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경제학이 말하는 신용창출 효과와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비유가 나이브하긴 하지만요.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이 허술해 보이진 않습니다. 관련 책도 공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기본소득이 도입시기라 너무나 적다거나 하는 비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기본소득에도 좌우 버전을 비롯해 다양한 버전이 있구요. 특정 수혜자에 대한 수당 중심의 복지국가로 갈 것이냐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갈 것이냐의 논쟁도 존재하구요.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이 분배정책이라는 한계를 갖는 만큼 적절한 생산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