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샘 사건이나 현대카드 사건
물론 한샘은 두번째 사건 말하는거고요
이 두사건 모두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난 사건들 아닌가요..
근데 그걸 못믿나요.. 강간은 아니더라도 뭔가 위계에 따른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던데..
글쎄요..최소한 한샘 2차 사건은 그런거하고도 거리가 먼거 같고
현카 사건도 뭔가 압박이 느껴서 순순히 관계를 가졌는데 내심은 원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무슨 딱히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요즘 성폭행 사건들은 경찰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조사하는데 그래도 무혐의 처분났다면
일단 믿어야 되는게 아닌지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면 일단 검찰에 넘겨서 기소는 했을테고요.
요즘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하고 합의해도 범죄사실이 있으면 처벌하는걸텐데 무혐의 처분이라면요..
물론 추가 증거가 나와서 재수사하고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반전도 없는데 말이죠.
- 한샘 2차 사건은 회사의 계속되는 회유와 괴롭힘 때문에 취하하면서 무혐의로 갔다는 것이고, 변호사에서 수사 내용 확인후 재수사 요청한다고 했으니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만 검찰의 불기소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해지목자가 해명한 내용(카톡 대화 내용 등)이 설득력이 별로 없으니까 성폭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기도 하고, 한샘 사건은 2차 사건이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끔찍한 일입니다. 회사 측의 대응은 여러모로 욕먹을만 하고요.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8_0000141289
- 현카 사건은 순순히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없는 상태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강간, 최소한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압박이 느껴져서 순순히 관계를 가짐' 역시 사실은 강간이 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에서 처벌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요.
- 성폭행 사건들을 경찰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조사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관심없는 사람들의 근거없는 판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성범죄 신고하러 갔다가 경찰 등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경험담을 많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 나와있는 "명확한 증거"에 비해 비판과 비난의 강도가 높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강도만 다를 뿐 회사 내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한쪽에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상황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유독 성범죄 관련 문제에만 가해지목자 쪽에 이입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심리가 궁금하긴 합니다. 꼭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합리적 의심'을 이야기하고, 성범죄 가해자에게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간 아니냐'라고 화내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지만, '꽃뱀 아니냐'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려니 하고요.
- 하하하님께서 무고죄 이야기를 하셔서 덧붙입니다. 2014년 기준 성폭력 범죄는 29,836건, 성폭력 관련 무고는 148건입니다. 연예인 등 무고 범죄의 확률이 높은 굵직한 몇몇 무고로 판결난 사건만 가지고, 마치 성범죄 사건들 중에 무고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게다가 실제 강간을 당해서 고소했으나,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또는 법적 대응이 미숙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런 문제에만 무혐의를 신뢰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혐의 난 사건은 대체로 무혐의라고 믿는게 합리적 판단이죠.. 정치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딱봐도 권력때문에 경찰이 눈치봐야될 사건 제외하고서는요..오히려 이런 문제에서만 유독 무혐의 처분을 못믿는거 아닌가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문가"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봐온 것이 있기 때문에 권력형 문제에 관해서 검찰의 결정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하거나 봐온 것이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이 문제는 피해자가 회사와 가해자로 부터 회유 및 협박을 당했다는 정황마저 나왔으니까요.
'대부분'이라는 부사를 쓰셨네요.
당연히 존재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몇퍼센트 수준으로 일어나는 일의 가능성을, 늘 과대해서 상정하는 경향을 지적한겁니다.
듀게가 이상해진게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듀게에서 이딴글을 보게 될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진짜 오유나 일베에 들어온줄 알았네요.
듀게 한남충들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글이네요. 차라리 오유나 일베에 서식하는 한남충들은 솔직하기라도 하지 참...구질구질 찌질하고 더러워요.
. 이게시판에서 가장 구질구질하고 찌질하며 더러운분이 역시나 댓글을 다시네요..
궁금한 것이... 검찰, 경찰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신뢰를 그렇게 높이 받았길래 '검찰이 불기소 했으니까 무죄아닌가?'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일가요?
며칠전 자살한 변 모 검사 뉴스에도 댓글을 보면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던데 말입니다.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사업부도 구속영장 기각, 징역3년-집행유예 5년 같은 것 나올때마다 판X 라고 욕먹던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경 신뢰 못하는 부분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이런거고 보통의 형사 사건들은 대부분 그냥 믿지 않나요. 사법부 신뢰 못하는거는 역시나 정치적인 사건, 권력형 비리 건이고 가끔은 양형기준이 터무니 없어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거 말고는... 권력형 비리 외에 이렇게 사실관계 조차 믿지 못하는거는 성범죄 사건 말고는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무혐의 처분되었다는거는 그 혐의자가 특별히 권력자의 자식이 아닌한 무죄라고 믿는게 더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한샘 2차 혐의자 아버지가 부장판사라는 설이 돌았지만 사실은 아니였죠.
최근에 이런 문제들은 반전이 많으니, 신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느낌, 낌새만 있어도
바로 반격을 당하죠.
더러운 한남, 불쌍한 메갈워마드 소리듣는 것은 순식간...
우선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가 한국에서 얼마나 이상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글이네요.
권력형 비리외에는 검경이 착실히 조사 할 것이라는 믿음 참 위험해 보입니다.
댓글에 어떤 분 말대로 그건 판타지입니다.
성범죄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부당한 조사와 판결을 받고 남성들이 얼마나 유리한지는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이마저도 부정하시지 마시길...)
그래서 내가 당했거나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여성들이 가만히 안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분이 무고죄 말씀하셨는데 성폭행 고발에서 무고죄로 가는 경우는 9:1 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네요 결국. 줄여서 쓰면 큰 일 나는 한국 남자들의 '선택적 신중함'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멋져요.
한샘사건은 성폭행 사건이 맞는 것 같지만 현대카드사건은 여자가 무고를 한 것 같네요.
성폭행도 나쁘지만 무고도 엄벌에 처하는게 맞는 듯 합니다. 좋아하는 남자한테 차였다고 저런 식으로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건 진심 역겹네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까지 동급으로 매도당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구요.
http://archive.fo/vLfQU https://archive.is/Mex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