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국가
예산 편성 사업에 부족함이 없는지 정부는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네요.
글쎄, 모르겠군요. 과연 깎인건지 세부 내용을 봐야 판단을 내릴 것 같네요. 2015년 발달장애인 법이 만들어 졌지만 오히려 그 때부터 계속 깎여 왔다는 주장이 있어요. 마치 90억까지 올린 걸 깎은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지고 센터나 이런 것 지으면서 90억까지 올라갔고 실제는 41억에서 건립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제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아니라면 관련지원의 감사라도 들어가서 잘못 지원되거나 중간에서 해먹는 것 없나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도 싶고요.
배임국가라면 이 정부만이 아니라 법제정하고 신뢰을 줬다 배임한 2015년 부터 라고 해야죠.
그렇지만 현 정부 인사의 2015년~2019년 소요예산 최소추계를 5년간 3000억 이상을 잡아놨는데 5년간 겨우 그 8분의 1지원 수준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많이 나아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국가'의 배임 행위가 비판받을 때, 현 정부를 비호하고 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답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분도 들고.
마지막 문단은 괴이하네요.
'그렇지만'으로 시작하는 자기부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냥 그 위에 쓴 얘기를 자제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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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 209명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을 감행했다. 발달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법이 효력을 잃은데 항의하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선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2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3000여 명이 참여했다. 부모연대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8년 복지부 예산안에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고작 85억 원이었다.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한 427억이 필요하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부족한 수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수립했던 예산인 90억 원 보다 삭감됐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에 부모연대는 지난 3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고, 3월 27일부터는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기도 했다.그러나 부모연대는 그 이후로도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삭발 투쟁과 농성을 통해 다시 한 번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염원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045&thread=04r03
부모연대는 “2015년 실제 예산인 41억은 대부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운영되었던 예산이었고, 2016년 92억으로 전년 대비 5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이 가운데 47억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전달체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축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은 매년 동결 또는 소액 증액 되었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전부터 진행되던 얼마되지 않는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조차 예산을 삭감해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71208091200798648
그 문단이 괴이한게 맞네요. 김명연의원을 현 정부 인사로 착각했네요. 다른 출처를 봤는데 "정부주도의 김명연의원안에서 2015~2019"라고 되어있어서 유사한 이름의 정부자문위원이 낸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쓸데없는 문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임국가 맞고, 배임정부 맞습니다. 그렇게 보겠다는데 괜히 태클이었네요.
예산 관련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