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도 올리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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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도 올리는 군요. 우리나라는 중국/대만보다 저평가 받는 주식시장인데 앞으로 더하겠어요.
약속은 해놨고 세수는 늘려야겠고 겁박해도 누구도 뭐라지 않을 사람들만 때려잡는군요.
정말이지 너무 반시장적이에요.
주식에 양도세 물리는 게 어떻게 반시장적인가요?
맞습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부동산 보유세도 같은 이치에요. 이미 양도세가 엄청난데 보유세까지 매기겠다는 거죠.
지독한 지대추구 혐오 정부에요.
부동산 보유세는 이미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던 것이고, 다주택 소유자한테는 그 세율을 높이겠다는 것 아닌가요?
보유세를 새롭게 신설하는 게 아닐텐데요.
어쨌든 보유세는 올라가는 거니까,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겠죠.
그건 타당해 보입니다.
지대추구를 "혐오"하든 "제동"거는 정부이든 간에, 지대추구 행위 자체는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규제해야 하죠.
지대추구 혐오 정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빨갱이라고 하시지.
속내는 다 내놓고 말은 솔직하게 못하시네요.
빨갱이는 아무나 합니까
이건 박수 소리나 따라다니는건데요
양도세 과세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침체된다는 건 증권회사들이 만드는 프레임이죠.
증권회사는 거래가 늘어나야 수입이 증대되는 구조로 운영되니까요.
거래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개별 주식의 매매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건 그저 주장에 불과하죠.
(관련 기사를 봐도 '전문가'들은 주식시장 침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없군요.)
해외주식 양도세 20%에 비해서 더 높은 25%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있던 돈이 해외주식으로 갈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주식 하는 사람들이라면 동의할지 모르겠네요.
거래횟수는 줄어들 거라는 건 예측가능한데, 그로 인해 세수 증대를 못 이룰 것 같진 않은데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만 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합쳐서 기존 세수보다는 더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도 갭투자 할 사람들은 다 하는 것 보면,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갈 곳은 몇 군데 없어보이니 주식에서 돈을 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차피 주식시장에선 돈 버는 건 개미인 개인이 아니라 기관투자자나 작전세력일텐데요 뭐.
지정학적 이유로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양도세를 매긴다고 해서 저평가 받을까요? 양도세를 매겨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단타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더 손해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발을 담근지는 좀 되었는데 원래 외국은 세금 매기잖아요?
그리고 지대추구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배웠던 거 같은데 지대추구를 제한하는게 더 좋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