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학제 개편 5-5-2 의 장점이 뭔가요?
네이버도 찾아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안철수 공식 사이트에가서도 찾아봤는데..
현재 만 6세 입학 6-3-3 학제를, 만 5세 입학 5-5-2 학제로 개편하겠다.. 외에는 딱히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공약집에 적혀 있는 내용중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정원이 1년에 두배 늘든, 4년에 1.25배 느는건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당겨서 그런 것 같고, 만 6세 유지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압축하고, 중고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압축한뒤 2년동안 진로선택할 시간을 주겠다. 대학 갈 사람은 대입공부하고, 바로 직장 다닐 사람은 직업학교를 다녀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수능을 자격시험화 하겠다고 아래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처음 알았음)
그럼 결국 수능은 합/부만 판정하는 기초학력평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대학 신입생 선발은 수능에서 대입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알아서 뽑으라는.. 이 부분은 결국 지난주 이슈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독립 경영'과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들도 자유롭게 신입생 선발하고 운영하라는 것이겠지요.
학제개편을 해도 12년 공부하는 것은 똑같으니 만 5세로 입학연령을 당겨서 사회진출 연령을 1년 더 당기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선행학습, 사교육 열풍 보면 6년 과정을 5년으로 압축하는 것은 가능할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년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 5년을 마치고 바로 직업학교 간다는건 그전에 진로탐색이 끝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대학갈 사람들에게 진로탐색은 그냥 '수험준비기간' 이겠죠.
예비대학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진로탐색이라고 했을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과정 5년 졸업후 수능으로 대입자격 취득하고 2년의 진로탐색기간 없이 바로 대학으로 갈 것 같단 말입니다.
아니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러려고 하겠지요.
그러고 보니 6-3-3 으로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5-5-2 되면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저는 5-5-2 학제로 바뀌었을때 뭐가 좋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5-2 학제에서 유이한 장점이라고 하면 1년 일찍 입학하는 것인데 이건 이미 난리가 났고..
또 하나가 2년간의 진로탐색기간인데 이걸 진로탐색과 직업학교라고 적어 놨으니 의미 없어진 것 같고요.
5-5-2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5-5 학제가 되는 것 아닌가? 중고등학교 통합 5년과정을 마치면 직업학교(현재의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닌가.. ?
검색을 좀 해봐도 5-5-2로 바뀌면 뭐가 좋으니까 꼭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못 찾겠네요.
과연 5-5-2 학제의 당위성은 무엇이 있는 걸까요?
1. 아이들을 1년 더 빨리 학교에 입학시켜서 부모들을 육아 부담에서 해방시킴 -> 맞벌이 부부들에게 일 시키기 용이함
2. 성인이 되어 1년 더 빨리 사회에 진출시켜 더 어리고 고분고분한 젊은이들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음 -> GDP 증대
그냥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겁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설마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공약이 또 있죠. 한반도 대운하라고..
대란이 시작된다는 걱정이 나오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를 어떤 시기에 어떤 단계로 진행할지 대략적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맞겠죠.
학제개편을 왜 하려고 하냐고 하면 “목적이 학제개편이 아니고 창의교육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라고 말을 돌리기만 하는데
창의교육을 위해 학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의 대안일 뿐이고, 꼭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하든가요.
여기서 그 답이 안 나온다고 좋지 않은 공약이라고 할 순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