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 강행, 전쟁 외의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국제적인 경제적 제재는 이미 극강으로 실시해왔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남아 있을까요?
자한당류들이 남한도 핵무장 하자! 같은 개소리 말고요.
저야 애초에 미국이 책임지고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주장은 남한에서 정치인이나 발언권이 쎈 그 누구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유시민이 작가로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조차 엄청 두들겨 맞았죠.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유는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절대 중국 따위가 아니라) 미국이 사실상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과의 반세기가 넘는 군사대치 상황을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그냥 전쟁만 나지 않게 해주세요 굽신거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네오콘 뿐만 아니라 역대 대부분의 정권에서 한반도정책은 현상유지가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마바시절 현상유지 +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 군사삼각동맹체제 강화 정도가 변화라면 변화랄까?
북한 김정은을 핵에 집착하는 전쟁광, 또라이 일 뿐이라고 전제하는건 문제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는 그냥 파멸을 기다리거나 조금더 앞당기는 출구 외에는 없으니까요.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한 이유가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이었다면 전쟁을 각오하고 그 댓가를 치룰 생각이 아니라면
한국은 미국에게 평화적 해결, 즉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댓가로 한반도 비핵화를 얻어내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지형상 북한 문제는 보수적 입장으로 경도되어 있어 그냥 현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만 반복되고 있죠.
전 제 개인적 견해와 별개로 모호함을 넘어설 수 없는 현정권의 사정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선택하고 지지하고 있는 정권이지만 대북문제에 관해서는 합리성보다는 지난 십여년간 축적된 증오와 공포 그리고 혐오에 의한
반북정서가 지배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인지라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기도 하고....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량 인명살상이 벌어지는 무력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야겠죠.
그런 노력이 결국 미국이 한반도 군사대결, 긴장의 지속을 통한 이익보다 항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혹시나 말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9518814&sid1=104&mode=LSD
[북 6차핵실험]英전문가 "美로부터 정권 적법성 얻으려는 것"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 성공에 미 본토 타격 가능한 ICBM까지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도 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핵무기라는게 뻥카이긴 하지만 선제공격같은 무력도발은 이라크에 대해 했던 것처럼 쉽진 않겠죠. 다만 평화 대신 미국은 군사적 카드로 북핵을 핑게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동북아에 미제무기를 더더더 많이 팔아 먹을 기회로 삼는 정도? 그 덕에 일본 군국주의자들 만세!
네, 내부적 요인으로 북한정권이 붕괴하는 경우를 배제한다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의 개입과 공작으로 붕괴된 많은 정권들이 있었고 북한은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별 일 없을 것이라 믿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리 된다해도 북한정권의 바램대로 되리라는건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거고
평화협정은 몰라도 체제보장은 들어줄 수 없는 요구 같은데요. 북한같은 독재국가에서 외부 지원 없이 내부 저항으로 정권을 무너트릴 수 있느냐.. (미국은 어차피 해주고 싶어도 못해줄 가능성도 높지만) 체제보장을 해준다면 정으니가 북한내에서 어떤 패악질을 하고.. 막 나가 킬링필드나 아우슈비츠를 찍어도 냅두라는 얘기인데 미국은 물론 우리도 받아주기 힘들죠.
거기에 북한이 핵동결하고 탄도탄 동결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결과를 수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체제보장, 평화협정 맺었다가 북한이 수출한 핵탄두나 더티밤이 테러에러도 쓰이면 그런 협정은 쓰레기통 가는 것 아닐까요. 김정일에서 정으니로 넘어갈때 이미 , 북미수교, 평화협정으로 북한을 제어할 타이밍은 지난것 아닌가 싶습니다.
체제보장은 평화협정을 통하여 북한이 얻게되는 결과이지 평화협정과 별개의 또 하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핵무기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 댓가로 핵동결과 역외 확산금지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통제를 수용하는 것이어야 하죠. 당연한거죠.
후속조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북미간 긴장국면이 조성이 되고 북한은 봉쇄될텐데 애초에 핵무장을 추진했던 당초의 목적을 스스로 배신할 멍청한 짓을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물론 저와 다르게 북한을 보는 사람들도 많을겁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남한에서 다수가 그럴거 같군요.
가라님의 우려는 역시 북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솔까 자유당과 전혀 다를바가 없는 입장이자 한국국민중 상당수의 상식이자 현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관성적 태도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아무런 진전은 커녕 사태악화만 불어온 바로 그런....
클린턴 행정부시절 북미간 맺은 경수로협정을 파기한건 다름 아닌 부시행정부였죠. 누가 뒷통수를 날렸다는건지?
북한이 번번히 뒷통수를 쳤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북한이 조건으로 내건 정전협정을 북미평화협정으로 대체한 뒤에나 가능합니다.
아직 신뢰니 뭐니 왈가왈부할 건덕지도 없는 상황이죠.
부시랑 공화당이 삽질을 하긴 했지만, 부시가 깼다라고 단정하는건 툭탁 거리던 커플이 헤어지고 나서 한쪽이 '니가 헤어지자고 먼저 말했으니 니가 잘못한거지.. 난 피해자야' 하는 꼴이죠.
북한은 잘 하고 있었는데 부시가 이유없이 파기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부시가 악의축 운운하며 먼저 깬건 사실인데, 북한이 아무 잘못도 없이 부시한테 뒤통수 맞은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말을 받아들이실 수 없으면 더 이상 말해 뭣하겠습니까.
미국이 크게 양보해서 북미 평화협정 맺으면 모두가 해피엔딩이겠죠.
지난 십수년간 어디 외계에 살다 오셨나요? 모르면 좀 찾아보고 주장을 하세요;;
북한이 뭔가 잘못 했으니 부시한테 뒷통수 맞았을거라고 짐작하거나 강력하게 믿는건 님 일기장에다 하시고 그 구체적 근거, 사실관계를 이야길 해보세요.
소부님 말에 전부 다 동의하고 현재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영향력이나 발언권의 여지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지구멸망의 날이 올수도 있겠죠 70억이 모인 쓸쓸함이란
지구멸망은 언젠가 오게 될 일이지만 북핵으로 인해 그리 되진 않을겁니다. 그냥 한반도 멸망각, 좀 더 나아가면 동북아 멸망
그리고 타국가에 대한 개입의 문제는 이라크 사례보다 이집트나 튀니지 사례를 참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사태전개에 따라 이집트나 튀니지 사례가 더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당시 이라크의 있지도 않는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에 있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즉각적으로 유추되는 사례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말씀하신 바와 크게 상충되진 않을듯 하군요
대한민국도 핵을,,!!
일본도,, 대만도,, 베트남도,,,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눈가리고 아웅쇼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몇배를 혼자 갖고 있고 남한은 그 핵우산을 담보로 종속국인 군사동맹체제을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불 쉿!
딴건 모르겠지만 김정은이가 어디서 돈 벌어서 저 짓을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북핵위기 어쩌고로 주식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미친 듯이 외인들이 쓸어담네요
아마도 제가 북한이래도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재미 좀 볼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