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 사유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은 왜 탄핵되어야 합니까?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는 쪽은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한 증거가 말하는 바,
박 대통령의 능력이나 인격이 기존의 대통령이라 인정할만한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압도적인 민심을 들어 탄핵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 쪽에선 그럼 우리도 쪽수가 밀리지 않으니까 안된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요? 대통령은 왜 탄핵되어야 합니까?
즉 왜 정리해고 대상이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인가 찾아봤지만 각 나라의 상황마다 다르더라고요.
결국 대통령이 뭐하는 자리인지는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가의 시민성이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위반했으므로 정리해고된다,
라고 하기엔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치 특유의 감성이랄까.
인기 있을 땐 뭔 짓을 해도 용납되고
인기 떨어지면 뭔 짓을 해도 죄가 되고.
정책 완수 능력과 인기의 유무에 따라 자리가 유지되는 게 현실일텐데도
뭔가 결정적인 기준까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죄가 뭐냐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건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을 거짓말하는 기만입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가벼이 여겨지고 이해받기까지 하는 죄입니다.
국가 원수에게 주어지는, 일반인에 비해 초월이기까지 한 권한은
대개 의무 수행과 관련있습니다.
우리 나라라면 당연히 안보와 그에 버금가는 경제가 최대 화두고, 그게 대통령의 의무수행인 거죠.
그걸 못하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보와 경제는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기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분야기도 해서
대통령을 이해하자고 하는 시민들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지가능한 피해가 어느 정도냐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기만은 그가 가진 직위의 권위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비례에 피해를 입혔는데,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신뢰비용을 심각할 정도로 깎아먹었다는 겁니다.
뒷동산이 무너져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서 온 나라가 뉴스로 도배되는 마당에
가장 큰 산이 무너져버리면 앞으로 다가올 피해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자기 부모에게 선생님이 때렸어.. 라며 거짓말하면 그건 선생님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돈. 명예. 시간. 모두 손해를 보죠.
그래도 선생님들이 똥 밟았다며 감수하는 이유는 그 정도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복구도 예상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강백호의 초보자로서의 실수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서태웅처럼요.
그런데 대통령의 거짓말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미 여러번 겪었지만 당할 때마다 늘 새롭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예상량이 경이로울 것이란 것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치원생의 거짓말, 하물며 일개 시민의 거짓말과
대통령의 기만은 비교해서 말해선 안 되는 종류입니다.
즉 탄핵반대는 상당할 정도로 근거 없고 뻔뻔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피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상 가능한 피해는 실제적인 커버가 가능하지만
예상이 불가능한 현실적 피해와 형이상학적 피해는 아예 거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인간과 권력이 고양이와 생선처럼 상극인 이상 감시와 견제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한 여성과 그 집안에 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양함으로
누구도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와 권력 기반 자체를 무너트린 겁니다.
신뢰는 물론이고요.
때문에 향후 대통령이 되는 누구라도 같은 종류의 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서로 피곤한 거죠.
저 대통령은 또 어떤 엉뚱한 짓을 해서 뒷통수를 치려나. 라고 이미 깔고 가게 됩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이게 그렇게 보이진 않으려나?
늘 염두에 둬야 하고 때문에 정말 권력의 팽팽한 이행이 필요할 때조차 위죽될 겁니다.
서로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안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조금이라도 신뢰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는 너는 얼마나 똑바로 살았고 정직했고 잘났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은 사안을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은 국가에 대한 신뢰란 재산이 거덜나고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조금이라도 되찾아야 하는 시기고,
가장 눈에 띄는 가해자를 통해 회수하려는 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정직이란 가장 근본적인 도덕을 논하면서도 현실에선 어떻게든 급한 똥이라도 막으려 두리번 거리는 게
지금 한국의 본모습이니까요.
사족. 합당한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게 생긴 대통령이 저토록 열심히 버티는 모습이 일견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대통령도 버티는 마당에 심지어 불합리한 이유로 해고되게 됐다면 더욱 버텨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는 듯 합니다.
제 말은... 탄핵에 대해 실제적으로 내세우는 바가 그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였습니다.
당장 추미애 의원 오늘 페북 내용도 민심이 천심이다, 가 요지니까요.
이론이 뭐였든간에 서로가 숫자 싸움이 실질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세우잖아요.
아닌 것도 아니고요. 촛불 집회 나온 사람 숫자가 결국 탄핵의 추동력이었잖아요.
그 얘기였습니다.
탄핵소추안 읽었는데 제 이해와 다르지 않던데요?
뭐를 오해했는지 더 정확하게 지적해주셔야할듯요.
한마디 더하자면 저는 님 같은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교수님이나 선생님처럼 뭐뭐 숙제해와. 라는 동시에,
교수님보단 훨씬 불친절해서 범위를 좀처럼 좁혀주지 않고
상대가 맥을 못 잡게 함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분들요.
뭘 오해했는지까지 가르쳐주면 덜 권위적으로 보일텐데요.
뭔가 있는 척은 하지만 뭐가 있는건지는 말하지 않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뭐시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표면상 내세운 이유야 당연히 대통령이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에 대한, 또한 공무원 윤리 위반 등등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탄핵을 가능케 했던 건 머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할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해서요.
윤리적이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즉각적 처벌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청렴하지 못하면 벌을 받나요?
윤리규정에 의한 처벌을 어떤 땐 받고 어떤 땐 피해간다면 그건 청렴성과 관계된 게 아니라
운에 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윤리적이지 않아서 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다수결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요.
그렇다면 아주 근본적으로- 탄핵은 이론으로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 편이 더 많냐의 힘 싸움이 되는 건가요.
이것조차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고등어인데 실체는 쑥갓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저 나름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안의 심각성 -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치른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을
역으로 끌어내리는- 을 보자면 어느 시대 누가봐도 마땅히 그래야 했다는 추동력이 필요한데..
누구는 그게 윤리 규정 위반이라고 하지만
그러다 머리수가 많아서 내가 옳다라고 했더니
결국 박사모에서 그 의견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렇다면 우리 수도 만만치 않은데?로
싸움이 번졌단 말입니다?
뭔가 더 그럴듯하고도 현실적인 이유가 필요치 않을까 해서 제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천인공노할 일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 라고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서 주욱 갔다면
박사모를 주축으로 한 탄핵반대론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친 않습니다)
사람 수가 많기까지 하니 내가 옳아. 라는 인상을 준 순간부터
원초적인 머리수싸움이 되었으니.... 게다가 헌재에게 다수결로 압박을 주고 있으니
다시 머릿수 싸움하자며 집회로 화력을 모으자, 로 이어지고 있잖습니까?
그거를 뭐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유를 확실히 하고 허튼 말은 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진짜 이유가 뭔지 필요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찍은 사람들조차 세월호까지 두고 보면서 4년 기다려줬잖아요. 1년 더 기다리기 싫어서 절차에 따라 탄핵 했고 헌재 판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일 안하고 일 못하고 하물며 비선실세니 비리니 하면 내려와야죠
자세한 사항을 논하기에는 여백이 부족하므로(...)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노통 탄핵때에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것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가 헌재에서의 주된 논의대상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다소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구요.
여기에는, 본문에서 지적하신 것과 유사한 맥락의 논의가 포함됩니다.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소수 법관의 결정으로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통 탄핵때에는 변호인단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지양하고 순수한 법리논쟁만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기각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빨리 심리를 진행해서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탄핵사건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소추의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것이 탄핵요건을 충족한다는 데에는 법조계의 의견이 거의 일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는 법리논쟁이 아닌 사실관계를 다툼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종류의 재판이건간에 사실관계에 관해서 다툼을 하게되면 재판은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므로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간만 끌어도 사실상 이기는 소송인 셈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제기하신 의문점들은 일반론으로서는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쟁점인 것이지만,
이번 탄핵심판사건으로 돌아와 들여다보면 대통령 변호인단 조차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쟁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하신 말씀에 절대로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집회를 하자? 라고 하는 이유는
탄핵에 제동이 걸릴 거 같으니까 힘의 우세를 보여주자는 거잖아요?
대의명분이 확실할 때 힘의 우세를 보여주는 자체를 뭐라 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제 말은. 탄핵이 기각될 여지가 있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론이 완벽하고 실제적 증거까지 있는데 왜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론이 나오냐는 거죠.
아니면 이 집회는 시간끌기와는 반대로 빨리 결론지으라는 압박용인가요? (질문입니다)
제 글에 한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전 법리를 따지려는 용도로 이 글을 쓴게 아니었습니다.
법리라면 당연히 법이 지정한 근거와 지정한 언어로 따져야하지요.
제 글은 그 법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장 실제적 손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건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요.
막연하게 거대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비리와 돈의 오감이 있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그거보단 훨씬 큰 손해라는 거였습니다.
좀 돌려 말하긴 했는데... 말하자면 이 글은 탄핵반대론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글이랄까요.
그러면 못써! 라는 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반대론자들의 실력 행사는 법리니 규정이니 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야말로 원초적으로- 우리도 사람 수 밀리지 않는다. 라는 거니까요.
사람 수에 근거해 주장을 해서 근본적 질서를 흐트러트리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벌써 새누리당쪽 기세가 당당한데 분위기가 바뀌었단 뜻이잖아요?
그 이유는 여론이 나아졌다고 판단해서인데
그러다 보니 이게 여론으로 밀 사안인가?라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탄핵 찬성쪽은 대의명분도 확실한 상황에서 숫적으로 우세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수결로 밀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었는데..
저쪽에서도 다수결을 들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아 다수결 얘기는 하지 않는게 좋았구나?
싶더라고요?
전 사실 탄핵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게 이 정도로 속내가 들통나면 순리대로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나쁜짓 해도 숫적 우세가 있으면 괜찮다는 분위기인지라..
탄핵의 가부 여부는 차지하고 어떻게 머리수 싸움이 되어버렸고
그걸로 옳고 그름에 대한 자세가 바뀌지? 란 놀라움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야 인터넷에서 비일비재하지만 이건 사안이 워낙 중대한데도
인터넷 여론전 같은 유치한 양상을 띄니까..
구성원의 수준이 이러한데 탄핵을 결정적으로 가름하지 못하는 법적 사유나 숫적 우세가 정당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저 나름 가장 그럴듯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절대로 법적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져가는 분위기가 희한했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건 법리가 아니라 법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인데.
기각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손해가 발생할까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손해를 여러모로 두고 두고 당하게 된다는 걸 알까요?
란 생각에서 출발한 글이랄까요.
저는 '힘의 우세를 보여주자' 보다는 기존의 구태, 즉 '힘 있는 놈은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간다'가 반복될 기미가 보이니까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헛수작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로요.
어떤 의도가 있건 탄핵반대 쪽은 숫자로 싸우자는 거지? 그러면 우리 수도 만만치 않아.. 라는 식으로 받아치니까요.
그 근거를 없애버리려면 이쪽도 숫적 우세를 어떤 식으로든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싶더라고요.
뭐 하나 마나한 소리인가요. 결국 탄핵은 촛불의 수가 원동력이니까요.
탄핵반대 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까지 헤아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박대통령 탄핵 사유가 민주주의와 헌법 훼손이 아니라 수싸움에 밀려서 라고 이해하는 걸 막을 순 없으니까요.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설명되는 것의 핵심은, 국가원수가 군사, 외교, 경제 등등 부문에서 국가 최고 수뇌부 내에서 긴밀하게 다뤄져야 할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사안들을 일개 사인(私人)에게 유통시키고 그것을 넘어서 그 사인이 정책결정에 개입할 월권까지 허용해줬다는 것이고, 이것이 재벌까지 동원된 정경유착 비리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신뢰의 파괴도 중요한 사유겠지만,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싸우자는 게 아니죠. 이 사단을 벌인 인간과 주변 인간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소위' 보수라는 짝퉁들이 그리도 당당했던 것은 대선 결과 때문이었어요. 국민 절반이 지지해서 뽑힌 대통령이란 거죠. 매번 '국민의 뜻' '국민의 바람'을 내세우며 내맘은 너의맘 너와나 같은맘 이라며 자기 고집만 부렸고 반대하는 세력은 '소수의견'으로 치부했어요. 언론은 그걸 정당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그러니 사달이 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버티고 그들을 심판할 세력들은 맞아 그래도 다수가 저쪽을 지지하니까 아직 힘은 저쪽에 있어라며 다음 대선 결과를 점쳤고... 결국 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라니깐, 우린 그냥 참고 있었던 거라고라는 민심을 촛불의 형태로 표출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