 그때는 민주당의 뿌리(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민당-민국당이 보수정당 지주정당 자본가정당이었죠 이승만은 농민과 노동자를 아우르는 대중 정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 독재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자본에 저항은 할 수 있는 구도였던 거니까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긴 하죠.
5월에 회사에서 하는 차원이 아닌 부서별 워크샵 지양, 회식시 전원참석 같은 강제성 문구 제외, 회식은 자율참석 원칙 이라고 인사팀에서 지침 내려왔다는데 이번 고용부 행정지침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