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법재판소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판결

m.huffpost.com/kr/entry/16780166

"대만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을 금지한 법은 위헌이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24일 결혼을 남녀 간의 행위로 규정한 민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날 판결에 따라 대만 의회는 2년 내에 현행 민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설령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동성결혼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법제화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다."


해외의 동성 결혼 관련 소식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의 이야기라 그런지 느낌이 또 다르네요.
지금 한국의 뉴스를 떠올리면 많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죠.
    • 축하하고 부럽습니다.

    • 대만의 이번 판결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 판결이군요. 일본도 동성혼 합법이 아니네요@_@
      • 다만 일본에선 시부야구에 한해서 동성커플이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만을 하나의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는 200여개 중 21개밖에 없는게 현실...
    • 기다렸던 뉴슨데 한국상황이랑 대비되서 너무 슬프네요
    • 오늘의 선고기사와 더불어 뭐라 할 수 없는 절망과 그래도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희망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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