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블랙리스트 언론탄압 등에서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일단 8:0 불렀지만 심장이 쫄깃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초반에 탄핵소추 가결이나 헌재 구성, 재판 진행 등에 흠결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흠결 없다고 할 때마다 '고럼 고럼'하고 고개 끄덕끄덕.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하며 헌법은 국민이 정하는 것이니 다같이 지켜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전원일치 판정이겠구나 하고 감이 왔습니다. 전원일치 기각일 리는 없으니, 전원일치 인용이겠구나!!!!
그런데 탄핵 사유 짚는 중반부에 대반전. 중반에 '그러나' 남발될 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블랙리스트도 탄핵사유 안 된다, 언론탄압도 탄핵사유 안 된다, 세월호 7시간도 탄핵사유 안 된다고 할 때 앞이 캄캄해지더만요.
그런데 또다시 대반전.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돕고 국정에 개입시켰으므로 전원일치 파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네요.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아니란 건 너무나 아쉽지만, 헌재가 수사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검도 아직 못 밝힌 걸로 탄핵사유를 삼긴 어렵겠다 싶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파면은 진짜 중대한 사유로만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국정원 해체, 검찰 개혁,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밀고 나갈 때마다 수구세력들이 대통령 권한 남용한다고 탄핵 들먹일 텐데, 그 때마다 그건 탄핵 깜이 전혀 안 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두 달 후를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도는 되어야 탄핵되지, 사소한 실수나 권력행사로는 탄핵되긴 참 힘든 것이구나 싶기도 하네요.
p.s 읽어내려가는 20여분 동안 증시 출렁거렸다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초단위 투자 같은 걸 한다면 큰일 나겠어요. (예전에 지하경제 다룬 일본만화 보니까 정경유착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로 장난치더라고요. 임영박이라면 하고도 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