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통령을 뽑는 기준
저는 아마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다당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고
국민들이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정당과 정치인을 골라서 지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대 양당 체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가 싫으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싫으면 새누리를 찍을 수밖에 없도록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남이나 영남에서 출마하는 의원들은 공천을 주는 당의 실세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패권이니 비리니 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수도권의 경우에도 여당 성향인 국민과 야당 성향인 국민에게 별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1번 찍던 사람은 계속 1번 찍고, 2번 찍던 사람은 계속 2번 찍는 거죠.
당에서 공천을 받아 나오더라도 그게 당선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당선이 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할 첫 번째 적폐 청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인 국민이 둘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중도 및 진보인 국민이 셋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발전할 겁니다.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이 알아서 버릴 수 있게 해주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구태를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은 국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한데
이건 안철수 후보가 예전부터 강력히 주장해 왔고 공약에도 있는 것이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소수당인 국민의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소수인 바른정당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고요.
더 소수인 정의당도 선거구제 개편에는 찬성일 겁니다.
5당으로 쪼개진 지금이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기이고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과는 상관 없이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120석 가량을 갖고 있는 제1당이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 강력한 여당이 될 텐데
자기 당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면 다음 총선에서 보수는 힘을 모으기 위해 연대해서 후보를 낼 테고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를 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는 다시 거대 양당 체제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나 언론의 적폐 청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이 속한 집단의 적폐 청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성향이 어떻든,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의 성향이 어떻든
상황에 의해 그 사람들은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도
선거에 패하고 야당의 위치가 되면 세력이 약해지고 명분도 없어서 선거구제 개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지역주의 구도를 유발하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안철수 후보를 뽑을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듀게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다시 거대 양당 체제로 돌아갈 거라고 전망하시거나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뽑으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서요.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축 이기도 하지만, 지역기반정당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의당이 호남으로 편중되게 만든 게 바로 소선거구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국민의당이 호남지역당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던 게 그 근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당이 호남당이 된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당이 먼저 '호남당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호남 이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 탓할 게 없는 것이, 호남 이외 지역에서 국민당이 2위 한 지역구가 몇 개나 되나요?
게다가 그 지역구가 그 옆 지역구랑 합쳐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현재의 소선거구를 두 개씩 묶어 가상의 중선거구제 투표를 실시해보면
국민당의 지역구 의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점점 높아지거나 대통령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있을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보다는 보수층이 반문재인으로 단결하지 않을 테니
바른정당의 입지가 커져서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20~30명의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가르는 지점이 탄핵 찬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한국당 70명, 바른정당 50명, 국민의당 50~60명, 더불어민주당 90~100명 정도로
규모가 다 그만그만해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요구한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고...
앗, 이건가요?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12453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 (대선 전에 결정될까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정당을 지지합니다. ^^
현재까지 신문에 난 기사만 봐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걸
거의 당론으로 정한 느낌인데 나중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공략하려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달리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알려주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공약이나 정책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일단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만 하나 찾아왔어요. http://news1.kr/articles/?2855230
제가 심상정 후보를 뽑아도 그 분이 대통령이 되어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분을 뽑기는 좀 힘드네요. ^^
일단 제가 모르는 것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지만...)
중대선거구제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소선구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제로 대부분을 뽑는 방법도 찬성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는
5개 정당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각 정당이 손익득실을 따지기가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 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대통령으로 추진력만 좀 보태주는 역할을 해 달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정당수가 5당을 넘어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은데
정당수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의석수 합치면 78석입니다. 과반수 있다고 선거제도 개편할 수도 없지만 과반에 전혀 못 미치죠.
참고로 선거 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정개특위를 통해서 진행하고, 여기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정하는 것이라 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선 후에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칠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 대선 패배시 민주당-국민의당 통합 논의가 분명 생길걸요.
민주당은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편을 늘 주장해왔습니다. 노무현이 대연정을 들고나왔을 정도로 중요시한 부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이게 더 용이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보단 비례대표 확대와 독일식정당명부제와 같은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대선거구제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정당 복수 후보 출마가 가능할 것이니 영남에서 민주당이 더 뽑히는 것 외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거구제가 커짐에 따라 선거 운동 비용이 커지는 단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게 되진 않으니까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칠 가능성은 적어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 당이 소수라 어차피 바른정당이나
민주당과 연합을 해야 되니 바른정당의 입지가 좀 커지지 않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국민의 당이 민주당을 흡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네요. 제1당이 소수 여당에 흡수되길
자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비례대표의 대폭적인 확대에도 찬성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다면 다시 생각할 거예요.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선거구제 문제를
예전부터 누누히 말해왔고 개혁할 의지가 있어 보이는 안철후 후보를 지지하려는 거죠.
문재인 후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고, 당대표 시절에도 오픈프라이머리와 빅딜을 시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번에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네요.
참고로 http://changeelection.net/ 를 보시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거의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유권자에게는 선택지가 많아지니 다 비슷한 성향의 정당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을 수 있어 좋지 않은가요? 후보들도 좀 더 경쟁력을
키우려고 열심히 할 테고...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여서 당황 ^^)
물론 각 정당들의 노선이 또렷하게 나뉘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음. 제도가 먼저인가 유권자의 의식개선이 먼저인가는 닭이냐 달걀이냐 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저는 제도가 먼저 가야한다고 믿습니다.
어디선가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데 여론의 환기 보다는 제도의 정비 쪽이 현실적이겠죠.
개방형 비례명부,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 다당제 구조로의 이행을 추진한다면 설령 자유당이라도 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에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있어보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거였어요.
헉, 저는 안철수 후보가 선거구제 개편해야 한다는 기사만 봤는데 언제 이런 기사가.... orz
뭐 어쨌든 제 입장은 지역주의 구도를 타파하고 거대 양당 체제를 존속하게 하는 소선구제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합니다. ^^
안철수 정치개혁 공약 내용이 꽤 좋더군요. 정치는 흐르는거라는 그분 보다야 믿을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두고 봐야죠.
다당제나 양당제 선호와는 별개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소수정당도 살아남을 여지가 생기는 선거구제 개편을 할거라는 희망사항이 정말 될 거라고 보세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과 종편과 보수일간지들의 공적1호인 문재인이 정계은퇴하고 구심점이 사라진 친문과 파편화된 친노로 참여정치세력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무주공산이 된 의회1당인 민주당을 국민의당이 흡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내각제든 대통령 중임제든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상황인데 의회권력을 소수정당과 나누는 선거구제 개편을 한다구요? 지금까지도 안 한 것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국민의 당이 그래야 하죠?
친문의원들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진짜 친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요. 그리고 친문 친노가 의원들로 한정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거기에 동조한 일반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국민의 당이나 새누리당이 질색팔색하는 척 하는 그 세력이요.
네 그 흘어질(?) 거라고 했던 그 분들이요. 임기가 있든지 말든지 찌그러지겠죠.
개헌해야 할 정도의 정책들 중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이 걸린게 선거구제 개헌인데 이걸 자신들이 누릴 이익을 깎아먹는 방식의 개헌을 할거라고 보세요.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이 걸린게 선거구제 개헌인데 이걸 자신들이 누릴 이익을 깎아먹는 방식의 개헌을 할거라고 보세요]
-> 이런 우려도 일리있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예측하자면,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정당이 민주당일 거라서.;;;
물론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하는 일은 없겠죠? 원내 1당의 추진력 기대하겠습니다.
하하하,
역시...
예전에 안희정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지한다는 분들이
이번에는 안철수를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지하는군요.
하하하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 때도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으로 바른정당이 살아 남아야 거대 양당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다당제를 유지할 수 있어 국민이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http://www.djuna.kr/xe/board/13190178
underground님은 같은이유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에겐 좀 궁색해 보이네요.
안희정, 안철수가 되어야만 바른정당이 살아남는 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바른정당이 살아남는 것이 님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것이 놀랍네요.
소선거구나 자한당 국민당에 너무나 유리한데, 대통령이 누구이니까 중대선거구가 될거라는 생각은 참...
개헌관련해서도 자한당이나 국당은 선거구 개편보다는 내각제와 차선으로 이원집정제를 더 선호하는 당입니다.
어차피 선거법 개정이 먼저 오죠. 이쪽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입장이 같고 바른당에서도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개헌의 방향은 얘기가 좀 다른데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뿐 아니라, 당내 의견조차 합의되지 않은 문제라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의심스럽죠.
그리고 바른당이 살아남는건 중요한 문제죠.
현 정국에서 바른당과 자유당의 재합당 유인을 없애놓지 않으면 결국 적대적 공생의 보수양당제 정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지라.
안희정 후보는 대연정으로 바른정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안철수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바른정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후보가 되었을 때 바른정당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되었을 때보다 보수층이 위기의식을
덜 느낄 것이기 때문에 보수층이 어느 한쪽으로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낮아져서
보수정당이 계속 두 쪽으로 갈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수를 한번에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자신을 무너뜨리겠다는 상대에게 그러려무나하고 널브러져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쪽이 위협적일수록 다른 쪽은 더 똘똘 뭉치기 마련입니다.
저는 보수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뭉치고 또다시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거대 양당 체제로의 회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 저는 문재인 후보로 지지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선이야 승자독식이니까요.
일각의 주장대로, 의회 39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은 집권 이후 좋건 싫건 민주당, 바른정당과 협치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반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자 과반에 근접하는 1당이 되는데 저쪽에서 체급을 맞추고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겠죠.
뭐 그야 그렇죠. '100석이나 30석이나'라고 생각하신다면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
음. 지난 총선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다시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각당의 이해가 지금처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다시 올 것 같지 않다는데 동의하신다면, 바른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죠.
문재인이 집권하면 자유당과 재합당, 안철수가 집권하면 독자생존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되지 않나요?
선거구제개편,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가장 득을 볼 정당은 정의당이고 그 다음은 더민당이 될것입니다. 현재의 정당지지율로만 보자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싫어할거라는 근거는 지난해의 총선결과만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인지부조화일 뿐이에요. 현재 더민당은 전국에서 거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당입니다. 예전의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묻지마 지지는 지난해 총선에서 깨졌고 국민의당이 갖어갔고 현재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 그리고 부울경에서 압도적인 1위 정당이고 TK에서 대도시에서는 1위 농촌지역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죠. 이런 정당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 개편을 싫어한다구요? 헐;
대선 이후에도 그 지지율이 그대로 갈거라 낙관하시는 모양이네요? :) 저는 그렇지 않을거라 봅니다만?
글쎄요? 현재의 정당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여간 지속되어온 추세인데 그건 애써 보지 않으려하고 지난해 총선과 어찌될지 모르는 대선 이후를 가정한 상상력 혹은 인지부조화 주장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역시 자신이 보고 싶은것만 보고 믿고 싶은것만 본다는걸 증명하는듯 싶군요. 그리고 낙관? 뭔 소리인지; 물론 자유당의 지지율이 한자리숫자로 그대로 가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낙관하긴 하지만 님은 그렇지 않은가 보군요? 님 혹시 일베나 박사모신가요? 한편, 전 자유당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정당지지율이 그대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10%를 넘길 간절히 바래요. 좀 잘해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자유당같은 지역당들은 더 폭망하길 바랍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 :)
피식~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원한다면 중선거구제로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10월유신 이후부터 87년 헌법 이전까지 중선거구제를 써왔는걸요.
허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지요.
그래서 87년 헌법 들어서면서 선거구도 소선거구제로 바꾼거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단히 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제도인 것이지요.
이걸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화된 정치지형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직선제대신 내각제로 개헌, 소선거구제 대신 중선거구제 개정을 주장하는 무리 중에는 저런 역사적 의의를 어떻게 해서든
폄하시키려는 자들도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해야하는 거에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고 전부 비례대표로 국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표도 없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역주의를 희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자 나라 전체의 현안을 살피는 국가기관이에요. 지역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역대표는 지방의회에 맡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정당이 민주적이지 못한 경우 당지도부가 만든 명부에 국민의 의사가 기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엔 고정명부식(즉 당이 정하는 순번에 따라 국회의원이 되는 방식)이 아닌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비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완화가 될 수 있지요.
여하간 정당민주주의가 관건인데, 안철수 주위를 둘러 보세요. 지역기반정치인들밖에 없어요. 그런사람들하고 무슨 개혁을 하나요.
국회를 전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때 당지도부가 비례대표될 사람을 줄 세울 것이
걱정됐는데 비고정명부식으로 하면 되는군요!!!
저는 정치인들도 어차피 자기 이익을 추구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 있을 정치인을 지지할 거라 선거제도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줄 것 같으면 문재인 후보를,
국민의 당이 해줄 것 같으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그냥 참고삼아. 링크해드린 기사에서 안철수 공약 중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비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말하는 겁니다. open list system.
안철수 후보가 정치 공약을 만드는 데 상당히 정성을 들인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보려고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겠죠. :) 선거제도의 개혁과 그 운영은 별개의 문제고, 어느 당이 더 잘할 것이라 예단할 근거는 사실 없죠.
글쎄요, 우선 이런 접근은 전형적인 대인논증이구요.
같은 논리를 따르자면 민주당이나 문재인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같은 것도 다 헛소리로 전락하는지라.. 이런 비판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독일식 비례명부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따로 쓰진 않아도 되겠죠? :)
자, 자신이 쓴 답글을 다시 차분히 읽어보도록 하시죠.
1. [지역주의를 완화하고~비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완화가 될 수 있지요.]
2. [여하간 정당민주주의가 관건인데, 안철수 주위를 둘러 보세요. 지역기반정치인들밖에 없어요. 그런사람들하고 무슨 개혁을 하나요.]
여기서 1.은 불필요한 선거제도 변천사와 비례대표제 옹호의 소견이니 삭제해도 무방하겠죠.
애초에 안철수 공약은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고, 이를 지지하는 소견을 밝히실 필요는 없으니.
1.과 무관하게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2.에서의 논리는 대인논증이네요.
여기 다른 어떤 맥락이 있나요?
[잘 모르고 어설프게 넘겨짚은 후 자기 마음대로 재단]했다고 하셨으니 책임져 주셔야 겠습니다.
이 분 진짜 징허네. 안철수 선거공약은 지역구-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아니라는 소리는 진짜 너무 무식한 말씀이군요. 무식하단 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만 엥간하면 이런 말씀안하려 했는데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세요. 공부좀 하고 비판하세요. 제발.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독일식만 있는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다양해요. 제가 위에서 말한 비고정명부식은 독일식하곤 달라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또 자꾸 대인논증 운운하는데 안철수 주위에 있는 자들이나 문재인 주위에 자들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건 님의 눈이 호남지역주의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서 그런거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여 하면서 공화당 찍고 민정당 찍고 신한국당 찍었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찍었어요.. 님 논리대로라면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 호남지역주의자들 찍자는거에요. 본인 마음이니 호남지역주의자를 찍든 TK콩크리트를 찍든 마음대로 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을 하려거든 좀 공부를 하고 합시다.
허 이 분 참 인내심 테스트하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건 안철수가 몇 년전부터 계속 주장해오던거에요. 오늘 관훈토론회에서도 현행 소선거구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할꺼면 뭐하러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합니까. 이런걸 일일이 이야기해줘야 알아먹나요. 님 유치원생이에요? 또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등치시켜놓고 생각하니까 무식하다는거요. 독일이 소선거구제 하는 건 맞는데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는 논리필연적 관계도 아니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제로 운용되는 시스템도 아니에요. 2차대전 이후 독일 사민당이나 공산당 계열에선 10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고 기독교민주당 계열에서는 100% 소선거구제로 가자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양쪽 안을 절충해 놓은 게 오늘날 독일식 선거구제에요. 말하자면 현실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지 그 어떤 논리적 필연관계도 없는 제도인 것이지요. 말하자면 누더기 짜깁기 제도인것이죠. 이렇게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님은 역사적 맥락으로보나 그간 안철수가 한 이야기로 보나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걸 자꾸 옆에 와서 이상한 소리-대인논증 운운-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라며 멋대로 첨삭지도 등을 해대니 당하는사람 얼마나 황당합니까. 백번양보해서 맞는말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계속 대댓글 달면서 이상한 소리해가면서 재단을 하니 황당할 수밖에. 무식하단 소리 한 건 미안합니다만 잘 모르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 옆에 와서 하지 마세요. 괜히 시비거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따라서 이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해요. 하지만 선거구제는 법률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개헌전에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한거에요. 선거제를 개헌전에 바꾼다고 님이 해석한건 그래서 말이 안되는거고.]
음..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계시네요.;;;;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죠. 중선거구 도입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걸리니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선관위 권고안이기도 하고, 비례민주주의연대,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개헌전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있었나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