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혁명! 선호투표제가 정답이다
친구들과 회식을 하려는 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선회, 삼겹살, 그리고 치킨.
다수는 생선회집을 가고 싶어 합니다.
단순다수결로 장소를 결정한다면, 회식장소는 횟집이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친구가 자기는 절대 생선을 못먹는다고 합니다.
모임에는 절대 빠질 수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말이죠).
이 친구는 회식자리 내내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생선을 못먹는 이 친구는 삼겹살이나 닭에는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돼지고기는 절대 안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결국 치킨만이 남습니다.
치킨은 단순다수결에서는 생선회에 밀려 2위지만,
대신 절대 못멋는다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말해 2위표를 많이 받아서,
이날 회식장소로 치맥이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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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에 선호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선호투표가 단순다수결보다 나은 점은 이런겁니다.
단순다수결에서는 다수가 횡포를 부려 원하는대로 메뉴를 결정할 수 있지요.
대신 소수는 소수라는 이유로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네거티브 효용이 발생합니다).
선호투표는 "최대다수가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아 줍니다.
회를 극호하는 사람들도 양보하고,
삼겹살을 극호하는 사람들도 양보하고 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닭으로 타협을 보는 거지요.
이 방식을 따르면 과반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볼때 효용이 더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결선투표제도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선호투표제가 장점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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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이러합니다.
1차 개표에서 절대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있으면 바로 당선되고 선거는 종료됩니다.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2차개표로 넘어갑니다.
최저득표자는 탈락하고, 그가 받은 표들은 2순위 후보자에게로 재배분됩니다.
이 과정을 과반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첫째, 결선투표제와 비교해서 1번의 선거로 결선투표제의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요.
대신 순위를 매겨야 하니 복잡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선거를 두 번하는 것보다 복잡할까요?
대한민국 유권자의 교육수준을 보건대,
선호투표는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보가 난립할 경우 *순위까지만 매기는 간소화 대안도 있음).
둘째, 국민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당성도 강화됩니다.
대신 1차개표에서 1위 득표자가
이후 낙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앤 아버 시장선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거를 진 후보가 위헌신청을 냈습니다.
마이너리티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표가 한 번더 카운트가 되었기 때문에,
평등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지요.
결과는 합헌판결이었습니다.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면 호주를 비록해 유럽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할 리가 없겠죠?
셋째, 회식자리의 사례에서 이미 설명했다시피
민심이 보다 합리적으로 선거에 반영이 됩니다.
소수인 다수의 횡포로 선거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과반 이상의 지지표현으로 승자를 가려내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표심리가 사라져서 정직한 의사표현이 가능합니다.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선거때만 되면 갈등합니다.
이 당을 찍으면 내가 싫어하는 정당 후보가 당선될텐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당들 사이에서도 후보단일화를 하자 말자 다툴 필요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다수정당은 비슷한 성향의 소수정당의 환심을 사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발언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수정당은 2순위 지지를 댓가로 자당의 정책을 메이저정당이
채택하도록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선호투표제하에서는 사전에 교통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진보는 진보끼리, 보수는 보수끼리 자연스레 뭉쳐지게 됩니다.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정당을 죽이기 위해
온갖 흑색선전을 일삼는 현재의 독한 정치는
선호투표하에서 오히려 패배로 가는 첩경입니다.
보다 건전한 정치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이야기했듯이 제3후보 딜레마가 사라집니다.
안철수도 더 이상 후보사퇴압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이나 노회찬도 마찬가집니다.
오히려 이 후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문재인이 손길을 내 밀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랄프 네이더가 표를 갈라 먹어서 앨 고어가 낙선하고
조지 부시가 당선되는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니 샌더스도 선호투표제가 있었다면 무소속 독자후보로 출마했을 것입니다.
여섯째, 유권자 입장에서도 보다 풍부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사표가 사라지고, 내 표는 선거결과에 무조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싫어하는 후보를 의사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유권자의 반감을 줄여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새누리당이 호남을 무시하는 기존의 선거전략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단순 다수결에서는 어차피 표가 안나오니 포기하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게
이득이었다면,
선호투표제에서는 2순위라도 받기 위해 호남민심을 공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전국을 상대로 득표캠페인을 벌이는 게 유리해집니다.
결국 선호투표제는 분열적인 선거가 아니라, 보다 통합적인 선거로
성격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이론의 개념을 빌리자면, 제로섬 게임에서 윈윈이 가능한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전환됩니다.
정당도 정당끼리 협력을 해야 하고,
유권자도 두루두루 살펴야 합니다.
선호투표제가 인종갈등, 지역갈등이 심한 국가에서 통합효과가 있다는
실증적, 이론적 연구가 이미 존재합니다.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에서 소수자들의 비중에 걸맞게
소수자 국회의원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는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단순다수결을 채택하는 미국의 경우,
흑인 상원의원은 가뭄에 콩나듯하고
동양계는 아예 없지요.
***
결선투표제는 선호투표제만큼 이런 장점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장 단일화 문제만 보더라도,
3등은 예선탈락이니, 2등을 만들기 위해 또 단일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결선투표제는 투표를 두 번해야 하는 번거러움뿐 아니라
유권자가 선호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도 불충분합니다.
2등을 만들기 위한 사표심리가 또 작동하기도 합니다.
당장 선호투표제를 이번 대선에 도입하면
실무적으로도 결선투표제보다 훨씬 수월하게 실행가능하고,
위헌논란도 훨씬 덜할 것입니다.
꼭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차기 대선, 차기 총선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서
한국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면 더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5년안에 선거에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효표 비율은 투표 디자인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요. "투표자의 전략적 선택이 없으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부연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총선의 무표효는 아웃라이어입니다. 30여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호주는 의무투표제라서 억지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항의 표시로 빈 투표지를 내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고 호주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출신 이민자들 비율도 감안해야 하구요. 의무투표제 없이 순수하게 선호투표제하는 다른 나라의 무효표 수치를 봐야죠.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덴마크를 확인해 보니 무효표 비율이 1% 미만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Denmark#Danish_general_election.2C_2015
제가 확인한 미국 특정 지역에서 선호투표시 무효표는 1.5%인가 그렇습니다.
무효표 엄청나게 양산될듯... 논의해볼만한 가치는 있겠네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호주를 시발점으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같은 유럽사민주의 선진국에서, 동유럽 국가들에서, 미국 일부지역에서, 아프리카는 물론 오세아니아 파프아 뉴기니까지... 이런 나라들에서 무리없이 시행되는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어려워서 못한다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무표효 비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제가 찾아 보니 미국 일부지역에서 선호투표를 했을 때 무효표 비율이 1.5%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행 투표에서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결선투표제를 찬성한다면 선호투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위에서 나온 지적대로, 투표방법이 복잡하다거나 그래서 무효표가 많아질 것이라는 정도가 선호투표제의 상대적 단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의 시행사례를 참조해서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단점입니다.
선호투표제에 가장 큰 거부감을 느낀다면, 단순다수결의 승자가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죠. 이건 결선투표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차피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득실을 비교해서 득이 많은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거지요.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2등 자리를 놓고 두 후보사이에 현재와 똑같은 정쟁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라면, 안철수 2위를 막기 위해 문재인은 정의당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구요. 이 과정에서 온갖 소모적인 정쟁과 프로파간다가 난무할 것이고요. 이왕에 결선투표제를 할 바엔, 선호투표가 낫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생기네요.
1) 후보가 5명이라고 하면, 5등을 한 후보를 떨어트리고 그 후보를 찍은 표들을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안나오는 경우 다시 4등을 떨어트리고 4등을 찍은 표들의 2순위를 3명에게 배분한다..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5등을 1순위로 뽑고 4등을 2순위로 뽑은 표는 사표가 되는 건가요?
2) 한명씩 떨어트려서 2명이 남았는데도 과반수가 안넘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3)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 2차 투표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1차 투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2위를 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했다면 새누리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저런 행동과 약속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 민주당도 정의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찬가지 행동을 하겠지요. 그 와중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나 당대표에게서 지지선언을 끌어내야 하고요. 그런데 선호투표제의 경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민주당이 정의당이 내세우는 공약이나 정책방향까지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면, 정의당 지지층은 굳이 1순위 정의당, 2순위 민주당을 찍을 필요 없이 1순위 민주당을 찍으면 되거든요. 특히 새누리당 또는 바른정당 후보가 강력해서 1차 개표시 과반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죠.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민주당에게 정의당의 정책방향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즉, 현재 정치의 주류인 보수와 중도보수가 조금 진보쪽으로 이동할 수는 있어도 정의당이 노골적으로 뭘 해달라 뭘 약속해라 할 수가 없어요. 끝가지 완주해야 하니까... 아닐까요?
어.. 그럼 후보가 5명이면 선호도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적어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 당을 떠나서 난 죽어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할 수 없다! 라는 이유 등으로 5위를 공란으로 둘 경우 이 표는 무효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5순위 볼때까지는 유효표가 되는 걸까요? 난 2순위, 3순위 다 필요없고 무조건 1번 후보다! 라는 이유로 1순위 1번만 넣고 2,3,4,5순위를 비워둘 경우도 있을테고..
특히나 지금처럼 '반문' 이나 '종북' 프레임이 먹히는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1~5순위를 다 적는 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국가별 또 상하원 구분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호주의 하원 투표지, 빈칸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 상원 투표지, 정당만 표시하거나 후보자 12명 이상의 번호를 기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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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표를 어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차피 1등 안찍은 표는 다 사표라고 생각하면, 그럴테구요. 1순위, 2순위 후보가 순차적으로 가장 먼저 탈락해도, 3순위가 또 카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사표라고 할 순 없겠죠. 그 전에 과반이 확보되면 스톱이구요.
2) 2명이 남았는데, 과반이 안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무효표 제외)
3) 결선투표제에서도 1차투표 후에 어느 정도 연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선호투표제 하에서는 사전에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상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호주 전문가의 리뷰논문을 읽고 전해 드리는 이야기니까 믿을만합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특정 정책을 받아주는 댓가로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2번은 민주당 찍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선거에서는 수많은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특별히 공약 몇 개 요구한다고 해서 두 당이 정책적으로 비슷해지진 않습니다.
윗 댓글에 적었는데 후보가 5명인 경우 1~5순위를 다 적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새누리당 콘크리트 지지자가 4~5순위에 문재인이나 이재명, 박원순을 적겠습니까? 민주당 열혈 지지자가 4~5순위에 새누리당 후보를 적을까요?
민주당이 정의당의 정책을 어느정도 수용해서 정의당 후보에게 '여러분 2순위는 민주당 후보를 찍으세요!' 하는 것과 민주당의 정의당 정책을 어느정도 벤치마킹해서 정의당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2순위를 민주당 적게하는 것..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일부 민주당 소속 보수성향 의원들이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정책연대를 꺼려하는게 정의당 지지층 100명 끌어들이려다가 '새누리당은 썩었고, 바른 정당이나 민주당은 찍어줄 수 있지만 정의당은 그 뭐야? 빨갱이 아냐?' 하는 일부 보수층표 200명을 잃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 아닌가요..?
(실제로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이 김종인 영입하고 경제민주화 이슈로 좌클릭하는 시늉해서 효과가 좋았지요. )
현 정치상황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되어도 약소정당과 1~2위 정당간의 정책연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호주가 아니니까요.
1) 박사모 지지자가 민주당 후보에 순위를 매기지 않으면? ==> 무효표 (민주당 개이득).
2) 그런 상황을 가정하신다면 결선투표제해도 정책연합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냥 알아서 유권자가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선투표제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현행 투표방식을 따르자는 이야기라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보다 하겠습니다.
제 글의 포인트는 정책연대 뿐만 아니라 적대적 정치문화가 완화된다는 게 빅 픽쳐죠. 지금은 새누리당 지지자는 국민개새끼 취급을 받지만, 선호투표제하에서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가 그런 소리했다간 2순위 표 다 날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면 선수들의 플레이방식도 달라집니다. 더러운 반칙이나 침대축구 없는 그런 깔끔한 경기를 보고 싶다 이거죠.
1) 민주당 지지자가 새누리당 후보에 순위를 메기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 물론 사전에 교육을 할테고 그 교육을 잊지 않고 잘 이행하는 비율은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이 더 높겠지만요.
지난번 곽재식님 글에도 댓글을 달았었는데, 결선/선호투표제가 결국 적을 만들지 않는 무난무난한 쪽이 정권을 쥐게 되는 경향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의미없는 작은 발언을 침소봉대하는 언론이 밀어주는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지요. 그러니 언론과도 척지지 않고, 부패집단과도 적대하지 못하는 쪽이 정권을 쥐게 되고 정권연장을 위해 또 적극적인 정책을 못펴고....
생선을 못먹어서 회식 장소 결정에서 갈등상황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예시였습니다. 가장 많은 1순위가 있는 정당/후보보다는 가장 적이 없는 후보/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동안 대통령선거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표 논란을 해결하고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끝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정도의 후보에 비선호 표시(순위는 적되 재배분에서 제외 희망)를 할 수 있다면 가라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