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인용 결정도 아직은 불확실한가봐요.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넘어왔으니, 헌재 인용은 시간 문제일 뿐 가부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 면모를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니까 이게 만만한 문제는 아닐 것 같네요.
9명 성향이 진보2 중도1 보수6.
심지어 진보 쪽 인사는 그냥 온건진보고 (유럽이라면 중도 또는 온건보수에 속했을 인사들), 보수 쪽은 강경보수로 보이네요. 9명 중 6표 얻기가 만만치 않아요.
물론 지금 분위기에서 기각 결정 내리면 흠... 혁명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내리면 안 되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월호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촛불은 계속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에 한국 사회의 모오든 악습과 부패 권력이 결합되어 있어서, 새 정권 들어선다 해도 왠만해서는 진상을 속속들이 밝히고 부역자를 전부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권 바뀐 뒤 촛불이 '이제 되었다'하고 흐지부지 끝나면 그거야말로 흐지부지 도로국밥일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인정할 때까지는 촛불이 기세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제발...
(인구 3.5%가 시위를 이어가면 정부가 전복된다는 가설을 만든 미국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는 요새 신났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가설이 맞았음을 다시 확인 + 모수 큰 샘플 하나 추가됨)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진보 중도 보수 3:3:3은 되어야지, 지금은 너무 우경화되어 있네요. 그리고 성비도 맞춰야할 테고요. 물론 여성 판사라고 보수적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미 연방대법관 중 가장 강경보수도 흑인이더군요.)
미국 연방대법관에 스캘리아 후임으로 오바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낄낄거렸는데, 그 때 트럼프가 당선될 줄은 상상도 못 했죠. 트럼프가 임명하는 연방대법관은 또 어떤 사람일까 한숨...
저는 뇌물수수죄가 정황만 있고 물증이나 증언이 입증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쉽더군요. 그게 있다면 정말 삼성까지 한큐에 가는 건데...
앞으로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네네.. 긴장풀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으로 시작되는 편지는 낯간지러워서 못 쓰겠지만 촛불집회는 계속 나가려고요!
밑밥도 확실하게 깔아줬고. 인용하지 않으면 유혈사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설마....