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후보들의 위장 전입
새 정부의 고위직 인선을 신나게 지켜보다가, 강경화 후보에 이어, 이낙연,
그리고 공정위의 김상조 후보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는 뉴스를 보니 한숨이 나오는 군요.
솔직히 어제 김상조 후보의 뉴스를 접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의혹이라서요.
다만, 이미 확정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김후보 관련 의혹은 본인이 부인한 것으로 기사가 났던데,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교육 3개 특구(목동, 대치동, 중계동)중에서
목동과 대치동을 저울질한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약간의 의심은 드네요.
제 의심이 잘못된 것이고 해명이 진실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들 정리하시나요?
위장전입정도는 괜찮다? 더 중요한 일을 잘할거니까. 아님 안 된다?
전 판단이 어렵네요. 암튼 마음이 싸합니다.
몇년전에 전원책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안된다. 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은 용인해줄수도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정도가 보수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인가? 하고 생각 했고요.
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도 극히 특수한 경우(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부모와 떨어져서 실제로 그 주소지에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해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해줄거면 법을 바꾸던가.
사실 일반인들의 위장 전입도 널렸죠.-강남의 중고등학교들은 전학을 오기 위한 확인 절차가 대단히 빡셉니다. 실거주를 안하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전학오는걸 막으려고-
또는 해당지역의 주택청약을 위해서 본인이 거기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만 이전시킨다거나, 실제로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청약 기회를 득하고자 배우자 주소를 배우자 부모 밑으로 이동시킨다거나 등등. 다만 저런걸 일일이 잡이내지 않을뿐이죠.- 위장전입한 일반인이 걸려서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걸린다 해도 몇백수준이지만-
또는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을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피차 공수가 바뀌면 내로남불하는것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따라 달라질수밖에 없죠.
다른 후보자들 위장전입은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다 쳐도 김상조 교수 위장전입은 사유가 좀 다른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위장전입은 다른 문제에 비해 후보자의 능력까지 의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 부동산투기가 목적인 경우라면 좀 더 엄중히 따져야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사실 위장전입보다는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전두환정권 찬양하는 기사를 쓴 전력이 있던데 이거 보고 식겁했습니다. 이걸 알고도 후보자로 낙점했던건지 몰랐던건지 그 경위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면 그 시대 기자의 자화상이라고 볼수밖에 없는건지 참....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제법 명확하던데 오보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그 기사 때문에 지금 분위기 반전된 것 같은데 진짜...갑갑하네요.
그 기사에 나온 말 중 어떤 부분이 오보였나요? 김상조 교수 측 해명을 안 담은 것도 아니고요.
업무수행 능력이나 공직을 맡아서는 안될만큼의 도덕성 인성이 의심되는 치명적 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장전입뿐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들도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나라의 문제가 공정성의 결여인데 대상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적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낙연 후보의 경우 내용면에서도 할말은 없어보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강남 지역 쪽 배정을 포기했다고 답변하지 않았던가요?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해당 케이스 분석과 그 행위 결과에 다른 이익 취득 경로 등 따질 걸 더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진보 스탠스에서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훨씬 가혹한 요구와 검증을 하는 편이라 피곤하다는 느낌마저 있어요.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이번 기사 이해가 안가는 편이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 허용 상한선 정도는 통과했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긴 하지만, 경범죄보다 조금 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정권 뺏긴 후부터 너희도 당해봐라 하면서 해온 게 있으니까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겁니다. 게다가 5대 원칙 같은 건 왜 했는지.. 어쨌든 이쪽에서 해온 게 있으니 비판 견디고 버텨야죠 뭐. 일단 이걸로 인사가 안 되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오늘 임종석 비서관이 한 사과(?)는 좀 애매하다 싶었어요. 앞으로의 원칙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해줬으면 했는데요.
첫 인사청문회인 장상 총리 후보자 때부터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단 생각을 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597511 이게 전수 조사를 한 건진 모르겠지만, 사실 위장전입으로 인해 후보자가 낙마한 건 장상, 장대환 이후엔 별로 없습니다. 박은경 신재민 김병관 후보자가 낙마하긴 했는데, 박은경 후보자야 "땅을 사랑해서"따위의 변명을 한 게 컸고, 신재민, 김병관 후보자는 다른 의혹이 함께 많이 있었죠.
이 와중에 김상조 교수 위장전입은 이유가 명확한 편인데, 왜 큰 잘못인 것처럼 단독보도를 했냐며 보도한 경향신문을 비난하는 것도 재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