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해…내각제로 가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2953045
국회 개헌특위가 오는 12일 원내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을 불러 개헌에 대한 입장을 듣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0일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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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철수가 집권하면 이원집정부로 이행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 선결과제로 다당제 정치로의 이행을 논할 무대가 필요한거고, 유력대권주자 또는 행정부 수반이 이쪽 스피커가 돼주면 좋다는 정도.
12일에 각 정당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데, 이게 안철수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 있는 문제라..
그의 정치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각 후보들의 기존 입장은
문재인: 중임제
홍준표: 개헌 불필요
안철수: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유승민: 중임제
심상정: 내각제
각 정당의 이념지향을 함께 고려하면,
(진보)심상정 >안철수>>문재인,유승민>>>홍준표(보수) 정도 입장.
해당기사 댓글에서 볼 수 있듯, 다수 유권자들은 내각제/이원집정부제를 불가능한 이상이나 그들의 악의적인 음모 정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개헌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심상정과 안철수의 소신있는 입장이 요구되겠고, 이런 중대한 논의가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지는 말았으면 싶어요;;;;
정의당 입장에서야 다당제하의 내각제가 더 소수정당의 주장을 국정에 반영하기 좋기 때문에 찬성할 수 밖에 없죠.
정의당이 생각하는 내각제는 다당제로 어느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의석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내각제가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욕 먹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는 보수적폐세력이 자기네가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만큼 지분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
이 상황에서도 이상적인 내각제를 주장하는게 정의당 답다고 할까요.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정치인의 일이겠죠.
다만 지금 당장은 이런저런 사정상 '현실적으로' 그 어떤 명 연설가 & 정치가가 나타나도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기자가 게으른건지 악의적인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다음 문장이 우리 현실에서 그럴 수 없다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713sim&logNo=220979564217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정치가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중심제, 즉 내각제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회 중심제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전제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 정부형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래서도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이념적으로 내각제>이원집정부제>중임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중임제"보다 꺽쇠 두개나 놓을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어차피 권력구조 이야기를 할 거면, 문재인도 중임제 옆에 스웨덴식 지방분권 써주셔 하지 않을까요.
저도 국회에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처럼 될 확률이 크죠. 중임제보다 이원집정부제에서 다당제가 더 잘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선거제도만 개편해도 다당제는 충분히 정착되지 않을까요.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간의 간극이 꺽쇠 두개인 걸 지적한 건 아니고요. "중임제or이원집정부제" 와 "중임제" 사이를 두개로 놓은 걸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선거제도 선 개혁후 이원집정부제 개헌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 선거제도 개편이 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거의 제로라서요. 사실 선거제도는 정개특위를 통한 법 개정 사항이고, 대통령제는 개헌 사항이니까요. 현 개헌특위는 이미 이원집정부제로 동의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선거제도는 과연 개편이 가능할까요. 개헌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논의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개헌특위 대다수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찬성하는 반면 정당명부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1/3도 안됩니다. 결국 합의사항에서 빠져버릴 가능성이 큰 거죠.
어차피 문재인도 이미 선거제도 개편과 재벌 개혁이 된다는 전제 하에 4년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벌개혁이 좀 뜬금없지만 금권정치의 위험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가 사실 걱정하는 건 국민의당 집권 시 자유한국당의 협조 하에 이원집정부제를 개헌하고서, 선거제도 개편은 실패하거나 중대선거구제 정도로 합의하는 거죠. 안철수도 작년에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편이 먼저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미 개헌 논의는 막을 수 없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국민투표라는 엄청난 허들도 있죠. 이원집정부제 때문에 모든 개헌 사항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엔 4년 중임제 정도로 막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보수세력과 이원집정부제와 정당명부제를 딜하는 방식만이 그나마 가능성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링크하신 기사는 내용이 어찌됐든 제목을 "내각제로 가야"라고 뽑으면 안되는 거죠. "선거제도 개편 전제"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전제 하에서도 내각제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형태 검토' 수준이었지 내각제로 가자고 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헌법 구조는 1조가 국가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시작하는 총강과 10조부터 우리 헌법의 존재이유이자 목적 그리고 국가의 권력의 존재이유인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해서 39조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 10조~39조까지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등 정치 경제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국가는 어떤 통치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수단적 조항이 국회 대통령 대법원 헌재등의 통치기구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헌법의 목적인 국민들의 기본권 조항의 무엇이 문제여서 바꿔야 하는지를 논의하지 않고 곁가지인 통치수단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영달을 누리기 위해서 바꾸자는 저딴 개헌 특위를 가지고 날 밤 새는 인간들과 어울려 말을 안 섞었으면 합니다. 과거 노무현의 원 포인트 개헌도 같은 이유로 비판적이었고 저기 있는 자들도 그랬을 건데 이제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먼저 시행후 개헌은 이후 논의되었으면 좋겠네요.
야3당 후보의 공통인식은 '개헌의 적기는 내년 지방선거'라서.. 개헌 논의는 일찍 시작할 수록 좋다고 봐요.
현행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의 불비례성과 여기서 발생하는 민의의 왜곡을 생각하면 비례대표제-내각제가 소수 의견이라도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인 제도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정치혐오죠. 그 국회의원 연금제를 폐기시킨 것도 국회의원들이고, 좋은 의회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의무.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표를 6~7% 이하로 무너뜨리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자유한국당의 힘이 빠지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20~30명이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가고,
힘 빠진 더불어민주당에서 20~30명의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 60~70,
바른정당 50~60, 국민의당 60~70, 더불어민주당 90~100정도의 규모로 비슷비슷해진 후
위기감을 느낀 자유한국당을 포함, 손익계산이 애매해진 모든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진다. (지역구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주면 더 좋고)
이게 제 희망사항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개헌은 뭐 결선투표제만 통과되면
다당제로의 기반이 탄탄해지니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안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